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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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제○차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1.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0000. 00. 00.(월) 00:00～00:00
 □ 장 소 : 
 □ 참석인원 : ○명
 ＊ 참석위원 명단 작성
 □ 심의안건별 심의결과

2. 세부 심의결과(원안가결 제외)
 □ 조건부 가결
 o 안건번호 : 제0000 - 0호
 o 안 건 명 : ○○읍ㆍ면ㆍ동 ○○리 ○○번지
 o 조건내용 : 
 □ 심의보류
 o 안건번호 : 제0000 - 0호
 o 안 건 명 : ○○읍ㆍ면ㆍ동 ○○리 ○○번지
 o 보류사유 : 
 □ 부결
 o 안건번호 : 제0000 - 0호
 o 안 건 명 : ○○읍ㆍ면ㆍ동 ○○리 ○○번지
 o 부결사유 : 
3. 조치사항
 o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결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안건은 관련된 토지소유자,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에게 심의결과 사실을 통보(통보한 날짜 기재)
 o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결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안건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계획, 추진 중(진행상황), 완료】
 o 조건부 가결, 심의 보류,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처리 내용을 요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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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의 결 서
❍ ‘00년 제○차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0000년 00월 00일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 원 장 ○ ○ ○ (서명) 
 부위원장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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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결과
1. 심의 번호 : 제0000-0호
2. 심의 대상지
 ⑴ 소 재 지 : ○○(읍면동) ○○리 ○○번지(지목 : )
 ⑵ 지정 면적 : 0,000㎡
 ⑶ 피해 유형 : 산사태, 토석류
 ⑷ 위험 등급 : Ⅰ, Ⅱ, Ⅲ, Ⅳ
 ⑸ 피해 내용 : 인명, 가옥, 농경지 등
3. 심의 결과

4. 심의위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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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자료 총괄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자료
1. 대상지 개요
 □ 소 재 지 : 안성시 ○○(읍․면ㆍ동) ○○리 ○○번지(지목 : )
 □ 지정면적 : ㎡
 □ 피해유형 : 산사태, 토석류로 구분 작성
 □ 위험등급 : Ⅰ, Ⅱ, Ⅲ, Ⅳ등급으로 구분 작성
 □ 피해우려 내용 : 인명, 가옥, 농경지 등
2. 의결 주문 : 원안가결
3. 검토 내용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o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사유, 산사태 토석류로부터 재해우려가 있는 구역 및 주요 피해예상 내용 등을 작성
 - 산지의 지형, 지질적 특성, 주변 환경, 계류의 잠재이동 토석류, 과거 피해 이력 등 산사태 유발 인자와 구조적 취약성 등을 중심으로 작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o 지역 설명회에서 산사태취역지역의 지정에 대한 동의 및 반대의견 여부 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o 현장 점검계획, 지역주민 비상연락체계, 위험경보별 전달체계, 대피장소, 교육실행 내용 등을 작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o 예방사업의 시급성 여부, 예방사업 공법 적용 사유 등을 작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o 구역면적 설정을 어떻게 했으며, 그 사유는 무엇인가를 작성
 □ 그 밖의 사항
4. 실무 검토의견(종합의견)
 o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실무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작성한 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기재
5. 참고사항 :
붙임 1. 토석류 취약지역 판정표, 위치도 및 사진 1부.
 2. 산사태 취약지역 판정표, 위치도 및 사진 1부.
 3. 산사태 및 토석류 취약지역 등급판정 기준 1부.
(붙임 1)

(붙임 2)

(붙임 3)
산사태 및 토석류 취약지역 등급판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