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참여 신청 및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5. 13> (4면 중 제1면)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참여 신청 및 사업계획서
○ 신청자(관리책임자)

○ 사업개요

 (4면 중 제2면)

○ 건물현황

 (4면 중 제3면)
○ 옥상녹화 조성 후 활용 계획

○ 옥상녹화 조성 후 관리 계획

* □ 해당란에 √ 표시 
* 구비서류: 위치도 및 현황 사진(별지 제2호서식), 옥상녹화 계획도, 기존 건축물 설계도면,
20 년 월 일
신청자(관리책임자) : 서명 또는 날인
안양시장 귀하
 (4면 중 제4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안양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 제22조에 의거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안양시는 다음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옥상녹화 선정 대상자 관리
 ❍ 안양시는 법률상 의무이행을 제외하고는 수집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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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귀하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한 날로부터 보유하며, 해당 개인정보는 옥상녹화사업 완료 후 관련 법규에 의거 지체 없이 안전하게 파기됩니다.
 ❍ 타 법령상 의무이행, 민원처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초과하여 보유·이용될 수 있습니다.
4. 동의거부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께서는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는 옥상녹화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안양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치도 및 현황 사진

[별지 제2호서식]
위치도 및 현황 사진
□ 대상지 위치도

□ 대상지(옥상) 현황사진

[별지 제3호서식] 옥상녹화사업 협약서

[별지 제3호서식]
○○건물(건물명) 옥상녹화사업 협약서
○○건물(기관) 관리책임자를 “사업시행자”라 하고, 보조금 지원자를 “안양시장”으로 하여 다음의 협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사업시행자”의 자발적인 의사와 노력으로 본 협약으로 정하는 옥상녹화사업 구역에 풍부한 녹지를 조성하여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사업시행자”와 “안양시장”은 협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의 명칭) 본 협약은 ○○○(건물명) 옥상녹화사업 협약이라 한다.
제4조(대상지역) 본 협약의 옥상녹화사업 구역은 안양시의 옥상녹화사업을 통해 지원받아 조성하는 ○○구 ○○로 ○○, ○○(세부주소 기재) ○○(기관명 또는 건물명)의 옥상녹화사업 구역으로 한다.
제5조(협약 기간) 본 협약 기간은 협약 체결 후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5년간으로 정한다. 
제6조(권리에 관한 사항) 본 옥상녹화사업 구역에 식재된 식물 및 시설물에 대한 권리는 사업비 부담 비율에 따라 협약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와 “안양시장”이 공동으로 가진다.
제7조(녹화에 관한 사항)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옥상녹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며, “사업시행자”는 옥상녹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는 옥상녹화사업 구역에 인공식재기반(토양층 등)을 새롭게 조성하고 식물을 식재하며, 기타 필요한 조경 시설물 등을 설치한다.
 2. “안양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녹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제8조(녹화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는 식재된 식물 및 설치된 시설물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재한 식물이 지역의 환경보전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함부로 훼손하거나 벌채하여서는 안 된다.
 2. 향후 재건축 및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대수선이나 기타 공작물의 설치 시에는 식재된 식물을 최대한 존치하거나 이식하고, 훼손된 경우에는 같은 수종이나 적합한 수종으로 보식한다. 보식하는 경우의 유예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3. 낙엽이나 쓰레기가 배수구를 막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4. 누수의 우려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5. 강우량이 적은 시기에는 적절한 관수를 실시하고, 토양 양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름을 준다.
 6. 이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초 및 전정을 실시하고, 병충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초제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병충해를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7. 안전난간 등 설치된 시설물의 안전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조치한다.
 8. 옥상녹화사업 후 식물생육 현황, 유지관리 상태, 생태 조사 등을 위해 실시하는 안양시 모니터링 활동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9. 옥상녹화사업의 홍보와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옥상녹화사업 구역을 시민에게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
 10. 안양시의 지원으로 옥상녹화를 조성하였음을 알리는 옥외 안내판을 협약 기간 동안 건물 1층 외부 출입구에 설치ㆍ유지한다. 
제9조(협약 내용의 변경 및 해지)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안양시장”이 협의하여 변경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약을 해지한다.
제10조(건축물 소유권 양도 등) ① 건축물 소유권의 양도 등으로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 협약의 내용은 그 새로운 건축물 관리책임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② 소유권을 양도한 “사업시행자”는 새로운 건축물 관리책임자에게 협약 내용을 인계하고, 이 협약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 위반시의 조치) ①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안양시장”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협약 내용을 이행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협약 위반에 대하여 자체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약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 “안양시장”은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안양시장이 지원한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안양시장”의 합의에 의해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3조(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본 협약의 해석과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와 “안양시장”이 협의하여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한다.
제14조(특약사항 및 효력) 쌍방은 협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붙 임 : 건축물옥상녹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직인 날인하여 “사업시행자”와 “안양시장”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사업시행자) 건물명, 기관명 (OO 부서장) 관리책임자
 주 소 : 
 성 명 : (인)
 
 (보조금지원자) 안양시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옥상녹화사업 완료 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5. 13> (3면 중 제1면)

(3면 중 제2면)

 
(3면 중 제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