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동의서

[별지 제1호서식]
동 의 서
 본인은「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변호사 ○○○ (인/서명)
안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청렴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안양시의 법률자문(소송) 업무 수행 시 「변호사법」 등 관련 법령 및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이나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2. 위촉기관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겠습니다.
 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미공개 정보이용 등 공공기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성 명 : (인/서명)
안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3호서식]
위 촉 장
 법무법인 ○○
 변호사 ○○○
 귀하를「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안양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년 월 일
안 양 시 장 0 0 0 (직인)

[별지 제4호서식] 계약서

[별지 제4호서식]
계 약 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변호사 ○○○(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간에「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안양시, 안양시장 또는 하부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시장이 지정한 소송 수행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고문변호사가 시장의 위임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고, 그 비용의 청구 및 진행상황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① 고문변호사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자문하거나 소송수행을 위임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송 수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3조(자문수당 등) ① 고문변호사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자문수당을 시장에게 청구할 때에는 회신일을 기준으로 월별 자문실적을 첨부해야 한다.
제4조(사건진행상황의 통보) ① 고문변호사는 수임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진행상황을 시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임사건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답변서ㆍ준비서면ㆍ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때
 2. 반소ㆍ소의 취하ㆍ화해ㆍ인낙ㆍ탈퇴가 있는 때
 3.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이 있는 때
 4.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는 때
 5. 소송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입수한 때
 6. 그 밖에 소송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진행 중인 소송 및 변호수행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시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여 패소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상소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시장과 고문변호사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시장과 고문변호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시장과 고문변호사가 서명ㆍ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년 월 일
 안 양 시 장 O O O (직인)
 안양시 고문변호사 O O O (인/서명)

[별지 제5호서식] 자문실적부

[별지 제5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 000 변호사]

※ 자문형식은 서면․면담․전화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