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별표 1] 연간 거래규모별 최소 경매사 확보 기준표

[별표 1] <개정 2020. 11. 13>
연간 거래규모별 최소 경매사 확보 기준표
(제21조제1항 관련)
○ 청과부류

○ 수산부류

 ※ 연간거래규모는 전년도 거래실적(전년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별표 2] 품목별 경매개시시각 및 경매장소

[별표 2] <개정 2020. 11. 13>
품목별 경매개시시각 및 경매장소(제65조제1항 관련)

[별표 3]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

[별표 3] <개정 2020. 11. 13>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제77조제2항 관련)

[별표 4] 거래관계자의 표지

[별표 4] <개정 2020. 11. 13>
거래관계자의 표지(제83조제1항 관련)
(거래참가증)
<앞면> <뒷면>

 

 가로 70㎜ × 세로100㎜
※ 1. (1)란에는 경매사, 중도매인, 보조중도매인, 매매참가인 구분표시
 2. (2)란에는 부류명 기재
(거래관계자표시)

※ 규격, 색깔, 글씨 등은 개설자가 시장별로 별도 정함

[별표 5]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운영 요령

[별표 5] <개정 2020. 11. 13>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운영 요령(제88조 관련)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시장사용료, 하역비 등 제반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정가ㆍ수의 매매거래, 운영특례 적용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최소 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운영주체 당사자간 상반되는 문제에 대한 의견조정과 도매시장 운영에 대한 자문
8.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으로 하며,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매법인대표, 시장도매인대표, 중도매인대표 등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관계전문가 및 시장종사자, 출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해당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단체 대표자 변경으로 대표성을 상실하였을 경우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를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최소 반기 1회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 회의록으로 작성한 후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위 및 성명
3. 심의안건과 조정 내용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2(거래분쟁조정소위원회) ①「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내 농수산물의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거래분쟁조정소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매시장법인대표, 출하자대표 등 위촉직 위원은 도매시장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1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한다.
 1.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분쟁의 내용 및 경과
 3.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4.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⑦ 조정위원회는 신청인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조정의 심사, 효력, 거부 등
1.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별지 제32호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분쟁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33호서식의 분쟁조정 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당사자는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4.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정을 거부 하거나 분쟁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 또는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라. 분쟁으로 인한 민ㆍ형사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마. 조정기간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바. 조정기간 중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을 경우
자.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ㆍ종결할 경우에는 별지 제34호 서식의 분쟁조정(거부ㆍ중지ㆍ종결)통보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⑨ 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⑩ 분쟁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⑪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해당 사건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⑫ 거래분쟁조정소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 회의,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거래분쟁조정소위원회’로 본다. 
제6조의3(자문위원회) ①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 구성은 위원회 중에서 유통전문가, 시민단체, 출하주 대표 등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도매시장 유통정책 방향 자문
 2. 도매시장 유통개선과 거래 효율성 자문
 3.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 자문
 4. 생산지 및 소비지 패턴 변화 자문
 5. 그 밖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발전 자문 등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별표 6] 정가,수의매매 운영 지침

[별표 6] <개정 2020. 11. 13>
정가ㆍ수의매매 운영 지침(제57조 관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8조 제2항에 따른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거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가매매”란 출하자가 미리 판매예정가격을 정한 상장물품에 대하여 도매시장법인(경매사)이 구매자(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에게 해당가격과 판매물량을 제시하여 거래가 성립되는 매매방법을 말한다.
2. “수의매매”란 도매시장법인(경매사)이 상장물품의 판매예정가격을 미리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자(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와 1대 1로 협의하여 가격과 수량 및 기타 거래조건을 정하는 매매방법을 말한다.
3. “출하자 요청에 따른 정가ㆍ수의매매”란 출하자가 경매 또는 입찰과 동등하게 도매시장법인에게 매매방법을 정가ㆍ수의매매로 요청하여 거래하는 방식을 말하며, 출하 전 구매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4. “중도매인 요청에 따른 정가ㆍ수의매매(매수도매 포함)”란 중도매인이 필요한 물량이 있는 경우 사전에 도매시장법인에게 주문하여 출하자 승낙에 따라 정가ㆍ수의매매 거래가 성사된 경우를 말한다.
제2장 정가ㆍ수의매매 거래 절차
제3조(매매방법 표기) ① 출하자는 매매방법을 정가ㆍ수의매매로 원하는 경우 송품장에 표기해야 한다. 출하자가 송품장에 매매방법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게 매매방법을 확인하고 송품장에 표기해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가 지정한 매매방법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요청한 매매방법으로 거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8조의 각 항에 따라 거래할 수 있다. 
제4조(반입 및 확인 절차) 정가ㆍ수의매매에 따라 거래되는 농수산물이 반입되면 하역 후 도매시장법인에서 해당 송품장에 하역서명을 한 후 사본 1부(수탁증)를 출하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5조(판매원표 작성) 출하 농수산물이 반입되면 즉시 판매원표를 작성해야 한다. 정가ㆍ수의매매의 판매원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판매원표 관리 지침에 따라 사용ㆍ작성ㆍ보관ㆍ정정해야 한다.
제6조(보고 및 데이터 보관) 도매시장법인은 정가ㆍ수의매매로 거래하여 거래가격과 구매자가 결정될 경우에는 거래내역을 관리사업소에 즉시 전송하고, 그 전송데이터를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정가수의매매 거래 기준
제7조(거래 시간) 정가ㆍ수의매매는 해당 품목 경매시간외에 거래해야 한다. 다만 거래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장은 거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거래 장소) ① 정가ㆍ수의매매의 거래 장소는 해당 품목 경매장으로 하며 경매 또는 입찰 매매와 구별하여 하역 진열하여 거래해야 한다. 
 ② 전자거래 방식으로 거래할 경우 도매시장 내로 반입할 수 없다.
제9조(사전 물량 및 가격공개) 출하자 요청에 따라 정가ㆍ수의매매는 거래 전 거래참가자에게 사전 물량을 공개하고, 거래 완료 후 익일 거래가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거래당사자 유의 사항
제10조(거래당사자 의무사항) ① 출하자는 사전예약으로 정가매매ㆍ수의매매를 할 때는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매매체결 후 매매방법 차이로 발생한 가격 차이에 대해 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ㆍ구매자 보호를 위하여 사전에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시세차액 보전이 가능하다.
 ② 도매시장법인에서는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 사전 분쟁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출하자가 결정한 매매방법으로 거래된 후에는 매매방법 차이로 발생한 가격 차이에 대해 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2. 사전예약 정가매매ㆍ수의매매로 거래 시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출하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거래와 관련된 설명을 해야 하며, 법률적 분쟁을 대비하여 거래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3. 반품 발생 시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출하자와 중도매인에게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하여 거래 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③ 중도매인 요청에 따라 정가ㆍ수의매매 거래 시 중도매인은 사전 예약한 농수산물 거래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출하자와 협의하여 거래를 취소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불법거래 방지 노력) ① 도매시장법인은 정가ㆍ수의매매로 인하여 허위거래, 기록상장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매시장법인 자체 내부통제 방안을 수립ㆍ운영하여 거래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② 중도매인은 자신이 수집한 물량을 도매시장법인에 정가ㆍ수의매매로 요청해서는 아니 되며, 도매시장법인도 이를 수용해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1호서식] 도매시장법인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 1. 10>

[별지 제2호서식] 도매시장법인 지정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 1. 10>

[별지 제3호서식] 도매시장법인 인수,합병 승인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 1. 10>

[별지 제4호서식] 겸영업무 수행 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 1. 10>

[별지 제5호서식] 휴,폐업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7. 13>

[별지 제6호서식] 중도매업 허가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11. 13>

[별지 제6호의2서식] 중도매업 허가사항 변경 신청서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20. 11. 13>

[별지 제6호의3서식] 중도매업 갱신허가 신청서

[별지 제6호의3서식] <신설 2020. 11. 13>

[별지 제7호서식] 중도매업 허가증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 1. 10>

[별지 제8호서식] 보조경매참가자 운영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 1. 10>

[별지 제9호서식] 시장도매인 지정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 1. 10>

[별지 제10호서식] 시장도매인 지정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 1. 10>

[별지 제11호서식] 매매참가인 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 7. 13>

[별지 제12호서식] 산지유통인 등록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7. 13>

○ 산지 유통인 등록증
〈전 면〉 〈후 면〉

[별지 제13호서식] 산지유통인 등록 변경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 1. 10>

[별지 제14호서식] 산지유통인 등록증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 1. 10>

(후면)

[별지 제15호서식] 출하자 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 1. 10>

[별지 제16호서식] 매수도매거래 결과 보고서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4. 1. 10>

[별지 제17호서식]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4. 1. 10>

[별지 제18호서식]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4. 1. 10>

[별지 제20호서식] 월별거래실적보고서

[별지 제20호서식]
월별거래실적보고서
(기간: . . . - . . .)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별지 제21호서식] 거래특례 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4. 1. 10>

[별지 제22호서식] 거래특례에 의한 판매결과 보고서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4. 1. 10>

[별지 제23호서식] 거래성립 최저가격 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4. 1. 10>

[별지 제24호서식] 판매원표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표준정산서

[별지 제25호서식]
표준정산서

[별지 제26호서식] 표준송품장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거래실적 보고서

[별지 제27호서식]
거래실적 보고서
(도매시장법인 ) 년 월 일

[별지 제28호서식] 일일 시황표

[별지 제28호서식]
일일 시황표
확인자: (인)
작성자: (인)
(도매시장법인) 년 월 일

※ 작성품목은 계절별 반입상황에 따라 변경됨.

[별지 제29호서식] 거래확인서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4. 1. 10>

[별지 제30호서식] 사용 허가 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5. 11. 6>
사용 허가 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313 번지 내 
 • 시설물 사용(임대)면적: ㎡(전용 ㎡)
○ 사용기간:
○ 사용목적:
○ 사용료: 귀 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사용조건: 귀 시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및「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9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인)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안 양 시 장 귀하
공유재산 사용 허가서
1. 재산의 표시
 ○소재지: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313번지 내
 ○시설물 사용(임대)면적: ㎡(전용 ㎡)
2. 신청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붙임조건을 부여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붙 임: 허가조건 1부
안 양 시 장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최초 1년 사용료는 금 (₩ )이며,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 기한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단, 잔여기간이 30일 이하일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시를 수령인으로 하는 건물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재산 사용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만료일 5일 전까지 재계약후 보험증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표시의 부착) 사용인은 지체 없이 자기경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성명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4. 사용허가 받은 시설물 내에서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인근(주변)에 있는 타 점포에 불편을 주는 상행위(호객)를 하는 것
5. 지하주차장 창고를 사용하는 점포 종업원이 물건을 수송함에 있어 오토바이 등으로 역주행 하는 것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관리를 제때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또는 허가기간 중 승인 없이 무단으로 30일 이상 휴ㆍ폐업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천재지변 또는 신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직·간접으로 영업에 실제 참여 하지 않을 때
5. 그 밖에 시에서 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2조(사용허가 사전(후)승인) 시설물 사용 원 계약자는 부득이 한 사유로 사용허가(임대)시설물(점포 등)에 대하여 직접운영 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이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시 직원의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시가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의 행위라 하더라도 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은 전부 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은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시의 결정에 따른다.

[별지 제31호서식]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5. 11. 6>

[별지 제32호서식] 분쟁조정안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5. 11. 6>

[별지 제33호서식] 분쟁조정서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5. 11. 6>(추 1) 5686 - 
 5686 - (추 1)

[별지 제34호서식] 분쟁조정(거부,중지,종결) 통보서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5. 11. 6>

[별지 제35호서식] 중도매인 간 구매실적 통보서

[별지 제35호서식] <신설 2015. 11. 6>

[별지 제36호서식] 중도매인 간 판매실적 통보서

[별지 제36호서식] <신설 2015. 11. 6>

[별지 제37호서식] 중도매법인 인수,합병 승인 신청서

[별지 제37호서식] <신설 2020.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