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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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 3. 21.>
〔 년〕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단 체 명 : (대표 : )】
□ 사 업 명:
□ 사업목적
 o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o 사업지역:
 o 사 업 량: ※사업대상 및 인원수 등 기재
□ 추진내용 및 방법
 o 
 o 
 o
□ 기대효과
 o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주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o 총사업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 자부담 내역 : 회비, 기부금등
 o 비목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 유의사항
 o 지방보조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실제 부담불가능한 자부담 계획을 세우는 등 부풀려 편성하는 사례 금지)
 o 자부담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정산보고 시 자부담 회계증빙자료 제출)
 o 1개 비용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 금지
 (1개 비용항목은 보조금 또는 자부담 중 1개 재원으로 편성 원칙)
 o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불가(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o 단체운영비 등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 현금성 경비 편성불가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비, 공과금 등 단체운영 경비
 -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비비, 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 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차량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o 비용항목 구분
 - 홍보비 : 홍보물 제작비, 현수막, 책자 제작 등
 - 인건비 : 강사료, 단순인건비, 회의비 등
 - 진행비 : 장소임차료, 기자재 임차료, 행사진행비 등 기타
 - 활동비 : 교통비, 식비, 사무용품비, 각종 수수료 등
단 체 소 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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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2. 3. 21.>
[ 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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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2. 3. 2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계 획 서
1. 단체․법인명 : (대표자 : )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 . . ～ 20○○. . .
 ○ 소요예산 : 천원(보조금 : ,자체부담 : )
3. 사업목적
 ○
4. 추진내용 및 방법
 ○ 단위 사업별로 기재
 ○ 사업주체, 기간, 장소, 참석대상 및 규모, 세부내용 등 기술
 ○ 전담인력(혹은 부서) 지정, 외부자원 활용계획, 유관 단체와의 협력 등 주요 추진 전략을 기재함.
5. 세부 추진계획 

6. 기대효과
 ○

예산집행 계획서
(단위:천원)

※ 유의사항
 o 지방보조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실제 부담불가능한 자부담 계획을 세우는 등 부풀려 편성하는 사례 금지)
 o 자부담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정산보고 시 자부담 회계증빙자료 제출)
 o 1개 비용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 금지
 (1개 비용항목은 보조금 또는 자부담 중 1개 재원으로 편성 원칙)
 o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불가(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o 단체운영비 등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 현금성 경비 편성불가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비, 공과금 등 단체운영 경비
 -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비비, 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 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차량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o 비용항목 구분
 - 홍보비 : 홍보물 제작비, 현수막, 책자 제작 등
 - 인건비 : 강사료, 단순인건비, 회의비 등
 - 진행비 : 장소임차료, 기자재 임차료, 행사진행비 등 기타
 - 활동비 : 교통비, 식비, 사무용품비, 각종 수수료 등
단체․법인의 구성원 명부

지방보조금 청구서
 □ 보조 사업명 : 
 □ 청 구 금 액 : 금 원(금 원)
 □ 계 좌 번 호 : 계좌번호, 예금주 및 은행명칭 기재
 상기 금액을 ○ ○ ○ ○ ○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붙임: 통장사본 1부.
 20○○년 월 일
 청구인 : （단체명） 
 (대표자) : (인)
양평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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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2서식〕<개정 2022. 3. 21.>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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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4. 4. 3.>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 보조사업명 : 
 □ 보조사업자 
 ○ 단체․법인명 : 
 ○ 소재지 :
 ○ 대표자 : 
 □ 보조사업 개요 :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 교부액 

(단위 : 천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여 보조 결정합니다.
붙임: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년 월 일
양 평 군 수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1. 교부결정의 변경·취소에 관한 사항
 〇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법령 및 예산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 용도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〇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하여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〇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지방보조사업으로 인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매매․양도․담보제공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3.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에 관한 사항
 〇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보조금 관리·집행에 관한 사항
 〇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사업별 별도 계정을 설치·관리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 정리하여 지방보조금 정산 시 집행 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금 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생략 가능
 ※ 법인일 경우 법인명,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개인은 개인명이 들어간 통장 개설
5.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
 〇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 법인은 법인명의,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 개인은 개인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 발급
6. 자부담에 관한 사항
 〇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지방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금과 자부담을 통장에 입금하여 사업집행 후 사업비 잔액 발생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 반납
7. 저당권 설정에 관한 사항
 〇 지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지방보조금액의 120%범위에서 지방보조사업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8.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〇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신고를 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정산서포함)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〇 사업비집행 관련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보조금전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증빙자료로 불인정)
9. 보조사업의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〇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2. 국가유산 공사(국가유산과 연계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3.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에 대한 시험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 (공동 개발된 농자재 ․ 농기계 포함)
 4.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5. 기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〇 보조사업자는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평군 재무관에게 의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다.
10. 중요재산 관리 및 처분의 제한
 〇 지방보조금을 통해 조성된 중요재산은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재산의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11.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〇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허위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2. 기타
 〇 이 교부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을 준용한다.
 (※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추가조건을 명시하여 보조결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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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2. 3. 21.>

20○○.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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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Ⅰ. 사업추진실적
 1. 사업개요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2. 계획 대비 추진실적

〈 작성요령 〉
❍ 실행계획서상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대비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작성분량 : 2쪽 이내로 작성
 3. 자체 평가

Ⅱ. 정산보고서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기 제출된 예산집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함
 ※ 보조금 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반납할 금액임)
2. 단위사업별 보조금 집행현황 ☞ 집행계획서와 대비되도록 단위사업별로 작성
(단위 : 원)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 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 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3. 단위사업별 보조금 출납현황
 ❍ 단위사업명 : 

4. 자부담 집행현황 ☞ 집행계획서와 대비되도록 단위사업별로 작성
(단위 : 원)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 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5.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6.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 당초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 변경에 따른 승인여부 : 양평군승인과 단체 자체변경 증빙서류(내부결재 문서 사본 등)로 구분 기재
 ※ 붙임서류
 ① 지출결의서(원본 또는 담당자 원본 확인후 원본대조필 날인 사본) 1부
 ② 영수증(원본 또는 담당자 원본 확인후 원본대조필 날인 사본) 1부
 ③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본(통장 전체사본 : 원본대조필 날인) 1부
 ④ 원천징수 명세서 각 1부(징수내용별, 지방보조금 및 자부담 별도작성)
 ⑤ 기타 사업별 필요한 증빙서류(현수막 사진, 행사사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2. 3. 21.>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
지방보조사업자 도로명 주소 : 
 기관․단체명 : (대표 )
 년 월 일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보조금액을 확정통지하오니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 사업기간/장소 : 
□ 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 원(금 원)
□ 보조금 확정액 : 금 원(금 원)
□ 예산과목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 보조금 확정내역
(단위 : 원)

【 보조금반환 및 시정사항 】
 가. 반 환 액 : 
 나. 반환기한 : 년 월 일까지
 다. 기타시정사항 : 
년 월 일
양 평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6. 3. 2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표
□ 사 업 명 : ( )
 ※ 예산서 부기명 기재, ( )내는 별도 사업명 기재
□ 보조사업자 :
□ 사업비집행 현황
(단위 : 천원)

 ※ 작성근거 및 세부내역 : 보조사업 관리부서에서 시행(지원)한 사업별 보조금정산서 첨부
□ 평가결과

 ※ 3년간 평균점수(소수점 2자리까지)를 평점으로 기재 - 성과평가 점수표 첨부
 (보조금 미교부·미정산시는 사유기재 - 지원 연도분만 대상으로 평가)
□ 종합의견

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 세부 평가 기준>
소관부서 : 과

 ※ 평가기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사업별 성과평가 실시(등급 결정)
 ▶ 매우 우수(90점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 미흡(50점미만)
 ▶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관련 예산 삭감 또는 지원중단을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