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1-23 시행 2016-11-23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

구 분	구 분	배 점	점수	비 고
사업계획타당성 (20점)	사업계획타당성 (20점)	사업계획의 타당성(10점)		상(10점)중(7점)하(5점)
사업계획타당성 (20점)	사업계획타당성 (20점)	사업품목의 발전 가능성(10점) (품질의 차별화, 판매방안 등)		상(10점)중(7점)하(5점)
자경영농규모 (25점)	자경영농규모 (25점)	2.0ha이상(19)
자경영농규모 (25점)	자경영농규모 (25점)	1.5ha이상~2.0ha미만(20～24점)
자경영농규모 (25점)	자경영농규모 (25점)	1.0ha이상~1.5ha미만(25점)		0.1ha마다 1점씩 산정
자경영농규모 (25점)	자경영농규모 (25점)	0.5ha이상~1.0ha미만(20～24점)
자경영농규모 (25점)	자경영농규모 (25점)	0.5ha미만(19)
과학 영농 능력 (55점)	영 농 경 력 (20점)	15년이상(20점)
과학 영농 능력 (55점)	영 농 경 력 (20점)	10년이상~15년미만(15～19점)
과학 영농 능력 (55점)	영 농 경 력 (20점)	5년이상~10년미만(10～14점)		1년마다 1점 산정
과학 영농 능력 (55점)	영 농 경 력 (20점)	5년미만(9점)
과학 영농 능력 (55점)	농수산계 학 력 (15점)	농수산계(대학,고등)졸업자(15점)
과학 영농 능력 (55점)	농수산계 학 력 (15점)	기타학교졸업자(10점)
과학 영농 능력 (55점)	학습단체 활 동 (20점) ․ 후계농업경영인 ․ 농어촌지도자 ․ 작목반 참여	3종 모두 참여(20점)
과학 영농 능력 (55점)	학습단체 활 동 (20점) ․ 후계농업경영인 ․ 농어촌지도자 ․ 작목반 참여	2종 참여(15점)
과학 영농 능력 (55점)	학습단체 활 동 (20점) ․ 후계농업경영인 ․ 농어촌지도자 ․ 작목반 참여	1종 참여(12점)
과학 영농 능력 (55점)	학습단체 활 동 (20점) ․ 후계농업경영인 ․ 농어촌지도자 ․ 작목반 참여	미참여(10점)

구 분	배 점	점수	비 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20점)	사업계획의 타당성(10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20점)	사업품목의 발전가능성(10점)
지역사회기여도 (20점)	지역사회기여도		상(20점)중(15점)하(10점)
단체지정연도 (20점)	15년이상(20점)
단체지정연도 (20점)	10년이상~15년미만(15~19점)		1년마다 1점산정
단체지정연도 (20점)	5년이상~10년미만(10~14점)		1년마다 1점산정
단체지정연도 (20점)	5년미만(9점)
생산.가공.유통,공동계산제 이행여부 (25점)	4종 이상 공동이행(25점)
생산.가공.유통,공동계산제 이행여부 (25점)	3종 공동이행(20점)
생산.가공.유통,공동계산제 이행여부 (25점)	2종 공동이행(15점)
생산.가공.유통,공동계산제 이행여부 (25점)	1종 공동이행(10점)
생산.가공.유통,공동계산제 이행여부 (25점)	미이행(5점)
학습단체활동 (15점) ․ 영농후계자 ․ 농어촌지도자 ․ 작목반참여	3종 참여(15점)		단체원의 70%이상 참여시
학습단체활동 (15점) ․ 영농후계자 ․ 농어촌지도자 ․ 작목반참여	2종 참여(12점)		단체원의 70%이상 참여시
학습단체활동 (15점) ․ 영농후계자 ․ 농어촌지도자 ․ 작목반참여	1종 참여(9점)		단체원의 70%이상 참여시
학습단체활동 (15점) ․ 영농후계자 ․ 농어촌지도자 ․ 작목반참여	미참여(6점)

구분 품목	0.5ha미만에 준하는농가	0.5ha~1.0ha 미만에준하는 농 가	1.0ha~1.5ha 미만에준하는 농 가	1.5ha~2.0ha 미만에준하는 농 가	2.0ha이상에 준하는농가
노지채소	0.25ha미만	0.25ha~0.5ha미만	0.5ha~0.75ha미만	0.75ha~1.0ha미만	1.0ha이상
시설채소	0.1ha미만	0.1ha~0.2ha미만	0.2ha~0.3ha미만	0.3ha~0.4ha미만	0.4ha이상
사 과	0.15ha미만	0.15ha~0.3ha미만	0.3ha~0.45ha미만	0.45ha~0.6ha미만	0.6ha이상
배	0.11ha미만	0.11ha~0.22ha미만	0.22ha~0.33ha미만	0.33ha~0.44ha미만	0.44ha이상
포 도	0.25ha미만	0.25ha~0.5ha미만	0.5ha~0.75ha미만	0.75ha~1.0ha미만	1.0ha이상
한 우	3두미만	3~6두미만	6~10두미만	10~12두미만	12두이상
낙 농	2두미만	2~3두미만	3~5두미만	5~7두미만	7두이상
양 돈 (비육)	25두미만	25~50두미만	50~75두미만	75~100두미만	100두이상
양 돈 (번 식)	7두미만	7~14두미만	14~21두미만	21~28두미만	28두이상
양 계 (산 란)	700수미만	700~1400수미만	1400~2100수미만	2100~2800수미만	2800수이상
양 계 (육 계)	1000수미만	1000~2000수미만	2000~3000수미만	3000~4000수미만	4000수이상
담 배	0.25ha미만	0.25ha~0.5ha미만	0.5ha~0.75ha미만	0.75ha~1.0ha미만	1.0ha이상
인 삼	5ha미만	5ha~10ha미만	10ha~15ha미만	15ha~20ha미만	20ha이상
버 섯 (느타리)	25ha미만	25ha~50ha미만	50ha~75ha미만	75ha~100ha미만	100ha이상
임 업	13ha미만	13ha~26ha미만	26ha~39ha미만	39ha~52ha미만	52ha이상
어 업	7M/T미만	7M/T~15M/T미만	15M/T~22M/T미만	22M/T~30M/T미만	30M/T미만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성 별

영농규모

구 분

영 농 규 모

구 분

농 지 ( 기 타 )

축 산

어 업

기 타

구 분

계

전

답

과수

채소

기타

계

한우

양돈

양계

기타

어 업

기 타

면 적 (규모)

영농 기간	최종 학력	후계농업 경영인 지정연도	농촌지도자	농촌지도자	작목반 참여	작목반 참여	기 타 경 력	기 타 경 력
영농 기간	최종 학력	후계농업 경영인 지정연도	가 입	연 도	작목명	영농기간	내 용	기 간
	학교명 졸업연도

사업명	세 부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기간	사 업 비	사 업 비	사 업 비	비 고
사업명	세 부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기간	계	융자비	자부담	비 고

주 소
단 체 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등록번호명 (대표자생년월일)		성 별

사업명	세 부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기간	사 업 비	사 업 비	사 업 비	비 고
사업명	세 부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기간	계	융자비	자부담	비 고

단 체 지정연도	기여기간	기여(활동)내용	비 고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영농종사	영농종사	영농종사	영농종사	영농종사	영농종사	영농종사	영농종사
생산,가공,유통,공동계산제 이행 (이행시 ○표)	생산,가공,유통,공동계산제 이행 (이행시 ○표)	생산,가공,유통,공동계산제 이행 (이행시 ○표)	생산,가공,유통,공동계산제 이행 (이행시 ○표)	단체원 (성명)	학습단체활동(참여시 ○표)	학습단체활동(참여시 ○표)	학습단체활동(참여시 ○표)	학습단체활동(참여시 ○표)	학습단체활동(참여시 ○표)	비고
생산,가공,유통,공동계산제 이행 (이행시 ○표)	생산,가공,유통,공동계산제 이행 (이행시 ○표)	생산,가공,유통,공동계산제 이행 (이행시 ○표)	생산,가공,유통,공동계산제 이행 (이행시 ○표)	단체원 (성명)	영농 후계자	농어촌 지도자	작목반 참 여	작목반 참 여	작목반 참 여	비고
생산	가공	유통	공동 계산	단체원 (성명)	영농 후계자	농어촌 지도자	작목반 참 여	작목반 참 여	작목반 참 여	비고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성 별

사업명	사업량	사업기간	사업비(천원)	사업비(천원)	사업비(천원)	비고
사업명	사업량	사업기간	계	융자비	자부담	비고

세부사업명

단 위

수 량

금 액

비 고

계

사업계획의 타 당 성

자 영 경영규모

영농경력

농수산계 학 력

학습단체 활 동

계

사업계획의 타 당 성

지역사회 기 여 도

단 체 지정연도

생산,가공,유통,공동계산제 이행여부

학습단체 활 동

주 소	성명	사업명	사업내용	사 업 비	사 업 비	사 업 비	비고
주 소	성명	사업명	사업내용	계	융자	자부담	비고

번호

융자금 지원자 현황

융자금 지원현황

융자금 상환현황

융 자 잔 액

체납액

체납액 상환현황

비고

번호

주소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전화번호

융자 일시

융자액 (원)

상환 횟수

계

원금

이자

융 자 잔 액

계

원금

이자

상환 횟수

계

원금

이자

비고

1차

2차

3차

4차

5차

1차

2차

3차

4차

5차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지역번호)

생 년 월 일

성 별

융 자 금 액

대출일자

대출이율

융자금상환기간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융자금의 용도

융 자 금 상 환 내 역 (단위 : 원)

년월일

적 요

원금상환액

원금잔액

금 회 불입액

이자불입액 (누 계)

상환횟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64호
일부개정 2016.11.23 규칙 제15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제외대상)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수혜 중에 있는 자
 2.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수혜 중에 있는 자
제3조(지원사업 신청 절차)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신청서 접수시 읍·면·동장은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평가방법 및 배점표와 별표 3의 영농규모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자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읍·면·동장이 심사결과 적격자로 추천한 자에 대하여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시장은 선정된 지원대상자 명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읍·면·동장 및 위탁금융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융자 수속절차를 이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융자금 관리) 융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2.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개인별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3. 9.23 규칙 제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11.23 규칙 제1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가방법 및 배점표(개인)

[별표 2]
평가방법 및 배점표(단체)

[별표 3]
영농규모 평가기준(자영규모)

※ 이 표에 없는 품목은 상기 표준소득(농업소득)을 감안하여 배점
[별지 제1호서식]〈일부개정 2016.11.23.〉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 신청서(개인)

 경 력

 사업계획

 첨부 :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위와 같이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여주시장 귀하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일부개정 2016.11.23.〉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 신청서(단체)

 사업계획

 지역사회 기여도

 

 첨부 :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위와 같이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여주시장 귀하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3호서식]〈일부개정 2016.11.23.〉
농업발전기금 지원 대상자 추천서

□ 사업규모

□ 세부사업내용

□ 평가총점
 (개인)

 (단체)

□ 종합의견
 ○
년 월 일
 읍·면·동 장 (직인)
여주시장 귀하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4호서식]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대상자 통보서
수 신 :
참 조 :
(단위 : 천원)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직인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5호서식]〈일부개정 2016.11.23.〉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관리대장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6호서식]〈일부개정 2016.11.23.〉

210mmx297mm[백상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제외대상)

제2조(지원 제외대상)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수혜 중에 있는 자2.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수혜 중에 있는 자

제3조(지원사업 신청 절차)

제3조(지원사업 신청 절차)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신청서 접수시 읍·면·동장은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평가방법 및 배점표와 별표 3의 영농규모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자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읍·면·동장이 심사결과 적격자로 추천한 자에 대하여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④ 시장은 선정된 지원대상자 명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읍·면·동장 및 위탁금융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융자 수속절차를 이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융자금 관리)

제5조(융자금 관리) 융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2.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개인별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6조(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