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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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1. 12. 31〉
계 약 서
 연천군수를 “갑”이라 하고, 변호사 ○○○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간에 연천군 또는 연천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 을이 갑의 위임에 의하여 소송수행을 하고, 그 소송비용의 청구, 소송진행상황의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을은 조례 제3조에 따라 갑이 자문을 의뢰하거나 소송수행을 위임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송으로 인한 갑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소송비용등) ①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착수금․승소사례금․인지대․송달료․검증비․감정비, 그 밖의 비용 등을 소송비용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② 을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환송심의 경우에는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④ 사건계류 중에 소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그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갑은 소송의 위임에 관계없이 을에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문실적이 없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소송비용의 청구) 을이 갑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청구서에 붙여야 한다.
1. 소가증명원 1통
2. 사건확정증명원 1통
3. 소취하증명원 1통 
제5조(사건진행상황의 통보) ① 을은 수임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진행사항을 갑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답변서․준비서면․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때
2. 반소․소의 취하․화해․인락․탈퇴가 있을 때 
3.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이 있을 때
4. 판결․결정․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을 때
5. 소송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입수한 때
6. 소송수행에 영향을 줄만한 사항이 있을 때
 ② 을은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갑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갑과 을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쌍방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붙 임 1. 연천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 1 부.
 2. 수임사건 진행상황 통보서 1부.
 년 월 일
 〔갑〕연 천 군 수 ○ ○ ○ (인)
 〔을〕연천군 고문변호사 ○ ○ ○ (인)
 ․ 주 소: 
 ․ 생 년 월 일: 
<붙임2 : 제5조 관련>
수임사건 진행상황 통보서
수 신: 연천군수 년 월 일
참 조: 기획감사담당관, 소송담당부서장
제 목: 수임사건 진행상황 통보
귀 군에서 수임한 사건의 진행상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변호사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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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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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1. 12. 31〉
자 문 실 적 부
( 변호사)

〔비고〕자문형식은 문서․면담․전화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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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1. 12. 31〉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