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

[별표]〈개정 2025. 9. 19〉
소송비용 지급기준(제4조 관련)
1. 착수금

※ 실질적인 변론내용 등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 취하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신청사건 및 심판사건 등 기타 사건에 대해서는 착수금만 지급한다.
※ 소송물가액은 변호사 등이 시에 청구서 등을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추후 변동 시 추가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승소사례금

3. 기타비용

[별지 제2호서식]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7. 4. 18〉
계 약 서
 오산시장을 “갑”이라 하고, 고문변호사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간에 「오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오산시 또는 오산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을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오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위촉된 고문변호사 “을”이 “갑”의 위임에 의하여 소송수행을 하고, 그 소송비용의 청구, 소송 진행상황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① “을”은 조례 제3조에 따라 “갑”이 자문을 의뢰하거나 소송수행을 위임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송으로 인한 “갑”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제3조(소송비용 등) ①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착수금ㆍ승소사례금ㆍ인지액ㆍ송달료ㆍ검증비ㆍ감정료, 기타의 비용 등을 소송비용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② “을”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시장이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비용을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
 ④ 사건계류 중에 소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그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갑”은 소송의 위임에 관계없이 “을”에게 조례 제4조에 따라 자문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⑥ 소송비용을 개산료로 지급하는 경우에 “을”은 반드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 시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비용의 청구) ① “을”이 “갑”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청구서에 붙여야 한다.
1. 소가증명원 1통
2. 사건확정증명원 1통
3. 소취하증명원 1통
제5조(사건진행상황의 통보) ① “을”은 수임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진행상황을 “갑”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답변서ㆍ준비서면ㆍ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때
2. 반소ㆍ소의 취하ㆍ화해ㆍ인낙ㆍ탈퇴가 있는 때
3.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이 있는 때
4.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는 때
5. 소송 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입수한 때
6. 그 밖에 소송수행에 영향을 줄만한 사항이 있는 때
 ② “을”은 공무상 형사사건의 변호를 진행할 경우에 그 진행상황을 “갑”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호의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경과 및 수행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진행 중인 소송 및 변호수행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갑”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갑”과 “을”이 의견을 달리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ㆍ날인한 후 쌍방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오산시장 (인)
 【을】 오산시 고문변호사 (인)
 ◦ 주 소 : 
 ◦ 생 년 월 일 :

[별지 제3호서식] 청렴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5. 9. 19〉

[별지 제4호서식] 자문실적기록부

[별지 제4호서식]〈종전의 별지 제3호서식에서 이동 및 개정 2025. 9. 19〉
자 문 실 적 기 록 부(제8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정보공개 동의서

[별지 제5호서식]〈신설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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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