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숨겨진 재산 신고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행위
3. 관리상태
4. 시유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관계서류 별첨)
5. 위치도 또는 지적도(별첨)
6. 등기부등본 또는 지적공부등본(별첨)
 위와 같이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성명 :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 신청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재한다)
4. 용도폐지 이후 활용방안
5. 소유권의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20 . . .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시유재산 가격 평정 조서

※ 매각ㆍ매수ㆍ교환ㆍ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 . . .
소속관서명
평 정 자 직) 성명)

〔별지 제4호서식〕
토석가격 평정조서

(주) 1. 토석의 종류: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 도: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5호서식〕

자산재평가

증감 이동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별지 제5-1호서식〕

자산재평가

증감 이동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별지 제5-2호서식〕

자산재평가

증감 이동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별지 제5-3호서식〕

자산재평가

증감 이동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별지 제5-4호서식〕

증감 이동상황

자산재평가

〔별지 제5-5호서식〕

증감 이동상황

자산재평가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7호서식〕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시유재산 증감 이동보고서
20 년 월 일
회계명: 관리자 직명 성명 (인)

(주) ○ 재산종별: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으로 구분
 ○ 구 분: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지적재산권, 유가증권, 용익물권, 회원권
 ○ 지목및종목: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 증ㆍ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 토지 필지 ㎡ 원
○ 건물 동 ㎡ 원
○ 기타 건 원 상당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용도별 현황
(단위:필지, 건, 원)

2. 종류별 현황(단위:필지, 건, 원)

〔별지 제8호서식〕
시유재산 가격 재평가 보고서
20 년 월 일
회계명: 관리자 직명 성명 (인)

(주) ○ 재 산 종 별: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으로 구분
○ 구 분: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공작물,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지적재산권, 유가증권, 용익물권, 회원권
 ○ 종 목: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 종목별: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9호서식〕
임차재산대장

〔별지 제10호서식〕
공유재산 유상ㆍ무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
신청인 주소 :
 성명 :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ㆍ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인)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24. 9. 25〉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제1조(사용목적) 이 허가에 의한 공유재산은 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허가기간) 사용허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용인시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미사용기간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른 연체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용인시가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용인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된 재산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부과금)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장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사용허가취소시의 손해배상) 이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장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신청) 사용인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취소원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용인시 소속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의 사용료) 사용인이 제13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용인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시장이 원상복구를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의 변상금) 사용인이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하여 용인시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이 사용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용인시의 지시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4. 9. 25〉

〔별지 제13호서식〕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연도 관리계획 총괄표(13-1)
회계명:(단위:㎡, 천원)

연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3-2)
회계명:(단위:㎡, 천원)

(주) 1. 매입과 기타취득을 계상하며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ㆍ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자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13-4”를 참조
연도 교환대상 재산목록(13-3)
회계명:(단위:㎡, 천원)

 (주) 1. 구 분: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13-4”를 참조
연도 매각대상 재산목록(13-4)
회계명:(단위:㎡,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 에서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로 기재하고 지목량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일단의 토지(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3’란에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매각예정시기를 반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연도 양여대상 재산목록(13-5)
회계명:(단위:㎡, 천원)

 (주) 1. 양여대상수량:“양식 13-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 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재산 목록(13-6)
회계명:(단위:㎡, 천원)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재산 목록(13-7)
회계명:(단위:㎡, 천원)

〔별지 제14호서식〕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14-1호서식〕〈개정 2024. 9. 25〉

 ② 을은 제1항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매각대금을 내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15호서식〕
양여 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용인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양여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목적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 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본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ㆍ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용 인 시 장 (인)
 (을) 성 명 (인)
〔별지 제16호서식〕
공유재산 매수 요구서
주 소
성 명 귀하 용인시장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 및 제38조제1항2호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7호서식〕
교환 계약서
교환재산의 표시(지번ㆍ지목ㆍ지적)
시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용인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교환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 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 갑, 을은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제공과금의 지변
제5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한 교환차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의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의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한 후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용 인 시 장 (인)
 (을) 성 명 (인)
〔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24. 9. 25〉

〔별지 제19호서식〕
시유재산 대부 및 사용 정리부

〔별지 제20호서식〕〈개정 2024. 9. 25〉

〔별지 제21호서식〕〈개정 2024. 9. 25〉

(별지 제22호서식〕
청사신축 계획서
1. 구청사현황

2. 신축계획

3. 추진계획(상황)

〔별지 제23호서식〕
관사 관리 대장
(관리번호: )

〔별지 제24호서식〕〈개정 2024. 9. 25〉
관사사용 허가신청서
1. 사용신청인 (직위) 성명
2. 사용 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 신청기간:20 . . . ～ 20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용 인 시 장 귀하
-------------------------〈절 취 선〉-----------------------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 . .
용 인 시 장 (인) 
〔별지 제25호서식〕
관사입주 신고서
1. 관사 소재지 및 번호
2. 입주자 직 성명
3. 입주년월일
4. 가족수(입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에 서약서 첨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26호서식〕
서 약 서
관사 소재지
번 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이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이외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 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 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인)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27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28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29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30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31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32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33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34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35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36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37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38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39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40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41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42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43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44호서식〕삭제〈2024.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