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년∼ 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Ⅰ. 공유재산 관리·처분 총괄 계획
1. 총괄표

(단위: 건, 백만원, %)

2. 사용허가 계획
 가. 지역별 계획

(단위: 건, 백만원, %)

 나. 회계별 계획

(단위: 건, 백만원, %)

3. 대부 계획
 가. 지역별 계획

(단위 : 건, 백만원, %)

 나. 회계별 계획

(단위 : 건, 백만원, %)

4. 취득·처분 계획
 가. 취득 계획

 (단위 : ㎡, 백만원)

 나. 처분 계획
 (단위 : ㎡, 백만원) 

Ⅱ. 공유재산 특례 종합계획
1. 총괄계획
 가. 영구시설물 축조
(단위: 건, %)

 나. 장기 사용허가·대부, 양여 및 사용료·대부료 감면

(단위: 건, 백만원, %)

2. 항목별 세부계획
 가. 영구시설물 축조
(단위: ㎡)

 나. 장기 사용허가·대부
(단위: ㎡, 백만원)

 다. 양여

 라. 사용료·대부료 감면

Ⅲ.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1. 일반재산의 개발
(단위: ㎡, 백만원)

2. 일반재산의 출자
(단위: ㎡, 백만원)

Ⅳ.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1. 총괄표

(단위 : 건, 백만원, %)

2. 항목별 징수 계획
 가. 사용료

(단위 : 건, 백만원)

 나. 대부료

(단위 : 건, 백만원)

 다. 매각대금

(단위: 건, 백만원)

 라. 변상금
 1) 징수계획

(단위: 건, 백만원)

 2) 제고방안

(단위: 건, 백만원)

Ⅴ.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내역
1. 사용허가 내역

(단위: ㎡, 천원)

2. 대부 내역

(단위: ㎡, 천원)

Ⅵ. 취득재산의 세부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사업위치: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총사업비: 백만원(국 , 도 , 시 )

 ※ 기타 진행사항 등 기재
□ 위치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년도 관리계획 총괄표(5-1)
 회계명: (단위: ㎡, 천원)

년도 취득 대상 재산 목록(5-2)
 회계명: (단위: ㎡, 천원)

 

년도 교환 대상 재산 목록(5-3)
 회계명: (단위: ㎡, 천원)

 

년도 매각 대상 재산 목록(5-4)
 회계명: (단위: ㎡, 천원)

년도 양여 대상 재산 목록(5-5)
 회계명: (단위 : ㎡, 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공유재산 대장

공유재산 대장

공유재산 대장

공유재산 대장

공유재산 대장

공유재산 대장

< 1면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단위: 개, ㎡,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공유재산 가격평정조서 
(단위 :㎡, 원)

※ 매입ㆍ매각ㆍ교환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붙임 1.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2. 도면 등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평정자 직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의왕시장”과 “대부받은 자 ○○○”과의 대부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월○일간)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액 일금 원(\ )으로 한다. 다만,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2차년도 이후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의 계산식에 따라 별도 산정하여 결정한다.
제4조(대부료 납입) 
 <일시납부의 경우>“대부받은 자 ○○○”은 년 월 일까지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분할납부의 경우> “대부받은 자 ○○○”은 아래와 같이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 제1회차는 계약금으로 본다.
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대부받은 자 ○○○”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통상의 수선에 소요된 비용,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그 밖에 ”대부자 의왕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손해보험) “대부자 의왕시장”이 대부재산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받은 자 ○○○”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대부자 의왕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대부받은 자 ○○○”은 “대부자 의왕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부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부자 의왕시장”은 “대부받은 자 ○○○”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
 2. “대부받은 자 ○○○”이 제4조에 따른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대부받은 자 ○○○”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도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4. “대부받은 자 ○○○”이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한 때
 5. “대부받은 자 ○○○”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6.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때
 7. “대부자 의왕시장”의 승인 없이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때 
 8. 기타 “대부받은 자 ○○○”가 공유재산관계법령 및 위 계약조항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경우 “대부받은 자 ○○○”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 의왕시장”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실을 보상한다.
 ③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 그 보상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2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의 산술평균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대부받은 자 ○○○”은 보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보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요청) ① 이 계약기간 중 “대부받은 자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전에 계약해지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지로 인하여 “대부받은 자 ○○○”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받은 자 ○○○”은 “대부자 의왕시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대부자 의왕시장”의 소속직원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대부자 의왕시장”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갱신) 대부기간 만료 후 “대부받은 자 ○○○”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개월전까지 대부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금) 대부기간 만료 후 “대부받은 자 ○○○”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대부자 의왕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배상확인) ① “대부받은 자 ○○○”이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자 의왕시장”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대부받은 자 ○○○”은 “대부자 의왕시장”에게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대부재산이 “대부받은 자 ○○○” 이외의 제3자에게 매각된 때에는 이 계약은 해지하며, 이에 대하여 “대부받은 자 ○○○”은 이의를 신청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지로 인하여 “대부받은 자 ○○○”에게 객관적 손해를 끼친 때에는 “대부자 의왕시장”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해석) 이 계약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부자 의왕시장”과 “대부받은 자 ○○○”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5조(이행보증보험 제출) “대부받은 자 ○○○”이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2조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그 증권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대부자 의왕시장”과 “대부받은 자 ○○○”이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관리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임차재산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공유재산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1. 재산의 표시
 (단위: 원)

2. 재산의 현황
 (단위: 원)

3. 용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변경 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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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공유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
1. 재산의 표시
 (단위: 원)

2. 재산의 현황
 (단위: 원)

3. 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2.7.>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 의왕시장을 “매도자”라 하고, 매수자 ○○○을 “매수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각대금) “매도자”는 위 표시 재산을 “매수자”에게 일금 원(\ )에 매각한다.
제2조(분납 등)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수대금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 )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 “매수자”는 제1항의 대금납부 기간중 대금잔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조에 따른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매도자”가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매도자”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재산매각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매수자”는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 )을 “매도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매도자”는 이를 정히 영수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이를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매각대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으로 본다. 다만,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선납) “매수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5조(양도) “매도자”는 계약에 의하여 “매수자”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양도의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제6조(행위 제한) “매수자”는 재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사용
 2. 본 계약 재산의 전대 또는 양도
 3.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4.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7조(매매계약의 해제) ① “매수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매도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6조를 위반한 때
 3. 본 건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매수한 때
 ② “매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8조(매수재산의 반환) ① 제7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매수자”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매도자”는 기 납부된 대금에서 재산을 사용한 일수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9조(쌍방 합의 등) “매수자”는 본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매도자”가 결정한다.
제10조(소유권 이전) ① “매수자”는 제1조에 규정한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11조(환지처분 등) “매도자”는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경우 하등의 책임을지지 아니하며, “매수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매도자”에게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12조(매수재산의 공과금) “매도자”는 매도한 재산을 인도하기 전에는 본 재산에 부과된 공과금을 부과하며, “매도자”가 본 재산을 “매수자”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매도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등의 관할은 ”매도자“의 소재지 관할 각급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 후 “매도자”∙
“매수자” 당사자는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매수자 공무원 여부 확인은 의왕시 보관 계약서에만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2.7.>
공유재산 교환계약서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인 의왕시장(이하 “교환자”이라 한다)과 수교환인 ○○○(이하 “수교환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교환재산의 인계인수) “교환자”와 “수교환자”는 본 계약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교환자”와 “수교환자”는 각각 인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이전등록을 하며, 그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교환차금) “교환자”(또는 “수교환자”)는 “수교환자”(또는 “교환자”)에게 위 재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교환차금 금 원(\ )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서의 해석)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안될 경우 “교환자”의 결정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교환자”∙
“수교환자”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공유재산 양여계약서

 위 재산에 대하여 양도인 의왕시장(이하 “양도자”이라 한다)과 양수인 ○○○(이하 “양수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여재산의 인계인수) “양도자”는 이 계약 체결 즉시 “양수자”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양수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양여재산의 사용) “양수자”는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양여계약의 취소) “양도자”는 “양수자”가 양여 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양수자”는 위 재산을 즉시 “양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특약등기) “양수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 제3조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양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서의 해석)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안될 경우 “양도자”의 결정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양도자”∙ 
“양수자”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붙임 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의왕시(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인 ○○○○(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 이 계약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개량 및 임대 등의 부동산사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 “위탁자”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탁기간의 연장은 년 이내로 한다.
제3조(신탁등기)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4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 “위탁자”는 신탁토지를 “수탁자”가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임대료, 그 밖의 조건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가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그 밖의 임대조건에 대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의 유사건물 임대료 및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와 임대조건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시기 및 범위 안에서 수선∙보존 또는 개량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의 수선 또는 개량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가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내용을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승낙을 받은 제5항에 따른 수탁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한 후에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차입금, 그 밖의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선관의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7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반환채무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8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9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수익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0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신탁계약의 종료 등)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할 수 있으며,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유지관리비∙개량비용 등과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3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신탁계약의 체결일부터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를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해마다 계산기일에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4조(수선비 등의 적립)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따른 수익금에서 수선비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거나 사용하려면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보증금의 반환 및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수익금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 )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행한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 등을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지불 및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 해마다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0조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1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붙임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붙임 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의왕시(이하 ”위탁자“ 라 한다)와 수탁자인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위탁자”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에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한다.
제3조(일부 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처분가격 및 조건)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일금 원(\ )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는 처분 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대금의 지불방법, 그 시기 및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 시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신탁등기)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 “수탁자”는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의 일체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 사무는 “위탁자”가 수행한다. 다만, 유지관리‧운영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②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 후에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처분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처분활동을 행함에 있어 “위탁자”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선관의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9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그밖에 위와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1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3.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위탁자”의 처분의사의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수탁자”는 해지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배상액과 신탁사무처리에 소요된 모든 비용 및 “수탁자”가 정하는 해지수수료를 “위탁자”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에 해지한다.
제13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목적의 달성 또는 중도에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⑤ 신탁재산의 일부처분으로 인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수탁자”는 일부 종료된 부분에 수지계산서를 첨부하여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제14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5조(신탁보수) 신탁보수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을 최종 수령한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일부 종료의 경우에는 일부 종료된 부분의 대금을 수령한 때에 신탁보수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 및 “수탁자”의 대지급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은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사용하려면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차입 시에 “위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 및 저당권의 설정∙시기 등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차입금 등의 지출,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4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5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 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에 신탁재산이 처분된 때에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인의 선임) ①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귀속되는 일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대리인에게 신탁의 원본, 신탁수익 및 기타의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때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4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붙임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공유재산 임대형 신탁계약서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의왕시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수탁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신탁은 위 재산에 아래 건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이를 대부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연장요청이 있으면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조의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에는 신속히 대부사업을 개시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건축물을 준공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보수) ① “수탁자”는 신탁계약체결일부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준공일까지의 신탁보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년도 신탁보수 지급일에 기성고(旣成高)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② “수탁자”는 제1조의 건축물을 준공하여 임대∙관리∙운용하는 기간 중의 신탁보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년도 신탁보수 지급일에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4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탁목적의 달성을 게을리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신탁사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조항을 위반한 경우 
제5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 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위탁자”가 승계하며, 보증금의 반환채무와 차입금채무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 상태대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2. 신탁종료 시 드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이전한다. 
제6조(신탁등기) ①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다. 
 ③ “수탁자”는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신탁건축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 )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탁재산에서 낸다. 
제8조(신탁부동산의 관리ㆍ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토지를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유상으로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대부받는 자의 선정방법, 대부료, 그 밖의 대부조건에 대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신탁부동산의 수선ㆍ보존ㆍ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대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채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대부하여 발생하는 대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제11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그 밖에 이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 모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ㆍ공과금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입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3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와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신탁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단,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위탁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의 한도는 금 원(\ )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거나, 제7조의 보험금 청구권에 질권 또는 근질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위탁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대부료, 수취한 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급,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6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3조의 신탁보수와 제12조의 모든 비용을 지출로 한다. 
 3. 기간 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지계산으로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를 계산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내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4조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협의)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19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의 관할은 “위탁자”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붙임 특약사항 1부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공유재산 분양형 신탁계약서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 의왕시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수탁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신탁은 위 재산에 아래 건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해당 재산 및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 설계를 변경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연장요청이 있으면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조제1항의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건축물을 준공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보수) ① “수탁자”는 신탁계약체결일부터 제2조제2항의 건축물 준공일까지의 신탁보수로서 금 원(\ )을 매년도 신탁보수 지급일에 기성고(旣成高)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② “수탁자”는 제1조의 재사 및 건축물을 분양하는 기간 중의 신탁보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년도 신탁보수 지급일 및 신탁 종료시에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4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탁목적의 달성을 게을리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신탁사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5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 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은 “위탁자”가 승계하며, 보증금의 반환채무와 차입금채무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 상태대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2. 신탁종료 시 드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이전한다. 
제6조(신탁등기) ①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다. 
제7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신탁건축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 )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탁재산에서 낸다. 
제8조(신탁부동산의 분양ㆍ운용) ① “수탁자”은 분양받는 자의 선정방법, 분양금액, 그 밖의 분양조건에 대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신탁부동산의 수선ㆍ보존ㆍ개량 등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차입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의 반환채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금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제11조(수익권) ① “수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그 밖에 이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ㆍ공과금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입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3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와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신탁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한도는 금 원(\ )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거나 제7조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권에 질권 또는 근질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분양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급,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6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3조의 신탁보수와 제12조의 모든 비용을 지출로 한다. 
 3. 신탁기간 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지계산으로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를 계산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내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4조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협의)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19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의 관할은 “위탁자”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붙임 특약사항 1부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공유재산 혼합형 신탁계약서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 의왕시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수탁자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신탁은 위 재산에 아래 건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 및 대부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연장요청이 있으면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조의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 신속히 대부사업을 개시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건축물을 준공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다. 
제3조(신탁보수) ① “수탁자”는 신탁계약체결일부터 제2조제2항의 건축물 준공일까지의 신탁보수로서 금 원(\ )을 매년도 신탁보수지급일에 기성고(旣成高)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② “수탁자”는 제1조제1항의 건축물을 준공하여 분양하거나 대부하는 기간 중의 신탁보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년도 신탁보수 지급일 및 신탁 종료시에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4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탁목적의 달성을 게을리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신탁사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 조항을 위반한 경우 
제5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 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과 대부계약은 “위탁자”가 승계하며, 보증금의 반환채무와 차입금채무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 상태대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2. 신탁종료 시 드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이전한다. 
제6조(신탁공시) ①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다. 
제7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신탁건축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 )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탁재산에서 낸다.
제8조(신탁부동산의 분양ㆍ관리ㆍ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토지를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유상으로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분양받는 자나 대부받는 자의 선정방법, 분양금액과 대부료, 그 밖의 분양과 대부조건에 대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신탁부동산의 수선ㆍ보존ㆍ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대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채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거나 대부하여 발생하는 분양금 및 대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제11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ㆍ수익, 그 밖에 이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 모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ㆍ공과금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입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3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와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신탁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한도는 금 원(\ )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거나 제7조의 보험금 청구권에 질권 또는 근질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위탁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분양금, 대부료, 수취한 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급,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6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3조의 신탁보수와 제12조의 모든 비용을 지출로 한다.
 3. 기간 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지계산으로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를 계산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내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4조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협의)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19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의 관할은 “위탁자”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붙임 특약사항 1부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주소
성명 귀하 
 
 의 왕 시 장 (직인)
(단위: ㎡, 원)

 귀하가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위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오니 다음을 참고하여 매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의왕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합니다.
2. 이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매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재산은 의왕시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청 사 신 축 계 획 서
 
1. 구 청사현황

2. 신축계획

3. 추진계획
4. 사진 및 위치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
1. 사용신청인: 직 성명
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신청기간 : . . . ~ . . .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전부개정 20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