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1-09 시행 2026-01-09 일부개정
전국 3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여
신청인 (대표자)주소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영업소영업소명전화번호전화번호
영업소소재지
수리대상 보장구 유형수리대상 보장구 유형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일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일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의정부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보장구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보장구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보장구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보장구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보장구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보장구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보장구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보장구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보장구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남․여
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장 애 명장 애 명장애등급장애등급급급급
수급유형수급유형□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장구 유형보장구 유형□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
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3. 최근 장애인보장구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보장구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보장구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보장구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보장구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보장구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보장구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보장구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보장구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보장구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보장구 교부(수리)받은 사항
교부연도종류종류교부기관교부기관수리연도수리연도수리내용수리내용수리내용수리내용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서

연번 :연번 :연번 :연번 :
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서
장 애 인성 명생년월일성별남․여
장 애 인주 소전화번호
장 애 인장애명장애등급급급
수급유형수급유형수급유형□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
장애인보장구 유형장애인보장구 유형장애인보장구 유형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해당 유형에 체크□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해당 유형에 체크□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해당 유형에 체크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의 정 부 시 장 (○ ○ 업체 대표 ○ ○○) 귀하「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의 정 부 시 장 (○ ○ 업체 대표 ○ ○○) 귀하「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의 정 부 시 장 (○ ○ 업체 대표 ○ ○○) 귀하「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의 정 부 시 장 (○ ○ 업체 대표 ○ ○○) 귀하「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의 정 부 시 장 (○ ○ 업체 대표 ○ ○○) 귀하「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의 정 부 시 장 (○ ○ 업체 대표 ○ ○○) 귀하「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의 정 부 시 장 (○ ○ 업체 대표 ○ ○○) 귀하「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의 정 부 시 장 (○ ○ 업체 대표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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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보장구 수리내역

연번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
연번성명생 년 월 일주 소장애종류, 등급연락처보장구 유형수리내역수급유형수리비신청금액
수급자, 차상위, 일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보장구 수리내역
업체명 : 기 간 : 월 일 ~ 월 일

[별지 제6호서식]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청구서

보장구수리 업체업체명업체명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여
보장구수리 업체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리기사명수리기사명수리기사명수리기사 자격증번호수리기사 자격증번호수리기사 자격증번호수리기사 자격증번호수리기사 자격증번호수리기사 자격증번호
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
장애인장애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수급 유형수급 유형□수급자 □차상위 □일 반□수급자 □차상위 □일 반□수급자 □차상위 □일 반□수급자 □차상위 □일 반□수급자 □차상위 □일 반□수급자 □차상위 □일 반□수급자 □차상위 □일 반
장애인장애인주소주소장애명 및 등급장애명 및 등급장애명 및 등급장애명 및 등급장애명 및 등급장애명 및 등급
보장구 수 리 내 역보장구 수 리 내 역보장구 유 형보장구 유 형□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보장구 수 리 내 역보장구 수 리 내 역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
보장구 수 리 내 역보장구 수 리 내 역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수수료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없음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보장구”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장구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지정)

제3조(수리업체 지정)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보장구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의수족(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 장애인단체 및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리업체 지정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③ 수리업체는 수리비용 지원대상 장애인보장구의 고장으로 장애인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신속히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동지역은 시 관내로 한정한다.

제4조(수리비용 지원)

제4조(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장구 중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하여 휠체어 등을 수리한 경우에 지원한다.②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장 <개정 2017.11.15.>애인: 수리비용 전액 지원(연간 20만원 이내)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수리비용의 2분의 1 지원(연간 10만원 이내)③ 수리는 원칙적으로 출고 시 장착된 부품을 사용하고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④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장애등록 후 수리비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여부2. 제5조제2항 각 호의 해당 여부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지정 수리업체에 보내며, 지정 수리업체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이행한다.④ 지정 수리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지정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계좌로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업체 지정 취소)

제7조(수리업체 지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3.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개정 2017.11.15.>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수리업체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제8조(보장구의 안전조치)

제8조(보장구의 안전조치) 시장은 야간에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용품(야광스티커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1. 9.][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1. 9.>]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 수리업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6. 1. 9.>][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1. 9.>]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6. 1. 9.>]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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