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별표 1] 소송비용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별표 1] <신설 2024. 6. 3.>
소송비용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5조 관련)
착수금

[비고]
※제5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경미한 사건의 경우 착수금을 100분의 50 이내로 감액할 수 있음
 1) 민사 소액사건 판결 또는 단독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한 소송으로서 승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
 2) 도로 및 하천 등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관리청의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구상금 또는 손해 배상금을 청구한 소송
 3) 이미 시를 상대로 쟁송을 진행 중인 자가 그 주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제기한 소송
 4) 소가 2천만 원 이하 소송
 5) 그 밖에 사안이 경미하여 소송비용을 감액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거나 승소의 이익이 크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소송
※소송목적의 값(병합된 사건은 하나의 사건으로 보아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은 고문변호사 등이 시에 청구서 등을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착수금 지급 이후에 소가확장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지급하지 않고, 실질적인 변론 내용 등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 승소사례금(본안사건에 한정한다)

3. 그 밖의 비용

4.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지급한다.

[별표 2] 소송사건별 착수금 세부 지급기준

[별표 2] <신설 2024. 6. 3.>
소송사건별 착수금 세부 지급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렴서약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의1호서식] 파주시 고문변호사 위촉 계약서

[별지 제1의1호서식] <개정 2024. 6. 3.>
파주시 고문변호사 위촉 계약서
 
 파주시장과 변호사(소속 )는 다음과 같이 파주시 고문변호사 위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임직무) 변호사(이하“고문변호사”라 한다)는 파주시(이하“시”라 한다)가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시 또는 시장과 소속하부기관 또는 소속하부기관장의 행정행위 등에 
 관한 법률적인 사항
 2. 시 또는 시장과 소속하부기관 또는 소속하부기관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등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4.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지적재산권 출원 및 지적재산권의 분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항
제2조(자문료 등의 지급) ① 고문변호사의 자문료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다만, 자문실적이 3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당 100,000원을 추가 지급하되, 월 지급액의 합은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 등에 관한 비용은「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지급한다.
③ 고문변호사는“법률자문 처리현황” 첨부하여 자문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3조(위촉기간) 이 계약에 의한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4조(고문변호사의 의무) ① 고문변호사는 시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시에 서약한“청렴서약서”에 따라 청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는 시가 위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시에 관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등을 임의로 타인에게 누설 또는 공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④ 고문변호사는 위촉기간 중 시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임하거나 자문할 수 없다. 이 경우 고문변호사는 해당 사실을 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시로부터 법률자문을 의뢰받거나, 수임 받아 진행중인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기타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건
⑤ 고문변호사는 시가 의뢰한“법률자문 처리현황”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가 계약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계약의 해지) 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의 연간 법률자문 실적이 저조하거나, 직무를 해태․기피하여 직무 수행이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고문변호사가 ｢변호사법｣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징계처분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
 3. 고문변호사가 수임비리,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고문변호사가 제4조 제4항에 위반하여 시의 동의 없이 사건을 수임하거나 자문하는 경우
 5. 업무상 취득한 고문변호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6. 그 밖에 계약상 의무에 반하여 직무를 위임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손해배상책임) 고문변호사는 시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시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성 명 : 파 주 시 장 (인)
 
 성 명 : (인)

[별지 제1의2호서식]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 및 정보공개 동의서

[별지 제1의2호서식]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 및 정보공개 동의서
본인(변호사, 법무법인)은 파주시 고문변호사로서 법률자문 운영 투명성 제고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파주시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운영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파주시에 대하여 이로 인한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 아 래 -
 ○ 고문변호사 현황
 - 고문변호사 관련 사항(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명, 주소, 전화번호 등) 및 위촉 계약 기간 등
 ○ 기간별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현황
 - 기간별 법률자문 실적(내용) 및 소송대리 현황 등
20 . . .
 파주시 고문변호사 : (인)
파주시장 귀하

[별지 제1의3호서식] 정보보호 서약서

[별지 제1의3호서식]
정보보호 서약서
 본인(법무법인, 변호사)은 파주시 고문변호사 위촉계약 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법인 또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각 호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법무법인, 변호사)은 파주시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내부정보, 고객정보, 기타 모든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파주시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법무법인, 변호사)은 파주시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명시적으로 접근을 허가 받은 시설과 정보만을 이용하겠습니다.
3. 본인(법무법인, 변호사)은 파주시의 사전 동의 없이는 내부정보 및 기타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문서나 자료 및 결과물 등을 어떠한 형태로도 외부로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4. 만일 본 서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당사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본 서약 위반 행위로 인하여 파주시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20 . . .
 고문변호사 : (인)
파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 변호사 비용 지원 및 회수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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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자문실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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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신청서(제6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