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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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결정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10.05)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결정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
시립어린이집 위탁계약서
평택시 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위탁자 평택시장을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한다.
제1조 (목적) 취학전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고 맞벌이가정의 자립생활지도를 도모함에 있다.
제2조 (위탁시설) "갑"은 다음 어린이집을 "을"에게 위탁관리하게 한다. 
 ① 명 칭: 
 ② 위 치: 
 ③ 수용정원: 
제3조 (위탁대상) "갑"이 "을"에게 위탁할 아동은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다. 
제4조 (시설의 운영등)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을"이 "갑"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제5조 (위탁기간 및 보육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정한다. 
 ② 보육시간은 보호자의 근로시간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종일제(법정공휴일제외)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위탁조건) 
 ① 시설관리 및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갑"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한다. 
 ② "을"은 인건비지급실태 및 결산․예산사항에 대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월별결산서를 다음 월 10일까지
 2. 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3. 다음 해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 
 ③ "을"은 "갑"의 승인을 받아 평택시에서 고시한 보육료 상한선 범위에서 보호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사업지침」에 따른 법정저소득층 자녀의 경우는 보육료와 간식비를 면제하되, 재료비는 보호자로부터 별도 수납할 수 있다. 
 ④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임명과 해임은 수탁자가 하되,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을"은 보육아동에게 양질의 주식, 간식을 급식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을"은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교직원 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보조금 및 재산을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을"이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매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을"은 관계법령 및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갑"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의 취소 등) 
 ① 다음 경우에 "갑"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을"이 「평택시영유아보육조례」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어린이집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을"이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을"이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을"은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① "갑"은 "을"의 시설운영사항을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갑"은 제1호에 따른 지도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을"은 어린이집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관리) 
 ① 수탁자는 놀이시설, 난방시설, 전기, 유류 및 가스시설, 담장, 하수도, 축대 등 위험 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 보육 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2조 (기타) 
 ① "을"이 집행한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준한다. 
 ② "을"이 본 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위탁자(갑) 평 택 시 장 (인) 
수탁자(을)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10.05)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서
 평택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위탁자 평택시장을 "갑" 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 이라 한다.
제1조(위탁사무) 
 ① 이 계약서에 따른 위․수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수탁 사무

 2. 위․수탁 시설

 ②“을”은 제①항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여 “센터”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조(위․수탁 기간) 
 ① 이 계약에 따른 위․수탁기간은 계약일 부터 3년으로 하되 재계약 할 수 있다. 
 ②“을”은 수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수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갑” 또는 “을”이 위․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변경) 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른다. 
제4조(수탁사무 처리) 
 ① 이 계약에 따라 “을”에게 위탁된 사무는 “을”의 책임 하에 처리하되 사전에“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을”은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 및“갑”의 지침․ 지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종사자)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 보육전문요원 2명, 전산지도원, 영양사 또는 간호사 각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장 외의 그 밖의 종사자는 4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의 복무는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고 상근종사자는 상주하여야 하며 종사자 임면, 자격관리, 경력인정, 복무, 종사자보수 등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육사업 안내」에서 규정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직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보고 및 지도감독) 
 ① “을”은 “센터”운영에 대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추진실적은 반기별로 정기보고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을”을 지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갑”은 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업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갑”은 "을"의 수탁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지원) “갑”은 “을”에게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을” 에게 지원하되 추가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8조(사업비 사용 및 정산) 
 ① "을"은 “갑”이 부담한 사업비를 지정된 용도 및 관계 규정에 따라 계좌를 설정하여 사용하되 본 사업 이외에 사용되는 자금과는 분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을"은 모든 예산에 대하여 “갑”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연도 예산서 및 해당 연도 결산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월별결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2. 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3. 다음 해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해당 연도 12월 20일까지 
제9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①“을”은 계약에 의하여“갑”이 관리를 위탁한 시설 및 보조금으로 취득한 장비․도서․ 비품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을"이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매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을"은 관계법령 및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갑"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① "을"이 집행한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준한다. 
 ② "을"이 본 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위탁자(갑) 평 택 시 장 (인) 
수탁자(을)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10.05)
입 소 신 청 서

〔별지 제6호 서식〕
입 소 승 인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