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별표1]소송비용 지급기준

[별표 1] <개정 2020.12.23.>
소송비용 지급기준(제4조제1항과 관련)
1. 착수금

2. 승소사례금

3. 기타비용

[별표 2] 수임변호사의 착수금지급 조견표(제8조 관련)

[별표 2] <개정 2022.4.13.>
수임변호사의 착수금지급 조견표(제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12.31.>
계 약 서
 “포천시장”과 변호사(변리사) “○○○”는「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에 따라 포천시 또는 포천시장(소속 하부기관의 장을 포함)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에 동의하여 위촉된 고문변호사(고문변리사) “○○○”가 “포천시장”의 위임에 따라 자문 및 소송수행하거나, 형사 피소되어 “포천시장”이 변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변호를 진행하고, 그 비용의 청구, 소송 진행 상황의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변호사(변리사) “○○○”는 조례에 따라 “포천시장”이 자문하거나 소송수행 등을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자문 및 소송수행 등으로 인한 포천시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소송비용 등) ① “포천시장”은 변호사(변리사) “○○○”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은「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포천시장”이 조례 제9조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한 사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변리사) “○○○”와 그 소송비용을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 
 ③ 사건 계류 중에 소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포천시장”과 변호사(변리사) “○○○”가 협의하여 그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변호사(변리사) “○○○”는 포천시가 소속공무원 또는 대한민국과 공동피고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포천시장”의 요청으로 해당 공무원 또는 대한민국 등의 소송은 무료 변론으로 한다.
 ⑤ 변호사(변리사) “○○○”는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자문수당을 “포천시장”에게 청구할 때에는 회신일을 기준으로 한 매월별 자문실적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비용의 청구) ① 변호사(변리사) “○○○”가 “포천시장”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청구서에 붙여야 한다.
 1. 소가증명원 1부
 2. 사건확정증명원 1부
 3. 소취하증명원 1부
제5조(사건진행상황의 통보) ① 변호사(변리사) “○○○”는 수임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을 “포천시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답변서⋅준비서면⋅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2. 반소⋅소의 취하⋅화해⋅인낙⋅탈퇴가 있는 경우
 3.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이 있는 경우
 4. 판결⋅결정⋅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는 경우
 5. 소송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입수한 경우
 6. 그 밖에 소송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② 변호사(변리사) “○○○”는 진행 중인 소송 및 변호수행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포천시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변호사(변리사) “○○○”는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수행 한 결과 패소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상소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포천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기간) 이 계약기간은 ○○○○년○○월○○일부터 ○○○○년 ○○월○○일까지 2년간으로 한다.
제7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포천시장”과 변호사(변리사)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포천시장”과 변호사(변리사) “○○○”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포천시장”과 변호사(변리사) “○○○”는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년 월 일
 포 천 시 장 ○ ○ ○ (직인)
 고문변호사(고문변리사) ○ ○ ○ (인)
 ∘주 소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별지 제2호서식] 자문 실적 대장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9.12.31.>
자 문 실 적 대 장
[ 변호사(변리사)]

※참고사항 :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다. 자문형식은 서면․면담․전화로 구분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청렴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12.31.>
청 렴 서 약 서
 나는 포천시의 고문변호사(고문변리사)로서 맑고 깨끗한 법무행정 조성에 앞장서고 청렴생활 실천에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지 않으며, 부당한 접대나 청탁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1. 나는 위촉기관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1. 나는 미공개 정보이용 및 이권개입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1. 나는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불법행위를 과감히 척결하여 고문변호사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위에서 다짐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포천시 고문변호사(고문변리사)에서 사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변호사(변리사) ○ ○ ○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고문변호사(고문변리사) 운영 정보공개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