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04 시행 2024-07-04 일부개정

별표

[별표]이 미용 전자 바우처 카드 형태

〔별표〕<삭제, 2022.11.30.>

[별지 제1호서식]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사업 가맹점 가입 신청서

■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사업 가맹점 가입 신청서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사업 가맹점 가입 신청서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사업 가맹점 가입 신청서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사업 가맹점 가입 신청서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사업 가맹점 가입 신청서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사업 가맹점 가입 신청서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사업 가맹점 가입 신청서
신청 업체	상호(업체명)	상호(업체명)	상호(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 업체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청 업체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연락처	연락처
신청 업체	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
담당자 확 인	접수기관명	접수기관명	접수기관명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신청인(대표):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하남시장	귀하	귀하	귀하	귀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통장 사본 1부.	1. 사업자등록증. 2. 통장 사본 1부.	1. 사업자등록증. 2. 통장 사본 1부.	1. 사업자등록증. 2. 통장 사본 1부.	1. 사업자등록증. 2. 통장 사본 1부.	1. 사업자등록증. 2. 통장 사본 1부.
유의사항	1. 지원카드 양도불가에 따른 지원대상자 본인(신분증) 확인 필수(85세 이상) 2. (환수처리)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지원금액 초과 시는 지원대상자 본인 부담(해당연도 미사용 금액 자동소멸) 4. 매년 1. 10.~12. 31. 카드결제 가능(1. 1.~1. 9. 결산 등으로 사용불가)	1. 지원카드 양도불가에 따른 지원대상자 본인(신분증) 확인 필수(85세 이상) 2. (환수처리)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지원금액 초과 시는 지원대상자 본인 부담(해당연도 미사용 금액 자동소멸) 4. 매년 1. 10.~12. 31. 카드결제 가능(1. 1.~1. 9. 결산 등으로 사용불가)	1. 지원카드 양도불가에 따른 지원대상자 본인(신분증) 확인 필수(85세 이상) 2. (환수처리)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지원금액 초과 시는 지원대상자 본인 부담(해당연도 미사용 금액 자동소멸) 4. 매년 1. 10.~12. 31. 카드결제 가능(1. 1.~1. 9. 결산 등으로 사용불가)	1. 지원카드 양도불가에 따른 지원대상자 본인(신분증) 확인 필수(85세 이상) 2. (환수처리)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지원금액 초과 시는 지원대상자 본인 부담(해당연도 미사용 금액 자동소멸) 4. 매년 1. 10.~12. 31. 카드결제 가능(1. 1.~1. 9. 결산 등으로 사용불가)	1. 지원카드 양도불가에 따른 지원대상자 본인(신분증) 확인 필수(85세 이상) 2. (환수처리)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지원금액 초과 시는 지원대상자 본인 부담(해당연도 미사용 금액 자동소멸) 4. 매년 1. 10.~12. 31. 카드결제 가능(1. 1.~1. 9. 결산 등으로 사용불가)	1. 지원카드 양도불가에 따른 지원대상자 본인(신분증) 확인 필수(85세 이상) 2. (환수처리)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지원금액 초과 시는 지원대상자 본인 부담(해당연도 미사용 금액 자동소멸) 4. 매년 1. 10.~12. 31. 카드결제 가능(1. 1.~1. 9. 결산 등으로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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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이미용 목욕카드 수불대장

연번	일 자	수령량	지급량	카드 번호 (0000-0000-0000 ~0000-0000-0000)	잔 량	결재	결재	결재
연번	일 자	수령량	지급량	카드 번호 (0000-0000-0000 ~0000-0000-0000)	잔 량	담당자	팀장	동장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이미용목욕카드 배부대장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급일

카드 번호

수령자 (서명 및 날인)

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이·미용·목욕카드 배부대장
(○○○ 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를 지원하여 어르신의 보건복지와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르신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제2조(어르신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어르신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를 지원한다. <개정 2022.11.30.>

제3조(지원대상자 결정)

제3조(지원대상자 결정)① 어르신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의 지원 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8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1.30.> <타 조례 제정 2023.11.23.>② 시장은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한 지원대상자가 관내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

제4조(지원금액 및 방법 등)

제4조(지원금액 및 방법 등)①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어르신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는 반기별 4만원 지원 및 당해연도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는 관내 이ㆍ미용 및 목욕 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전자 바우처 카드(이하 “이ㆍ미용ㆍ목욕카드”라 한다) 형태로 지급하되, 지원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0.>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① 시장은 금융기관과 카드 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② 가맹점에 가입하려는 관내 이ㆍ미용 및 목욕 업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맹점 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한 이ㆍ미용 및 목욕 업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와 카드 사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0.>

제6조(이ㆍ미용ㆍ목욕카드 사용)

제6조(이ㆍ미용ㆍ목욕카드 사용)① 카드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매년 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카드를 양도할 수 없으며, 가맹점은 지원대상자 본인임을 확인 후 결제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22.11.30.]

제7조(이ㆍ미용비 및 목욕비 정산)

제7조(이ㆍ미용비 및 목욕비 정산)① 제5조에 따른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는 카드를 이용한 가맹점에 평일기준 익일 내에 이용금액 전체를 지급한다. <개정 2022.11.30.>② 제1항에 의한 카드 수수료는 시장이 부담한다.[제목 개정 2022.11.30.]

제8조(환수처리 등)

제8조(환수처리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거나, 가맹점 사업주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을 환수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1. 이ㆍ미용ㆍ목욕카드를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개정 2022.11.30.>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사업주가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이ㆍ미용ㆍ목욕카드의 수불관리)

제9조(이ㆍ미용ㆍ목욕카드의 수불관리)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ㆍ미용ㆍ목욕카드 수불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이ㆍ미용ㆍ목욕카드 배부대장에 따라 전산 또는 장부로 이ㆍ미용ㆍ목욕카드의 배부 및 수불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0.>[제목 개정 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