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4. 9. 2)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제3조제1항 관련)
1. 적용기준
가.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외벽과 신청하고자 하는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이동 방식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의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여러 개의 소매인 영업소가 위치한 경우에는 특정 영업소와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는 건물 내부ㆍ외부의 통행로,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하여 최단거리로 측정하되, 건축물 내부의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하여 최단거리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1개 층을 이동할 때마다 4미터를 가산한다.
2. 거리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가) 

 나)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 
①번으로 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4) 도로의 건너편에 위치한 점포 간 거리측정
 가) 횡단보도가 100m 내에 있는 경우

 나) 횡단보도가 100m 밖에 있는 경우

5) 사유지인도와 보도가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1) 도로의 건너편에 위치한 점포 간 거리측정
 가) 횡단보도가 100m 내에 있는 경우

 
 나) 횡단보도가 100m 밖에 있는 경우

2) 도로의 건너편이 아닌 곳에 위치한 점포 간 거리측정: 제2호 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그 밖의 경우에 관한 거리측정 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