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0-12 시행 2023-10-12 일부개정
전국 149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0.12.>[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0.12.>[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0.12.>[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0.12.>[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0.12.>[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0.12.>[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0.12.>[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0.12.>[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0.12.>[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0.12.>
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거제시장 우체국 전자납부번호 받는 사람거제시장 우체국 전자납부번호 받는 사람거제시장 우체국 전자납부번호 받는 사람거제시장 우체국 전자납부번호 받는 사람거제시장 우체국 전자납부번호 받는 사람거제시장 우체국 전자납부번호 받는 사람거제시장 우체국 전자납부번호 받는 사람거제시장 우체국 전자납부번호 받는 사람거제시장 우체국 전자납부번호 받는 사람거제시장 우체국 전자납부번호 받는 사람
납부 번호기관부서코드연도회계회계과 목고지번호검(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
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지방자치단체명O C R지방자치단체명O C R지방자치단체명O C R지방자치단체명O C R지방자치단체명O C R지방자치단체명O C R지방자치단체명O C R지방자치단체명O C R지방자치단체명O C R지방자치단체명O C R지방자치단체명O C R지방자치단체명O C R지방자치단체명O C R지방자치단체명O C R
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납부 번호납부 번호기관부서코드연도회계회계과 목고지번호검(지방자치단체 보관용) 세외수입(지방자치단체 보관용) 세외수입(지방자치단체 보관용) 세외수입(지방자치단체 보관용) 세외수입
세외 수입납부 번호납부 번호기관부서코드연도회계회계과 목고지번호검(지방자치단체 보관용) 세외수입(지방자치단체 보관용) 세외수입(지방자치단체 보관용) 세외수입(지방자치단체 보관용) 세외수입
세외 수입납부 번호납부 번호(지방자치단체 보관용) 세외수입(지방자치단체 보관용) 세외수입(지방자치단체 보관용) 세외수입(지방자치단체 보관용) 세외수입
납부 번호
납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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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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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과 목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과 목과 목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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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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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금액합계금액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납 부 할 금 액납 부 할 금 액납 부 할 금 액납 부 할 금 액납 부 할 금 액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합계금액합계금액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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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거제시장 수납인년 월 일 거제시장 수납인년 월 일 거제시장 수납인년 월 일 거제시장 수납인년 월 일 거제시장 수납인년 월 일 거제시장 수납인년 월 일 거제시장 수납인년 월 일 거제시장 수납인년 월 일 거제시장 수납인년 월 일 거제시장 수납인년 월 일 거제시장 수납인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거제시장 수납인년 월 일 거제시장 수납인년 월 일 거제시장 수납인년 월 일 거제시장 수납인년 월 일 거제시장 수납인년 월 일 거제시장 수납인년 월 일 거제시장 수납인년 월 일 거제시장 수납인년 월 일 거제시장 수납인년 월 일 거제시장 수납인년 월 일 거제시장 수납인전자납부번호 거제시장 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거제시장 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거제시장 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거제시장 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거제시장 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거제시장 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거제시장 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거제시장 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거제시장 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거제시장 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거제시장 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거제시장 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거제시장 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거제시장 귀하 수납인

별지 제2호서식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12.>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23.10.12.>

제2조의2(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10.12.>[본조신설 2018.12.27.]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라 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징수관·재무관은 의료급여업무담당 부서장, 수입금출납원·지출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 주사로 한다.<개정 2023.10.12.>

제4조(납입의 고지)

제4조(납입의 고지)① 징수관이 「의료급여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2.>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10.12.>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3.10.12.>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