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별표 1(조사공무원의 수칙)

[별표 1] 
조사공무원의 수칙(제33조제2항 관련)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인격의 도야와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 여야 한다.
다.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세정의 거울이 됨을 명시하여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친절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권위주의적인 언행을 삼가고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세무조사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마. 조사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좇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고 업무집행과정에서 법령을 무리하게 확대해석 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목적과 직접관계 없는 내용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은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사 착수 전 준수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에 필 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나. 납세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사예고 이외에는 조사계획이나 준비조사 내용 등을 조사 착수 전에 납세자나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조사계획 수립 후 실지조사가 착수되기 전에 어떠한 목적으로 납세자와 접촉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3. 조사 진행 중 준수사항
가. 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의 목 적, 조사대상 선정이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 납세자가 조사 사 유를 충분히 납득하도록 하여야 하며 준비된 안내문을 전달하여야 한다.
나.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거나 이해를 못할 경우에는 조사권의 근거와 한계를 상세히 설명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래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 세무조사에 착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보고체계를 통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따른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마.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수색ㆍ영치하여서는 안되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제시하는 장부와 증명서류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색하지 않고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증명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았을 때에는 즉시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근무 시간 중에만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 외에 조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상사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사. 조사 진행 중 조사사항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납세자가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먼저 문제점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세로 검토하여야 한다.
아. 납세의무자의 소명내용이 적법하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중하게 사과한 후 이를 솔직하게 받아들여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소명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잘못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자. 납세의무자의 이견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은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차.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세근거를 확보하여 추후 불복이 나 쟁송을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카. 조사공무원은 하루 조사가 끝나면 납세의무자에게 수고 많았음을 인사하고, 다음 날 몇 시에 다시 오겠다고 뜻을 전달하여야 하고, 약속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부득이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하여야 한다.
타. 조사공무원은 지시에 따라 매일 또는 격일로 조사사항을 관리자에게 상세히 복 명하고 차후 조사방향을 지시받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4. 조사 종결 시 준수사항
가.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종결 하였을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해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의 종결즉시 종결복명을 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되 고지 전에 조사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라. 납세의무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결정통지 하여야 한다.
마.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은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조사복명 시 “세법 등 개정건의서”를 계통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예치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예치목록)

[별지 제2호서식] 

 210㎜×297㎜(미색모조 80g/㎡)

별지 제5호서식(지방세 서면 조사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6.24.>
지방세 서면 조사서

거제시장 귀하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제140조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따른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해서는 첨부서류만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년도별 작성〔조사대상기간이 3년이면 사업년도별(3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 시 ○○시. ․도(시․군․구)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후 보낼 곳 :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고현동) 거제시 세무과
 우편번호 : ○○○-○○○
※ 문의사항 전화 : (000) 000-0000

ㅇ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사업장)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감가상각명세서,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 법인소유자산(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 계정별 원장 및 보조장 
□ 신축건축물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사본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각 사업년도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2.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 서식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작성요령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87조(납세지 등)참조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따라 작성

 

 

 
 주)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00시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 서식 2.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00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사업장면적 330㎡ 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1㎡ 이상은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여부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00시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 (단위 : 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 서식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00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④ 산출세액 : ③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