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필요한 사항과「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2022.2.3.)
제2조(사업의 양도 및 상속)
제2조(사업의 양도 및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감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일괄개정2022.2.3.)
제3조(신규면허)
제3조(신규면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할 경우 초과 달성한 감차만큼 신규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