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제정
전국 66곳과 비교

별표

별표(산림사업의관리업무대행 수수료).hwp

사업비수수료
5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96을 곱한 금액
5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93을 곱한 금액
7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83을 곱한 금액
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68을 곱한 금액
1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63을 곱한 금액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51을 곱한 금액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39를 곱한 금액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32를 곱한 금액
5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25를 곱한 금액
700억원 초과사업비에 1천분의 23을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제2조 관련)

비고: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거창군수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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