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1-08-05 시행 2021-08-05 일부개정

별표

분 류	종 류
대중교통시설물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환기구(흡ㆍ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경)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보행안전시설물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편의시설물	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퍼걸러(서양식 정자), 셸터(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공급시설물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ㆍ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ㆍ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녹지시설물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안내시설물	교통 표지판, 이정표,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문화재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도로시설물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도로 부속시설물	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도로 부속시설물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ㆍ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임시시설물	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분 류	종 류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벽화, 슈퍼그래픽, 미디어아트 등

분 류	종 류
공원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휴양공간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광장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분 류	종 류
공공청사	공공기관 청사, 공공교육ㆍ연수시설, 소방서 등
문화·복지시설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ㆍ경기장, 공연ㆍ전시장, 홍보ㆍ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교통시설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환경시설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분 류	종 류
안전시설물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위생시설물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편의시설물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관광용품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분 류	종 류
정보디자인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브랜드 등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공시설물등의 종류 및 검토사항(제2조 및 제17조 관련) 
1. 다음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2. 다음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3. 다음 시설물 및 공간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4. 다음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5. 다음의 공공용품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사용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6. 다음사항이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사용하는 시각 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7. 적용범위 및 대상 
 가. 위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의 경우는 도 및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지방의료원 또는 출자·출연한 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심의·자문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나. 위 제3호, 제4호의 경우 
 1) 도 및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지방의료원 또는 출자·출연한 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비 40억원 이상 사업
 2) 도 및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지방의료원 또는 출자·출연한 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심의·자문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디자인”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의료원다. 「민법」 제32조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도가 출자 및 출연한 법인3. “공공시설물등”이란 도와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별표 각 호의 종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 참여 등)

제5조(주민 참여 등)①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을 받기 위하여 제안 방법 등을 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제6조(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라 도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3.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4.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5.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6.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른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신설 2019.6.7.>7.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6.7.>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실시설계(實施設計)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3. 구입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4.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5. 도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6. 도가 인증한 우수 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7. 「경상남도 경관 조례」 제13조에 따라 심의ㆍ자문한 경우8.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26조에 따라 감정ㆍ평가한 경우9.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협의 등)

제16조(협의 등)① 도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의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도의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제17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① 도지사는 도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시설물등의 종류 및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내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시설물등의 종류 및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제19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제19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시장ㆍ군수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ㆍ군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