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6-01 시행 2017-06-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인①상호(사업자명칭)①상호(사업자명칭)
신 청 인②성명(대표자)②성명(대표자)(남, 여)(남, 여)(남, 여)③생년월일③생년월일③생년월일
신 청 인④주 소④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사 업 장 현 황⑤사업장소재지⑤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사 업 장 현 황⑥업 종⑥업 종⑦주생산품명⑦주생산품명
사 업 장 현 황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사 업 장 현 황악취 배출시설악취 배출시설악취 배출시설악취 배출시설악취 배출시설악취 방지시설악취 방지시설악취 방지시설악취 방지시설악취 방지시설악취 방지시설
사 업 장 현 황악취 배출시설주요 배출공정주요 배출공정규 격수 량악취 유발물질악취방지시설명 (악취저감방법)악취방지시설명 (악취저감방법)악취방지시설명 (악취저감방법)규격수량
사 업 장 현 황
설 치 및 개 선 대 상⑨방지시설 설치․개선대상시설⑨방지시설 설치․개선대상시설⑨방지시설 설치․개선대상시설⑨방지시설 설치․개선대상시설⑨방지시설 설치․개선대상시설⑨방지시설 설치․개선대상시설⑨방지시설 설치․개선대상시설⑨방지시설 설치․개선대상시설⑨방지시설 설치․개선대상시설⑨방지시설 설치․개선대상시설⑨방지시설 설치․개선대상시설
설 치 및 개 선 대 상악취 배출시설악취 배출시설악취 배출시설악취 배출시설악취 배출시설악취 방지시설악취 방지시설악취 방지시설악취 방지시설악취 방지시설악취 방지시설
설 치 및 개 선 대 상악취 배출시설주요 배출공정주요 배출공정규 격수 량악취 유발물질악취방지시설명 (악취저감방법)악취방지시설명 (악취저감방법)악취방지시설명 (악취저감방법)규격수량
설 치 및 개 선 대 상
설 치 및 개 선 대 상착 공 예정일준 공 예정일
설 치 및 개 선 대 상소 요 사업비원 (₩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원 (₩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원 (₩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원 (₩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보조금 신청액원 (₩ )원 (₩ )원 (₩ )원 (₩ )원 (₩ )
「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 설치, □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 설치, □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 설치, □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 설치, □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 설치, □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 설치, □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 설치, □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 설치, □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 설치, □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 설치, □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 설치, □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 설치, □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방지시설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 1부. 3.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사본 1부 또는 개선권고 명령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방지시설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 1부. 3.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사본 1부 또는 개선권고 명령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방지시설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 1부. 3.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사본 1부 또는 개선권고 명령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방지시설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 1부. 3.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사본 1부 또는 개선권고 명령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방지시설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 1부. 3.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사본 1부 또는 개선권고 명령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방지시설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 1부. 3.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사본 1부 또는 개선권고 명령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방지시설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 1부. 3.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사본 1부 또는 개선권고 명령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방지시설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 1부. 3.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사본 1부 또는 개선권고 명령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방지시설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 1부. 3.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사본 1부 또는 개선권고 명령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방지시설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 1부. 3.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사본 1부 또는 개선권고 명령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방지시설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 1부. 3.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사본 1부 또는 개선권고 명령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방지시설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 1부. 3.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사본 1부 또는 개선권고 명령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2조 제1항 관련>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신 청 인①상호(사업자명칭)①상호(사업자명칭)
신 청 인②성명(대표자)②성명(대표자)(남, 여)(남, 여)(남, 여)③생년월일③생년월일
신 청 인④주 소④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 청 인⑤사업장소재지⑤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 청 인⑥업 종⑥업 종⑦주생산품명⑦주생산품명⑦주생산품명
보 조 사 업 내 역⑧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교부 신청시⑧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교부 신청시⑧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교부 신청시⑧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교부 신청시⑧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교부 신청시⑧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교부 신청시⑧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교부 신청시⑧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교부 신청시⑧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교부 신청시⑧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교부 신청시⑧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교부 신청시⑧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교부 신청시
보 조 사 업 내 역악취 배출시설악취 배출시설악취 배출시설악취 배출시설악취 배출시설악취 방지시설 설치내역악취 방지시설 설치내역악취 방지시설 설치내역악취 방지시설 설치내역악취 방지시설 설치내역악취 방지시설 설치내역악취 방지시설 설치내역
보 조 사 업 내 역악취 배출시설주요 배출공정주요 배출공정규 격수 량악취 유발물질악취방지시설명 (악취저감방법)악취방지시설명 (악취저감방법)악취방지시설명 (악취저감방법)악취방지시설명 (악취저감방법)규격수량
보 조 사 업 내 역
보 조 사 업 내 역착공일준공일
보 조 사 업 내 역소 요 사업비원 (₩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원 (₩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원 (₩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원 (₩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교 부 신청액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
보 조 사 업 내 역⑨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교부 신청시⑨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교부 신청시⑨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교부 신청시⑨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교부 신청시⑨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교부 신청시⑨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교부 신청시⑨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교부 신청시⑨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교부 신청시⑨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교부 신청시⑨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교부 신청시⑨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교부 신청시⑨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교부 신청시
보 조 사 업 내 역악취 배출시설악취 배출시설악취 배출시설악취 배출시설악취 배출시설악취 방지시설 개선내역악취 방지시설 개선내역악취 방지시설 개선내역악취 방지시설 개선내역악취 방지시설 개선내역악취 방지시설 개선내역악취 방지시설 개선내역
보 조 사 업 내 역악취 배출시설주요 배출공정주요 배출공정규 격수 량악취 방지시설개선 전개선 전개선 전개선 후개선 후개선 후
보 조 사 업 내 역
보 조 사 업 내 역착공일준공일
보 조 사 업 내 역소 요 사업비원 (₩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원 (₩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원 (₩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원 (₩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교 부 신청액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
「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 설치비, □ 개선비)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 설치비, □ 개선비)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 설치비, □ 개선비)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 설치비, □ 개선비)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 설치비, □ 개선비)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 설치비, □ 개선비)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 설치비, □ 개선비)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 설치비, □ 개선비)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 설치비, □ 개선비)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 설치비, □ 개선비)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 설치비, □ 개선비)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 설치비, □ 개선비)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 설치비, □ 개선비)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설치 및 개선완료내역서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악취오염도 성적서 1부. 3. 설계도서․사업비 산출내역(자부담포함)등 지급신청에 필요한 관련서류1부.※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설치 및 개선완료내역서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악취오염도 성적서 1부. 3. 설계도서․사업비 산출내역(자부담포함)등 지급신청에 필요한 관련서류1부.※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설치 및 개선완료내역서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악취오염도 성적서 1부. 3. 설계도서․사업비 산출내역(자부담포함)등 지급신청에 필요한 관련서류1부.※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설치 및 개선완료내역서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악취오염도 성적서 1부. 3. 설계도서․사업비 산출내역(자부담포함)등 지급신청에 필요한 관련서류1부.※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설치 및 개선완료내역서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악취오염도 성적서 1부. 3. 설계도서․사업비 산출내역(자부담포함)등 지급신청에 필요한 관련서류1부.※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설치 및 개선완료내역서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악취오염도 성적서 1부. 3. 설계도서․사업비 산출내역(자부담포함)등 지급신청에 필요한 관련서류1부.※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설치 및 개선완료내역서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악취오염도 성적서 1부. 3. 설계도서․사업비 산출내역(자부담포함)등 지급신청에 필요한 관련서류1부.※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설치 및 개선완료내역서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악취오염도 성적서 1부. 3. 설계도서․사업비 산출내역(자부담포함)등 지급신청에 필요한 관련서류1부.※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설치 및 개선완료내역서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악취오염도 성적서 1부. 3. 설계도서․사업비 산출내역(자부담포함)등 지급신청에 필요한 관련서류1부.※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설치 및 개선완료내역서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악취오염도 성적서 1부. 3. 설계도서․사업비 산출내역(자부담포함)등 지급신청에 필요한 관련서류1부.※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설치 및 개선완료내역서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악취오염도 성적서 1부. 3. 설계도서․사업비 산출내역(자부담포함)등 지급신청에 필요한 관련서류1부.※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설치 및 개선완료내역서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악취오염도 성적서 1부. 3. 설계도서․사업비 산출내역(자부담포함)등 지급신청에 필요한 관련서류1부.※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설치 및 개선완료내역서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악취오염도 성적서 1부. 3. 설계도서․사업비 산출내역(자부담포함)등 지급신청에 필요한 관련서류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4조 제1항 관련>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신청)

제2조(보조사업의 신청)① 「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악취방지시설 지원사업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에 대해 사업계획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도지사에게 보조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여부 결정 등)

제3조(지원여부 결정 등)① 도지사는 제2조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시장·군수에게 지원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여부를 통지 받은 시장·군수는 보조사업 신청자에게 지원여부를 알려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신청한 시장·군수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 교부 신청)

제4조(보조금 교부 신청)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을 완료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악취방지시설 설치 또는 개선 결과, 악취방지시설의 적합성, 보조금 신청의 적정성 등을 확인·검사하여야 한다.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④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완료한 후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분담율)

제5조(보조금 분담율)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 보조금 지원 시 분담율은 도 50%, 시·군 50%로 한다.

제6조(보조사업의 관리)

제6조(보조사업의 관리) 보조사업의 관리에 관하여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 제35조 및 제36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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