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12 시행 2025-06-12 일부개정
전국 137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1.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1.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2. 융자내역융자금액기 상 환기 상 환기 상 환잔 액잔 액잔 액
2. 융자내역융자금액원 금이 자이 자원 금원 금이 자
2. 융자내역
3.융자일자 등융자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3.융자일자 등만 료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4. 연기신청 내 역연기기간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4. 연기신청 내 역연기사유
4. 연기신청 내 역융 자 금 상환계획
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액결 재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액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기금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총괄)
 ------------------------
 (단위 : 원)

별지 제3호서식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 치 일만 기 일예치기간이율 (％)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적 립 금 (장기예치기금액) 관리대장
-----------------------------
(단위 : 원)

별지 제4호서식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채 주지급원인행위액지급액비 고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채 주지급원인행위액지급액비 고담당자출납원담당 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사용관리대장
==================================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20.11.5.>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2020.11.5.>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사업비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발생한 이자는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해당연도 사용기금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0.11.5.>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4.10.10, 2020.11.5.>1.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경상남도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도지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2. 융자이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도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도지사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에 대한 고지, 독촉 및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2025. 6. 12.>③ 삭제 <2025. 6. 12.>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0.11.5.>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융자상환연기신청서를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도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는 자연재난과에서 작성하여 예산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8.24, 2007.6.28, 2008.7.3, 2010.12.2, 2011.12.29, 2014.10.10, 2015.7.2, 2020.11.5, 2020.12.31.>② 예산담당관은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2호서식)2. 적립금(장기예치기금액)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사용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4. 삭제 <20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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