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0-30 시행 2025-10-30 일부개정
전국 4곳과 비교

별표

[별표 1]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장비별 사용료 산정기준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장비별 사용료 산정기준표농산물가공지원센터 장비별 사용료 산정기준표농산물가공지원센터 장비별 사용료 산정기준표농산물가공지원센터 장비별 사용료 산정기준표
가공장비 취득가액가공장비 취득가액사용기준사용료(원)
500만원 미만500만원 미만1일1,000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1일2,000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1일4,000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1일6,000
3,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상1일8,000
건조기1,000만원 미만1회3,000
건조기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1회6,000
건조기3,000만원 이상 ∼ 20,000만원 미만1회80,000
※ 사용료는 1일 8시간 기준이며, 4시간 이하 사용 시 1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부과한다. 다만, 사용시설 사전테스트 및 세척ㆍ소독 시간을 포함한다. ※ 사용료 산출 후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 건조기 작업 개시부터 종료까지를 1회로 규정하며, 일 단위, 시간 단위로 산정 하지 않는다.※ 사용료는 1일 8시간 기준이며, 4시간 이하 사용 시 1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부과한다. 다만, 사용시설 사전테스트 및 세척ㆍ소독 시간을 포함한다. ※ 사용료 산출 후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 건조기 작업 개시부터 종료까지를 1회로 규정하며, 일 단위, 시간 단위로 산정 하지 않는다.※ 사용료는 1일 8시간 기준이며, 4시간 이하 사용 시 1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부과한다. 다만, 사용시설 사전테스트 및 세척ㆍ소독 시간을 포함한다. ※ 사용료 산출 후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 건조기 작업 개시부터 종료까지를 1회로 규정하며, 일 단위, 시간 단위로 산정 하지 않는다.※ 사용료는 1일 8시간 기준이며, 4시간 이하 사용 시 1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부과한다. 다만, 사용시설 사전테스트 및 세척ㆍ소독 시간을 포함한다. ※ 사용료 산출 후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 건조기 작업 개시부터 종료까지를 1회로 규정하며, 일 단위, 시간 단위로 산정 하지 않는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개정 후>

[별지 제1호서식]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사용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사용신청서신청번호신청번호창업보육( ) 가공지원( )창업보육( ) 가공지원( )창업보육( ) 가공지원( )-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사용신청서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사용신청서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사용신청서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사용신청서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사용신청서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사용신청서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사용신청서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사용신청서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사용신청서
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
업체명(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남 / 여)(남 / 여)(남 / 여)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업 종이 메 일이 메 일이 메 일
주 소경상남도 고성군/경상남도 고성군/경상남도 고성군/경상남도 고성군/경상남도 고성군/경상남도 고성군/경상남도 고성군/경상남도 고성군/
가공관련 교육이수 (또는 가공업 종사)( 년)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 이수/( 년)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 이수/( 년)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 이수/( 년)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 이수/( 년)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 이수/( 년)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 이수/( 년)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 이수/( 년)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 이수/
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
사용자 성명/인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사용시설(장비명)
이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 ( )시간
가 공 농 산 물제품명 (품목)주원료량 (kg)주원료량 (kg)주원료량 (kg)주원료량 (kg)가공유형가공유형생산목적
가 공 농 산 물개발 / 판매
첨부서류: 건강진단결과서 사본(참여인력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첨부서류: 건강진단결과서 사본(참여인력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첨부서류: 건강진단결과서 사본(참여인력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첨부서류: 건강진단결과서 사본(참여인력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첨부서류: 건강진단결과서 사본(참여인력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첨부서류: 건강진단결과서 사본(참여인력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첨부서류: 건강진단결과서 사본(참여인력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첨부서류: 건강진단결과서 사본(참여인력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첨부서류: 건강진단결과서 사본(참여인력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
개인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기재된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동의함.개인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기재된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동의함.개인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기재된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동의함.개인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기재된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동의함.개인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기재된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동의함.개인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기재된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동의함.개인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기재된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동의함.개인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기재된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동의함.개인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기재된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동의함.
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활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고성군수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활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고성군수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활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고성군수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활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고성군수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활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고성군수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활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고성군수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활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고성군수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활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고성군수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활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고성군수 귀하
※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실비 보상한다. 3.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를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실비 보상한다. 3.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를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실비 보상한다. 3.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를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실비 보상한다. 3.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를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실비 보상한다. 3.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를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실비 보상한다. 3.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를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실비 보상한다. 3.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를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실비 보상한다. 3.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를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실비 보상한다. 3.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를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개정 후>

[별지 제2호서식] 출하서약서 삭제 <2025. 10. 30.>

<개정 후>
[별지 제2호서식] 출하서약서 삭제

[별지 제2호서식]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사용허가증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사용허가증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사용허가증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사용허가증
허가번호창업보육( ) 가공지원( )-
신 청 자
사용목적
사용시설/ 장비명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또는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또는 시간)
사용료
특이사항
위와 같이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을 허가합니다.위와 같이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을 허가합니다.위와 같이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년 월 일 고 성 군 수년 월 일 고 성 군 수
허 가 조 건
1.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비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별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3.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4.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로 보상해야 합니다. 5.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6.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ㆍ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집니다. 7.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8.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 조례를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개정 후>

[별지 제3호서식] 가공장비 사용대장

신청 번호사용일시사용일시사용장비제품형태사용자사용자사용료 (원)비고
신청 번호연월일시간 또는 회사용장비제품형태주소업체명 (성명)사용료 (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개정 후>

[별지 제4호서식] 위탁생산계약서

<별지 서식 신설>
[별지 제4호서식] 위탁생산계약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위탁생산(OEM) 계약서>
본 계약은 아래와 같이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위탁생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가 요청한 제품을 수탁자가 생산·납품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당사자) 
1. 위탁자: ○○○
2. 수탁자: 고성군농업기술센터(농산물가공지원센터) 
제3조 (위탁내용) 제품명(품목), 규격, 단위, 생산량(수량) 등은 별지 제5호서식 발주신청서에 따른다.
제4조 (사용료 납부) 수탁자는 제품의 생산 전 사용료를 산정하여 위탁자에게 고지하고 위탁자는 사용료를 제품인도일 이후 1개월 전까지 납부한다. 
제5조 (원재료 조달 및 제공)
1. 원재료는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제공하며, 별도 합의 시 수탁자가 조달 가능하다.
2. 포장재 및 부자재는 (위탁자) 부담으로 한다.
제6조 (품질관리‧검사 및 책임)
1. 수탁자는 위탁자의 기준에 맞는 품질을 유지해야 하며, 위탁자는 생산 전·중·후 품질 검사를 할 수 있다.
2. 제품 검사 후 소비기한 이내 본 제품에 하자가 발견되었을 시 하자의 보수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르고 하자로 인하여 위탁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하자가 수탁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며, 제품 출고 후 관리에 따른 하자일 경우에는 위탁자가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감수한다. 
제7조 (납기 및 인도) 
1. 납품기한: 주문일로부터 15일 이내 
2. 납품장소: 고성군농업기술센터(농산물가공지원센터) 
제8조 (비밀유지 및 기술보호) 계약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기술은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으며, 계약 종료 후에도 2년간 유효하다.
제9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이며, 만료 30일 전 서면 통보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제10조 (계약해지) 한 쪽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신뢰관계가 훼손될 경우, 서면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 (분쟁 해결) 분쟁 발생 시 양 당사자는 협의를 우선하며, 협의 불가 시 관할 법원은 ○○지방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은 총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년 ○○월 ○○일
위탁자: ○○○ / 대표자 ○○○ (인) 
 주소: 
수탁자: 고성군농업기술센터 / 대표자 ○○○ (인) 
 주소: 고성군 고성읍 남해안대로 2829-60

[별지 제5호서식] 발주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발주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발주신청서발주번호발주번호--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발주신청서농산물가공지원센터 발주신청서농산물가공지원센터 발주신청서농산물가공지원센터 발주신청서농산물가공지원센터 발주신청서농산물가공지원센터 발주신청서농산물가공지원센터 발주신청서농산물가공지원센터 발주신청서농산물가공지원센터 발주신청서
1. 발주자 정보1. 발주자 정보1. 발주자 정보1. 발주자 정보1. 발주자 정보1. 발주자 정보1. 발주자 정보1. 발주자 정보1. 발주자 정보
업체명(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남 / 여)(남 / 여)(남 / 여)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업 종이 메 일이 메 일이 메 일
주 소
2. 발 주 내 용 제품명(품목), 규격, 단위, 생산량(수량)2. 발 주 내 용 제품명(품목), 규격, 단위, 생산량(수량)2. 발 주 내 용 제품명(품목), 규격, 단위, 생산량(수량)2. 발 주 내 용 제품명(품목), 규격, 단위, 생산량(수량)2. 발 주 내 용 제품명(품목), 규격, 단위, 생산량(수량)2. 발 주 내 용 제품명(품목), 규격, 단위, 생산량(수량)2. 발 주 내 용 제품명(품목), 규격, 단위, 생산량(수량)2. 발 주 내 용 제품명(품목), 규격, 단위, 생산량(수량)2. 발 주 내 용 제품명(품목), 규격, 단위, 생산량(수량)
장 비 내 역※ 장비사용료 산정내역 참고※ 장비사용료 산정내역 참고※ 장비사용료 산정내역 참고※ 장비사용료 산정내역 참고※ 장비사용료 산정내역 참고※ 장비사용료 산정내역 참고※ 장비사용료 산정내역 참고※ 장비사용료 산정내역 참고
생 산 일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 ( )시간
제품명(품목)규격규격단위단위단위생산량(수량)생산량(수량)비고
발주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활용하고자 본 발주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발주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활용하고자 본 발주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발주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활용하고자 본 발주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발주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활용하고자 본 발주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발주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활용하고자 본 발주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발주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활용하고자 본 발주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발주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활용하고자 본 발주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발주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활용하고자 본 발주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발주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활용하고자 본 발주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신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 가공을 통한 농업인의 농외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 “농산물가공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57475171&gubun=ELISIMG" alt="img15747517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30.>1. “농업인등”이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법인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생산자단체2. “농산물”이란 농업인등이 법 제3조제6호의 농업활동으로 생산한 산물을 말한다.3. “가공시설”이란 농산물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와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4. “제품”이란 농산물가공센터를 이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농산물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 10. 30.>1.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교육 운영 및 시설 사용 지원2. 창업 및 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ㆍ기술이전과 상담 지원3.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식품품목제조보고 등 식품 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4.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5. 농산물가공센터 공동브랜드 개발 및 관리, 홍보6. 그 밖에 지역 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군수는 농산물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고성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0. 30.>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2. 가공시설의 사용료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산물가공센터 업무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10. 30.>1.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명 이내2.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3. 생산자단체 대표자 또는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대표자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산물가공센터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10. 30.>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5. 10. 30.>]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5. 10. 30.>]

제10조(관리 및 운영)

제10조(관리 및 운영)① 농산물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② 군수는 농산물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⑤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는 농산물가공센터 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 그 밖의 관련 업무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5. 10. 30.>]

제11조(시설의 사용)

제11조(시설의 사용)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1. 농산물가공창업보육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 관련 교육 또는 타 기관에서 이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2. 군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부재료는 제외)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②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0.>③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 가공장비 사용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④ 군수는 사용신청서를 접수하는 순으로 사용 순서를 정할 수 있다. 사용 순서는 책임공무원 또는 관리자가 접수하여 처리된 일시를 기준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0.>⑤ 사용자는 시설사용 허가조건 및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완료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5. 10. 30.>]

제12조(제품발주)

제12조(제품발주) 사용허가를 받아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위탁생산(OEM) 계약서와 발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본조신설 2025. 10. 30.]

제13조(사용 제한)

제13조(사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제품의 기술개발, 시제품 생산,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2. 식품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가공시설에서 농산물 가공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정성에 대한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5. 가공시설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6.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제15조에서 이동 <2025. 10. 30.>]

제14조(사용료)

제14조(사용료)① 군수는 가공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② 사용료는 가공장비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군에서 발급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허가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제16조에서 이동 <2025. 10. 30.>]

제15조(사용료의 면제)

제15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제17조에서 이동 <2025. 10. 30.>]

제16조(사용료의 반환)

제16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가공시설의 고장, 수리, 점검 등의 사정으로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제18조에서 이동 <2025. 10. 30.>]

제17조(사용자 의무와 책임)

제17조(사용자 의무와 책임) 사용자는 농산물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개정 2025. 10. 30.>1. 사용자는 가공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ㆍ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파손ㆍ분실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준하는 실비로 변상한다.3. 가공시설의 사용허가 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과 장비사용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제19조에서 이동 <2025. 10. 30.>]

제18조(제품 안전 및 소비자 보호)

제18조(제품 안전 및 소비자 보호)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공정·유통·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법규의 모든 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다. <개정 2025. 10. 30.>[제20조에서 이동 <2025. 10. 30.>]

제19조(제품의 반출 제한)

제19조(제품의 반출 제한)① 군수는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0.>1. 제품의 제조공정 중 품질 기준을 벗어난 경우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용료를 미납했을 경우4. 농산물가공센터 운영과 관계 법령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5. 제13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 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21조에서 이동 <2025. 10. 30.>]

제20조(지도·감독)

제20조(지도·감독) 군수는 책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산물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 및 관리·감독하게 해야 한다.1. 농산물가공센터 사용자 출입관리 및 가공시설 사용요령 지도2. 농산물가공센터 위생관리 및 가공시설 상시 사용 유지·관리3. 관계 법령·조례 등 제반 규정 이행 여부 지도[제22조에서 이동 <2025. 10. 3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