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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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제1호서식]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조례의조례의조례의조례의조례의조례의조례의[ ] 제정 [ ] 개정 [ ] 폐지[ ] 제정 [ ] 개정 [ ] 폐지[ ] 제정 [ ] 개정 [ ] 폐지[ ] 제정 [ ] 개정 [ ] 폐지청구서청구서청구서청구서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청구인의 대표자청구인의 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의 대표자청구인의 대표자청구인의 대표자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청구대상 조례 및 청구취지청구대상 조례 및 청구취지청구대상 조례 및 청구취지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
이유이유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신청 [ ]필요없음[ ]신청 [ ]필요없음[ ]신청 [ ]필요없음[ ]신청 [ ]필요없음[ ]신청 [ ]필요없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의회의장고성군의회의장고성군의회의장고성군의회의장고성군의회의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조례안조례안조례안조례안조례안조례안조례안조례안조례안조례안조례안조례안조례안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고성군의회의장직인■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청구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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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청구명청구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표자대표자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수임자성명(서명 또는 날인)성명(서명 또는 날인)성명(서명 또는 날인)성명(서명 또는 날인)성명(서명 또는 날인)성명(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수임자수임자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수임자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임자수임자성명(서명 또는 날인)성명(서명 또는 날인)성명(서명 또는 날인)성명(서명 또는 날인)성명(서명 또는 날인)성명(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수임자수임자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수임자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의회의장고성군의회의장고성군의회의장고성군의회의장고성군의회의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고성군의회의장직인■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명[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성명생년월일
대표자주소 (거소ㆍ 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임자성명생년월일
수임자주소 (거소ㆍ 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임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임자성명생년월일
수임자주소 (거소ㆍ 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임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

작성방법
ㆍ "괄호( )" 안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 ㆍ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적습니다. ㆍ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책과 권으로 나누어 철합니다. ㆍ "대표자의 수임자"란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적으며,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청구인명부청구인명부청구인명부청구인명부청구인명부청구인명부청구인명부
번호성 명생년월일주 소 (거소ㆍ체류지)서명 또는 날인서명일비고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

■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대상대상[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신청 취지
신청 사유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의회의장고성군의회의장고성군의회의장고성군의회의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_청구인의 대표자 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
청구조례명청구조례명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변경 전 대표자변경 전 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변경 전 대표자변경 전 대표자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변경 후 대표자변경 후 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변경 후 대표자변경 후 대표자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변경사유변경사유
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변경 전 대표자변경 전 대표자변경 전 대표자변경 전 대표자변경 전 대표자변경 전 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변경 후 대표자변경 후 대표자변경 후 대표자변경 후 대표자변경 후 대표자변경 후 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고성군의회의장고성군의회의장고성군의회의장고성군의회의장고성군의회의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청구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_청구인명부

작성방법
ㆍ “괄호( )” 안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ㆍ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ㆍ 청구인명부는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읍ㆍ면ㆍ동별로 별도로 철합니다. ㆍ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8호서식] (신 설)

별지 제9호서식_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조례명청구조례명청구조례명청구조례명청구조례명청구조례명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청구서 제출일자주민조례청구서 제출일자주민조례청구서 제출일자주민조례청구서 제출일자주민조례청구서 제출일자주민조례청구서 제출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 주민조례청구 철회를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별지를 추가하여 모든 대표자의 서명을 제출해야 합니다.위 주민조례청구 철회를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별지를 추가하여 모든 대표자의 서명을 제출해야 합니다.위 주민조례청구 철회를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별지를 추가하여 모든 대표자의 서명을 제출해야 합니다.위 주민조례청구 철회를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별지를 추가하여 모든 대표자의 서명을 제출해야 합니다.위 주민조례청구 철회를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별지를 추가하여 모든 대표자의 서명을 제출해야 합니다.위 주민조례청구 철회를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별지를 추가하여 모든 대표자의 서명을 제출해야 합니다.위 주민조례청구 철회를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별지를 추가하여 모든 대표자의 서명을 제출해야 합니다.위 주민조례청구 철회를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별지를 추가하여 모든 대표자의 서명을 제출해야 합니다.위 주민조례청구 철회를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별지를 추가하여 모든 대표자의 서명을 제출해야 합니다.위 주민조례청구 철회를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별지를 추가하여 모든 대표자의 서명을 제출해야 합니다.위 주민조례청구 철회를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별지를 추가하여 모든 대표자의 서명을 제출해야 합니다.위 주민조례청구 철회를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별지를 추가하여 모든 대표자의 서명을 제출해야 합니다.위 주민조례청구 철회를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별지를 추가하여 모든 대표자의 서명을 제출해야 합니다.위 주민조례청구 철회를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별지를 추가하여 모든 대표자의 서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고성군의회의장고성군의회의장고성군의회의장고성군의회의장고성군의회의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대표자 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 증명서 포함)대표자 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 증명서 포함)대표자 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 증명서 포함)대표자 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 증명서 포함)대표자 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 증명서 포함)대표자 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 증명서 포함)대표자 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 증명서 포함)대표자 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 증명서 포함)대표자 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 증명서 포함)대표자 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 증명서 포함)대표자 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 증명서 포함)수수료 없음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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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900명 이상의 청구권자가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2.>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회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③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4. 6. 25. 조2894>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①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4. 6. 25. 조2894>②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면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8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4. 6. 25. 조2894>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회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 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 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회 의장은 고성군청과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고성군공보, 고성군 게시판, 고성군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5. 9. 22.>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 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야 한다.<호 전문개정 2024. 6. 25. 조2894>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신설 2024. 6. 25. 조2894>③ 대표자가 동의하는 경우 의장은 구두ㆍ전화 등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면서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신설 2024. 6. 25. 조2894>

제11조의2(청구의 철회)

제11조의2(청구의 철회)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본조신설 2024. 6. 25. 조2894〕

제11조의3(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제11조의3(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 또는 각하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을 따른다.[본조신설 2025. 9. 22.]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회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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