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수탁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7.16.>

[별지 제2호서식]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위탁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위탁 계약서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운영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탁자인 김해시장(이하“갑”이라 한다)과 수탁자 000(이하“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운영위탁) “갑”은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운영을 “을”에게 위탁하며, 위탁기간 중 “을”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제2조(조례준수) “을”은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년으로 한다.
제4조(수탁조건) “을”은 수탁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무실과 사무집기를 갖추어야 하며, 기존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협의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을”은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다.
 1. ............................
 2. ............................
 3. ............................
제6조(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을”이 계약 후 2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한 때
 3.“을”이 제5조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때
 4.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 “을”이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90일 전에 “갑”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급 받은 운영비(이자 포함) 중 이미 적정한 용도로 사용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10일 이내에 반납한다.
제7조(손해배상) ① “을”은 이 계약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배상책임을 진다.
제8조(계약연장)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1회에 한하여 연장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연장여부를 검토하여 “을”에게 통보한다.
제9조(사업계획 제출) “을”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실적 보고 등) “을”은 “갑”에게 운영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매년 예산운영 상황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석 등) ① 본 계약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처리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 「민법」,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② 법률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관할법원은 창원지방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은 서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김해시
 대표자 시장 ○○○ (인)
 수탁자(을) : ○○○
 대표자 ○ ○ ○ (인)

(별지 제3호서식)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수탁 연장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