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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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2.15.>

210㎜×297㎜(중성지 7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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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2.15.>

210㎜×297㎜(중성지 7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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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2.15.>

210㎜×297㎜(중성지 7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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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12.15.>

210㎜×297㎜(중성지 7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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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12.15.>

210㎜×297㎜(중성지 7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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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12.15.>

210㎜×297㎜(중성지 7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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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12.15.>

210㎜×297㎜(중성지 7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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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12.15.>

210㎜×297㎜(중성지 7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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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12.15.>

210㎜×297㎜(중성지 7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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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12.15.>

210㎜×297㎜(중성지 7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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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년도 관리계획총괄표
회계명 : (단위 :㎡, 천원)

210㎜×297㎜(중성지 7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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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년도 관리계획총괄표(변경)
회계명 : (단위 :㎡, 천원)

210㎜×297㎜(중성지 7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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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210㎜×297㎜(중성지 7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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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210㎜×297㎜(중성지 7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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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위치 : 매각 건별로 작성하되 집단으로 매각하는 경우 대표되는 지번을 작성한다
 (2) 구분 : 토지와 건물로 구분한다.
 (3) 면적 : 실제 매각되는 면적을 기재한다.
 (4) 추정가격(공시지가) : 토지는 공시지가를 건물 등은 건물과표로 작성한다.
 (5) 처분예상가격 : 실제 처분 예상가격을 기록한다(탁상감정가 등).
 (6) 처분시기 : 00년도 상․하반기 등으로 표시하거나 연차 매각일 경우 연차 매각기간을 표시한다.
 (7)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10㎜×297㎜(중성지 7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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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양여대상수량 : 실제 양여되는 수량을 작성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210㎜×297㎜(중성지 7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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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2.12.15.>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사천시장(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과 대부 받은 자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와의 대부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제3조(대부료) ①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 산정액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제4조(대부료 납부) ① “임차인”은 대부료를 “임대인”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임차인”은 아래와 같이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 제1회차는 계약금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경우 “임차인”는 대부 계약일까지 ｢시행령｣ 제32조제5항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그 금액에 대해 “임대인”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①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② “임차인”은 제1항의 부담비용은 물론「민법」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 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손해보험) “임대인”이 대부재산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임차인”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부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임차인”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계약의 해지·해제) ①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차인”에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
 2. “임차인”이 계약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임대인”이 인정할 때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4조 또는 제7조를 위반한 때
 5. “임차인”이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6. “임차인”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7.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8. 그 밖에 “임차인”이 공유재산관계법령 및 위 계약조항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임대인”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실을 보상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손실보상하는 경우, 그 보상액은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의 산술평균액을 기준으로 “임대인”이 결정하고, “임차인”은 보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보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부료는 제3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요청) ① 이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이 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전에 대부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이 해지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지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임대인”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의 소속직원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임대인”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갱신) 대부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금) 대부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배상확인) “임차인”이 이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위반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임차인”은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합의) “임차인”이 이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결정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임대자) 사 천 시(3824)
 위 대 표 자 사 천 시 장 (인)
 (재산관리관 회 계 과 장)
 
 임차인(임차자) (서명 또는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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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2.12.15.>
예정가격 평정조서

210㎜×297㎜(중성지 7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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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2.12.15.>
공유재산 매매 계약서
○ 매매재산의 표시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사천시장(이하 “매도자”이라 한다.)과 
 (이하“매수자”라 한다.)간에 다음 각 조의 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각대금) “매도자”는 위의 표시재산을 “매수자”에게 일금 원으로 매각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 원을 계약체결일에 “매도자”에게 납부한다.
제3조(잔여대금의 납부) ①“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제2조의 금액을 제외한 금 원을 년 월 일까지 “매도자”에게 내야 하며, 분할납부 사유에 해당할 시에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매수자”는 제1항의 분할납부 기간 중 대금잔액에 대하여 연 %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인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 “매도자”가 부담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매도자”에게 내야 한다.
 ③ “매수자”는 제1항의 납부기일이 지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내야 한다.
제4조(납부시점) ①제2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는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일시납의 경우 제2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납부방법) “매수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소유권 이전) “매도자”는 계약에 따라 “매수자”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매수자”는 재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기 전에 “매도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사용
 2.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3.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그 밖의 제한 물권의 설정
 4.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 목적 변경
제8조(계약 해제) ①“매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매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 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 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제3조에 따른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시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
 ②“매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매각재산의 반환)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매수자”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매도자”는 기납된 대금에서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해제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합의) “매수자”는 본 계약 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매도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1조(소유권 이전시점) “매수자”는 제1조에 규정한 매각 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이전을 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의 비용은 일체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12조(구획정리) “매도자”는 구획정리에 따른 환지 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매수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매도자”에게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매도자”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공과금 등) “매수자”는 본 계약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매도자”가 본 재산을 “매수자”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매도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매도자”와 “매수자” 는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 매도자 사 천 시
 위 대표자 사 천 시 장 (인)
 
 
 위 매수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210㎜×297㎜(중성지 75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2.12.15.> (앞면)

(뒷면)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
변상금 부과고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2.12.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사천시장 귀하
210㎜×297㎜(중성지 75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임 차 재 산 대 장

210㎜×297㎜(중성지 75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