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12 시행 2026-03-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신청서

의료비 지원 신청⇒서류 및 자격 확인⇒결과 통보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신청서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신청서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신청서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신청서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신청서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신청서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신청서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신청서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신청서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신청서
[앞면]
신청인(대리인)산청군 보건의료원산청군 보건의료원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
신청자(대리인)신청자(대리인)신청자(대리인)신청자(대리인)성명 (남 / 여)성명 (남 / 여)성명 (남 / 여)성명 (남 / 여)성명 (남 / 여)성명 (남 / 여)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
신청자(대리인)신청자(대리인)신청자(대리인)신청자(대리인)연락처 (자택) (휴대폰)연락처 (자택) (휴대폰)연락처 (자택) (휴대폰)연락처 (자택) (휴대폰)연락처 (자택) (휴대폰)연락처 (자택) (휴대폰)연락처 (자택) (휴대폰)연락처 (자택) (휴대폰)연락처 (자택) (휴대폰)연락처 (자택) (휴대폰)연락처 (자택) (휴대폰)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구 분구 분구 분진단명:진단명:진단명:진단명:진단명:진단명:진단명:진단명:2. 수술 희망 의료기관명2. 수술 희망 의료기관명2. 수술 희망 의료기관명2. 수술 희망 의료기관명
구 분구 분구 분3. 수술 희망 부위3. 수술 희망 부위3. 수술 희망 부위3. 수술 희망 부위
구 분구 분구 분□ 오른쪽 무릎□ 오른쪽 무릎□ 오른쪽 무릎□ 오른쪽 무릎□ 왼쪽 무릎□ 왼쪽 무릎□ 왼쪽 무릎□ 왼쪽 무릎□ 왼쪽 무릎□ 양쪽 무릎□ 양쪽 무릎□ 양쪽 무릎
구 분구 분구 분4. 실손 보험금 및 다른 법령이나 제도 등 지원 여부 □여 □부 (보건복지부 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4. 실손 보험금 및 다른 법령이나 제도 등 지원 여부 □여 □부 (보건복지부 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4. 실손 보험금 및 다른 법령이나 제도 등 지원 여부 □여 □부 (보건복지부 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4. 실손 보험금 및 다른 법령이나 제도 등 지원 여부 □여 □부 (보건복지부 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4. 실손 보험금 및 다른 법령이나 제도 등 지원 여부 □여 □부 (보건복지부 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4. 실손 보험금 및 다른 법령이나 제도 등 지원 여부 □여 □부 (보건복지부 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4. 실손 보험금 및 다른 법령이나 제도 등 지원 여부 □여 □부 (보건복지부 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4. 실손 보험금 및 다른 법령이나 제도 등 지원 여부 □여 □부 (보건복지부 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4. 실손 보험금 및 다른 법령이나 제도 등 지원 여부 □여 □부 (보건복지부 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4. 실손 보험금 및 다른 법령이나 제도 등 지원 여부 □여 □부 (보건복지부 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4. 실손 보험금 및 다른 법령이나 제도 등 지원 여부 □여 □부 (보건복지부 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4. 실손 보험금 및 다른 법령이나 제도 등 지원 여부 □여 □부 (보건복지부 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
구 분구 분구 분5. 12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소를 둔 자 해당 여부 □여 □부5. 12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소를 둔 자 해당 여부 □여 □부5. 12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소를 둔 자 해당 여부 □여 □부5. 12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소를 둔 자 해당 여부 □여 □부5. 12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소를 둔 자 해당 여부 □여 □부5. 12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소를 둔 자 해당 여부 □여 □부5. 12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소를 둔 자 해당 여부 □여 □부5. 12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소를 둔 자 해당 여부 □여 □부5. 12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소를 둔 자 해당 여부 □여 □부5. 12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소를 둔 자 해당 여부 □여 □부5. 12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소를 둔 자 해당 여부 □여 □부5. 12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소를 둔 자 해당 여부 □여 □부
비 고비 고비 고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수 귀하산청군수 귀하산청군수 귀하산청군수 귀하산청군수 귀하산청군수 귀하산청군수 귀하산청군수 귀하산청군수 귀하산청군수 귀하산청군수 귀하산청군수 귀하산청군수 귀하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1.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뒷면 참조)에 의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에 의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담, 검진, 수술 지원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서비스 이용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에 동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뒷면 참조)에 의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에 의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담, 검진, 수술 지원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서비스 이용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에 동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제공 항목 ○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건강상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 ○ 관련사항:노인 인공무릎관절수술 지원 신청서,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개인정보 수집․제공 항목 ○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건강상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 ○ 관련사항:노인 인공무릎관절수술 지원 신청서,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제공합니다. ○ 노인 인공무릎관절수술 관련 상담 ○ 노인 인공무릎관절수술 시행 및 수술 지원 ○ 노인 인공무릎관절수술 사업에 대한 연구․통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제공합니다. ○ 노인 인공무릎관절수술 관련 상담 ○ 노인 인공무릎관절수술 시행 및 수술 지원 ○ 노인 인공무릎관절수술 사업에 대한 연구․통계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함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소멸 시까지 보유□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함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소멸 시까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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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년 월 일
동의인: (서명)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동의인: (서명)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결정 통보서

지원 수술명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지원범위검사비, 입원료, 수술료,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등 급여부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진료비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결정 통보서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결정 통보서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결정 통보서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결정 통보서
지원제외 범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검사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진료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료 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진료비생년월일성 별남 / 여
주 소전화번호
진단명(수술부위: □왼쪽, □오른쪽, □양쪽)(수술부위: □왼쪽, □오른쪽, □양쪽)(수술부위: □왼쪽, □오른쪽, □양쪽)(수술부위: □왼쪽, □오른쪽, □양쪽)(수술부위: □왼쪽, □오른쪽, □양쪽)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의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수술 완료 후 수술비 등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술비 등 지원내용「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의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수술 완료 후 수술비 등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술비 등 지원내용「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의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수술 완료 후 수술비 등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술비 등 지원내용「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의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수술 완료 후 수술비 등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술비 등 지원내용「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의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수술 완료 후 수술비 등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술비 등 지원내용「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의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수술 완료 후 수술비 등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술비 등 지원내용
※ 청구 시 제출서류 - 청구서 1부, 수술확인서 1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간병확인서 1부(해당될 경우), 보장구 구입비 영수증 1부(해당될 경우)※ 청구 시 제출서류 - 청구서 1부, 수술확인서 1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간병확인서 1부(해당될 경우), 보장구 구입비 영수증 1부(해당될 경우)※ 청구 시 제출서류 - 청구서 1부, 수술확인서 1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간병확인서 1부(해당될 경우), 보장구 구입비 영수증 1부(해당될 경우)※ 청구 시 제출서류 - 청구서 1부, 수술확인서 1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간병확인서 1부(해당될 경우), 보장구 구입비 영수증 1부(해당될 경우)※ 청구 시 제출서류 - 청구서 1부, 수술확인서 1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간병확인서 1부(해당될 경우), 보장구 구입비 영수증 1부(해당될 경우)※ 청구 시 제출서류 - 청구서 1부, 수술확인서 1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간병확인서 1부(해당될 경우), 보장구 구입비 영수증 1부(해당될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년 월 일
 산 청 군 수(직인)

[별지 제3호서식]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청구서

대 상 자성 명성 명(남/여)(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연락처
대 상 자주 소주 소
수술 의료기관의료기관명의료기관명의료기관명의료기관명의료기관명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술 의료기관
진료기간수술일자수술일자수술일자수술일자수술일자수술일자수술일자수술일자수술일자입원기간입원기간입원기간입원기간입원기간입원기간입원기간
진료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청구내역합계합계합계급여급여급여급여급여급여급여비급여비급여수술부위수술부위수술부위수술부위
청구내역합계합계합계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공단부담금공단부담금비급여비급여수술부위수술부위수술부위수술부위
청구내역□왼쪽 □오른쪽 □양쪽□왼쪽 □오른쪽 □양쪽□왼쪽 □오른쪽 □양쪽□왼쪽 □오른쪽 □양쪽
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의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의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의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의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의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의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의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의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의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의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의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의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의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의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의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의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의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 서류첨부 서류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간병 확인서 또는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해당할 경우). 3.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간병 확인서 또는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해당할 경우). 3.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간병 확인서 또는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해당할 경우). 3.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간병 확인서 또는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해당할 경우). 3.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간병 확인서 또는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해당할 경우). 3.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간병 확인서 또는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해당할 경우). 3.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간병 확인서 또는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해당할 경우). 3.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간병 확인서 또는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해당할 경우). 3.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간병 확인서 또는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해당할 경우). 3.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간병 확인서 또는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해당할 경우). 3.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간병 확인서 또는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해당할 경우). 3.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간병 확인서 또는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해당할 경우). 3.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간병 확인서 또는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해당할 경우). 3.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간병 확인서 또는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해당할 경우). 3.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간병 확인서 또는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해당할 경우). 3.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에 거주하는 군민들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경감과 건강한 노후생활의 영위를 위하여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에 닳아진 관절면을 제거하고 새로운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무릎 통증을 완화하고 무릎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2. “수술비 등”이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진료비, 입원료, 수술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중 본인 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0세 이상인 사람에게 수술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6.3.12.>1. 삭제 <개정 2024.5.30., 삭제 2026.3.12.>2. 삭제 <삭제 2026.3.12.>② 군수는 이 조례 또는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수술비 등을 지원받은 연도부터 7년 경과한 사람에게 다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한쪽 무릎만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지원받지 않은 한쪽 무릎에 대해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한도)

제4조(지원한도)① 군수는 한쪽 무릎 기준 100만원 한도, 양쪽 무릎 기준 200만원 한도로 수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수술비 등의 지원내용 중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는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간병비: 한쪽 무릎 기준 20만원, 양쪽 무릎 기준 40만원2. 보장구 구입비: 한쪽·양쪽 무릎 구분 없이 10만원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지원을 제외한다.1. 지원 결정 통보 전에 발생한 수술비 등2.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이 없는 수술비 등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수술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후 신청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 통보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수술비 등 지급)

제7조(수술비 등 지급)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완료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수술비 등을 청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을 확인한 후 청구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비가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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