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5-10-05 시행 2015-10-05 제정

별표

[별표] 구급차 이송처치료 감면 기준

구 분	감면범위	비 고
의료급여 1종, 행려자	면 제
의료급여 2종	50% 감면
관계기관 협조요청 (경찰서, 소방서 등)	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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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차량배차신청서

사용일시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행선지
용 무
사용자
유류구분		차량번호
｢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산청군보건의료원장 귀하	｢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산청군보건의료원장 귀하	｢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산청군보건의료원장 귀하	｢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산청군보건의료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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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차량운행승인서

구급차종	특수	차량번호			운전원 성명	운전원 성명	운전원 성명
환자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소	주소
보호자명		진료(입원)일시			병실	병실	호	호
용 무
이송일시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이 송 지
이송거리	에서 까지 ㎞ (경유지 )	에서 까지 ㎞ (경유지 )	에서 까지 ㎞ (경유지 )	에서 까지 ㎞ (경유지 )	에서 까지 ㎞ (경유지 )	에서 까지 ㎞ (경유지 )	에서 까지 ㎞ (경유지 )	에서 까지 ㎞ (경유지 )
이송자 구분	의료급여1종, 행려자, 의료급여2종, 일반, 관계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의료급여1종, 행려자, 의료급여2종, 일반, 관계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의료급여1종, 행려자, 의료급여2종, 일반, 관계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이송처치료	이송처치료
｢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 운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보건의료원장 (직인)	｢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 운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보건의료원장 (직인)	｢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 운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보건의료원장 (직인)	｢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 운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보건의료원장 (직인)	｢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 운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보건의료원장 (직인)	｢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 운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보건의료원장 (직인)	｢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 운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보건의료원장 (직인)	｢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 운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보건의료원장 (직인)	｢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 운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보건의료원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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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차량운행일지

차량번호		운행 상황	전일누계		유류 수불현황	유류 수불현황	전일잔량
차량번호		운행 상황	금일운행		유류 수불현황	유류 수불현황	급유량
운전자		운행 상황	누 계		유류 수불현황	유류 수불현황	소비량
운전자		운행 상황	누 계		유류 수불현황	유류 수불현황	잔 량
승차자	용무	용무	경유지 및 목적지	경유지 및 목적지	시간	시간	운행㎞	운행확인
승차자	용무	용무	경유지 및 목적지	경유지 및 목적지	출발	도착	운행㎞	운행확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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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차량운행일지
운행일자 :

[별지 제4호서식] 출동 및 처치 기록지

1. 요청 및 출동에 관한 사항

(앞쪽)

요청 연월일*

년

월

일

시

분

요청자(기관)*

연락처

출동 연월일*

년

월

일

시

분

이송의 종류*

현장 이송 의료기관간 이송 기타

현장도착 연월일*

년

월

일

시

분

출발지 주소*

이송개시 연월일*

년

월

일

시

분

출발지 명칭*

이송종료 연월일*

년

월

일

시

분

도착기관 명칭*

이송거리

환자인계의사

면허 번호

성명

(서명)

환자인도의사*

면허 번호

성 명

(서명)

이송지도의사*

소속

성명

의사통신방법*

전화번호( ) TRS 기타( )

의료기관 선정자*

환자/보호자 의사 구급대(이송자) 기타( )

선정 이유*

치료받던 병원 전문진료 가능 근거리 환자/보호자원함 기타:( )

선정 방법*

이송정보체계 직접연락 구급상황관리센터 자체판단 기타

2. 인적사항

환 자

성명*

(□ 확인불가)

생년월일*

년

월

일

□ 확인불가

보 호 자

성명

연락처

환 자

성별*

남 여 (□ 확인불가)

주소*

(□ 확인불가)

연락처

(□ 확인불가)

보 호 자

관계

없음 부모 자녀 친척 친지 기타( )

3. 출발시 환자상태에 관한 사항

중증도*

응급 비응급 사망

분류*

질병 질병외

의심질환명*

의식수준*

A V P U

생체 징후

혈압

/ mmHg

맥박수

회/분

호흡수

회/분

체온

℃

출 발 시 처치상태*

기도: ① 없음 ② 기도기 ③ LMA ④ 기관내삽관 ⑤ 기관절개 ⑨ 기타: 호흡: ① 없음 ② BVM ③ 인공호흡기 ④ 비관 ⑤ 마스크 ⑥ 산소투여: 리터/분) 순환: ① 없음 ② 모니터링 ③정맥로1(수액명/잔여량): / ④ 정맥로2: / 약품: ① 없음 ② 약품1(품명/잔여량) : / ③약품2: / 고정: ① 없음 ② 경추 ③ 척추 ④ 상지 ⑤하지 ⑨ 기타: 기타: ① 없음 ② 비위관 ③ 도뇨관 ④ 중심정맥 ⑨ 기타:

기타 소견 및 처치

4. 이송 중 경과 및 처치에 관한 사항

의식수준*

A V P U

생체 징후

혈압

/ mmHg

맥박수

회/분

호흡수

회/분

체온

℃

이송/도착시 처치상태*

기도: ① 없음 ② 기도기 ③ LMA ④ 기관내삽관 ⑤ 기관절개 ⑨ 기타: 호흡: ① 없음 ② BVM ③ 인공호흡기 ④ 비관 ⑤ 안면마스크 ⑥ 산소투여: 리터/분 순환: ① 없음 ② 모니터링 ③정맥로1(수액명/잔여량): / ④ 정맥로2: / 약품: ① 없음 ② 약품1(품명/잔여량) : / ③약품2: / 고정: ① 없음 ② 경추 ③ 척추 ④ 상지 ⑤하지 ⑨ 기타: 기타: ① 없음 ② 비위관 ③ 도뇨관 ④ 중심정맥 ⑨ 기타:

기타 소견 및 처치

5. 이송차량 및 이송자 등에 관한 법률

소속기관명*

종별(차량,자격,면허)*

번호(등록,자격,면허)*

성명*

이송차량*

특수구급차 일반구급차 헬기 기타

운전자*

(서명)

동승자*

1급 응급구조사 2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의사 없음 기타(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① 요청일시는 구급차 출동 요청을 받은 연월일 및 시각을 적습니다.
② 요청자(기관)는 최초 구급차를 요청한 성명(기관명)과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③ 출동일시는 구급차가 출동을 시작한 연월일 및 시각을 적습니다.
④ 이송의 종류는 현장이송, 의료기관간 이송, 기타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⑤ 현장도착시간은 출동 장소에 도착한 연월일 및 시각을 적습니다.
⑥ 출발지의 주소 및 명칭은 이송을 위해 구급차가 도착한 현장의 주소 및 의료기관명을 적습니다. 다만, 주소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주요 도로 및 건물명 등을 적습니다.
⑦ 이송개시일시는 현장(보내는 기관)에서 구급차가 출발한 연원일 및 시각을 적습니다.
⑧ 이송종료일시는 기관(시설)에 구급차가 도착하여 환자를 인계한 연원일 및 시각을 적습니다.
⑨ 도착기관 명칭은 환자가 이송된 기관(시설)의 명칭을 적습니다.
⑩ 이송거리는 구급차에 이송 환자 탑승 후부터 도착 기관(시설)까지의 거리를 Km 단위로 적습니다.
⑪ 환자인계의사 및 환자인수의사는 환자를 인계 및 인수한 의사의 면허번호와 성명을 각각 적어야 하며, 이때 서명은 필하여 합니다. 환자 인계·인수의사가 없을 시에는 적지 않습니다.
⑫ 이송지도의사의 소속은 이송지도를 한 의사가 실제 의료지도를 수행한 장소의 기관명을 기준으로 하며, 의사통신방법은 전화, TRS, 기타로 구분합니다. 전화를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⑬ 의료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이송 의료기관의 선정자 및 선정이유, 선정방법으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① 환자의 인적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를 적습니다.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불가에 표기합니다.
② 보호자 인적사항은 성명, 연락처를 적으며, 환자와의 관계를 표기합니다.

① 중증도는 환자의 응급증상 해당 유무를 나타내며 응급, 비응급, 사망으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② 응급상황의 분류는 질병에 의한 경우와 질병외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각종 사고에 의한 경우는 질병외에 해당됩니다.
③ 의심 질환명은 이송 당시의 환자의 병명 또는 주증상을 적습니다.
④ 의식수준은 A(명료), V(목소리에 반응), P(통증자극에 반응), U(반응없음)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⑤ 생체징후는 환자의 혈압(수축기, 이완기), 맥박수(분당), 호흡수(분당), 체온을 측정하여 적습니다.
⑥ 출발시 처치상태는 출발할 당시 현장 또는 의료기관에서 이미 실시한 처치 및 투약 상태 등을 확인하여 표기합니다.
⑦ 환자와 관련된 기타 소견 및 처치가 있을 경우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이송 중 경과 및 처치에 관한 사항은 이송중의 환자 상태변화와 처치 및 투약 등의 내용을 표기합니다.

① 이송차량은 소속기관명, 차량의 구분(특수구급차, 일반구급차, 헬기, 기타), 차량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② 이송차 운전자의 소속기관, 성명을 적고, 서명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③ 이송차 동승자의 소속기관, 성명, 자격ㆍ면허의 구분과 그 번호를 적고, 서명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이송처치료 영수증

영 수 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의료기관명 (사업장명)
의료기관(사업장)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구 급 차 종	□ 일반구급차 □ 특수구급차	이 송 거 리	에서 까지 ㎞
차량 주행거리	○○○○㎞ ~	○○○○○㎞
① 기본요금 (10㎞ 이내)	원	② 10㎞ 초과시	㎞× 원 = 원
③ 일반․특수 구급차에 의료인이 동승한 경우	원	이송처치료 총액 ①+②+③+④	원
④ 심야 할증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 각각 20% 가산	이송처치료 총액 ①+②+③+④	원
보 호 자 명		주 소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이송 중 처치내용 :	이송 중 처치내용 :	이송 중 처치내용 :	이송 중 처치내용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보건의료원장 (사업주) ※ 이 계산서는 소득세법상 의료비 공제신청에 필요합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보건의료원장 (사업주) ※ 이 계산서는 소득세법상 의료비 공제신청에 필요합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보건의료원장 (사업주) ※ 이 계산서는 소득세법상 의료비 공제신청에 필요합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보건의료원장 (사업주) ※ 이 계산서는 소득세법상 의료비 공제신청에 필요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제2조(관리)① 구급차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보건의료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관장한다.② 원장은 구급차의 배차와 운행을 주관하며, 응급환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배차)

제3조(배차)① 진료담당과는 구급차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배차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고, 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 및 인근거리 환자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 통지로서 승인을 얻어 운행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배차신청이 있을 경우 배차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운행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휴일, 공휴일 및 일과 후에는 제1항의 배차승인 절차를 준용하되, 진료의사의 요청에 따라 당직자의 책임 하에 구급차를 운행한다.

제4조(운행)

제4조(운행)① 구급차 사용자는 운행 전에 차량운행승인서를 운전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운전원은 구급차 운행 시 반드시 차량운행승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구급차 운행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를 방지하여 구급차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③ 운전원은 구급차 운행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④ 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응급환자 이송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3.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4.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5. 보건의료원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6. 구급차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7.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제5조(출동 및 처치 기록)

제5조(출동 및 처치 기록)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행하거나 응급환자를 이송한 경우에는 법 제49조 및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 기록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은 출동사항 및 처치내용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이송처치료의 징수 및 감면)

제6조(이송처치료의 징수 및 감면)① 원장은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처치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표시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 한다1. 이송처치료의 기본, 추가 및 할증 요금2. 부가요금③ 원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송처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과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별표

[별표] 구급차 이송처치료 감면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차량배차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차량운행승인서

[별지 제3호서식]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4호서식] 출동 및 처치 기록지

[별지 제5호서식] 이송처치료 영수증

제1조(목적)

제2조(관리)

제3조(배차)

제4조(운행)

제5조(출동 및 처치 기록)

제6조(이송처치료의 징수 및 감면)

제7조(시행규칙)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