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1-28 시행 2026-01-28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신 청 인	성별	남 / 여	가 족 수			영농경력	영농경력	년	년
신 청 인	주소						연간농업인 소득	원	원
신 청 인	부모성명		연락처				영농경력	년	년
신 청 인	부모성명		연락처				영농경력	년	년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신 청 내 용	세부사업 내 용 및 사 업 량
신 청 내 용	사업비 (천원)	계	계	보조	자부담	자부담	자부담	자부담	기타
신 청 내 용	사업비 (천원)
신 청 내 용	비고
본인은 가업을 승계한 농업인으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상기와 같이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본인은 가업을 승계한 농업인으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상기와 같이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본인은 가업을 승계한 농업인으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상기와 같이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본인은 가업을 승계한 농업인으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상기와 같이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본인은 가업을 승계한 농업인으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상기와 같이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본인은 가업을 승계한 농업인으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상기와 같이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본인은 가업을 승계한 농업인으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상기와 같이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본인은 가업을 승계한 농업인으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상기와 같이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본인은 가업을 승계한 농업인으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상기와 같이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본인은 가업을 승계한 농업인으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상기와 같이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의령군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인구의 유출을 막고 농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의령군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직계존속이 영위하던 농업경영을 사실상 인수하여 주된 경영주가 된 후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지원방향 및 목표2. 교육ㆍ견학ㆍ컨설팅 등 육성 방안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4. 농촌 정착지원 방안5.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견학ㆍ컨설팅사업2. 농업 관련 창업3.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ㆍ가공ㆍ판로 지원사업4.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개발5.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신청 및 선정)

제6조(신청 및 선정)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가업승계 농업인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취소 등)

제7조(지원 취소 등)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1. 지원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아니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②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영농 교육을 실시하거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