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별표1] 조사공무원행동수칙

〔별표 1〕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가. 조사공무원은「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마. 조사공무원은 대외적으로 세무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납세자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관련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아.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안 되며 조사착수 전, 조사진행 중, 조사종결 후 그 어느 때에도 일체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조사 착수 전에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조사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 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조사책임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출장 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현장에 도착하면 조사 착수상황, 특이사항 등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조사공무원 증표를 제시하고 납세자권리 헌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 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 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나. 범칙사건조사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빙서류를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받았을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일시 보관 할 수 있다.
다.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라.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안 된다.
마.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 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해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 증명자료를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사. 조사공무원은 매일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조사일시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아. 조사공무원은 매일 조사내용을 조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받아야 한다.
자.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ㆍ내외로부터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 중에 제출받은 조사 관련 장부와 증명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증명서류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다.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종결복명을 하고,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결정 전 조사내용 통지 전까지 조사 적출내용 등 조사진행 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마. 납세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세법 등 개정 건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납세자가 권리행사(불복청구, 그 밖에 세법에 따라 납세자가 갖는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제1호서식] 지방세서면조사서

〔별지 제1호 서식〕
(3-1)
 
 
(3-2)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법인의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것입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의 서류만으로 조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모든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서식은 사업연도별 각각 작성 하시고, 서식 작성 시 의령군 전체 분에 대하여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정별 원장(장부)는 조사자료 제출과는 별도로 엑셀변환 후 메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조사담당자 E-mail : ㅇㅇㅇㅇㅇㅇㅇㅇ / 암호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 작성 후 보낼 곳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재무과 ㅇㅇㅇ
 우편번호 (52140) 
 ※ 문의 전화 : (055) 570 – ㅇㅇㅇㅇ
(3-3)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별지제2호서식] 압수영치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제3호서식] 압수영치목록

〔별지 제3호 서식〕
압 수 · 영 치 목 록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성과물을 사용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