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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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0. 10. 7., 2025. 10. 16.>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주)1.도급공사 설계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 산정
 2. 수목비: 가격정보지, 조달청 가격 적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시가 적용
 3. 예치금 납부방법: 현금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가능
 4. 예치금 예치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
 5. 예치금 환불 등: 예치기간 경과 후 옮겨심은 나무에 대한 조경수로서의 가치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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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20. 10. 7., 2025. 10. 16.>
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제7조 관련)
1. 가로수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가. 가로수의 수종은 다음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1) 창녕군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
 2) 창녕군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4) 주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5)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6)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나. 가로수가 구비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이 정돈될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지엽이 치밀하게 발달되었을 것
 4) 병해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옮겨심을 때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옮겨심었거나 완전한 단근작업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일 것 
 6) 재배품이 아닐 경우에는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가로수로, 분을 떠서 옮겨심을 수 있을 것
2.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수는 바꿔심기나 메워심기를 할 수 있다.
 가. 고사 가로수 
 나.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다. 수간이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라. 구간 배열이 극히 불규칙한 가로수
 마.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바.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사. 미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가로수
 아.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가로수
3. 가지치기
 가로수의 가치기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가.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해야 한다.
 나.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통신시설물의 안전 확보 등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4. 병해충 방제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가.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바꿔심기‧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 나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라. 다호에 의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보행자‧운전자 또는 동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한 최소량을 사용해야 한다.
 마.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 시에는 관계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해야 한다.
5. 외과수술 등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압력 등에 의해 피해를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 중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노거수, 보호수 등의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객토, 통기·관수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6. 지형과 토양 보전
 다음 각 목에 따라 가로수가 심어진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해야 한다.
 가. 가로수가 심어진 지역 또는 계획지에 대해서는 절토‧성토 등 지형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성토
 2)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토‧성토
 3) 도로의 신설‧개축‧수선‧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토‧성토
 4) 그 밖에 지형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나.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 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해야 한다.
 다.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 조성지의 토양이 답압,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객토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라. 가로수 심기,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보존이 필요한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보관하였다가 표토로 재사용해야 하며, 표토의 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마. 동절기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나 도로변에 집적된 토사 등을 식수대 내에 적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가로수 관리시설물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관수시설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가로수의 생육 및 보행자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관리해야 한다.
8. 점 검
 가.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에서는 노선별 ‧ 수종별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나. 점검대상은 바꿔심기가 필요한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신규로 심은 양 및 생육상태, 심을 장소의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다. 정기점검은 매년 11월에 실시한다.
 라.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신규심기‧바꿔심기‧메워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9. 심기와 관리의 시행
 심기와 관리의 시행은 관계 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해야 한다.
10. 가로수 주요 병해충 및 방제법

 ※ 살균제 및 살충제 살포는 10일 간격으로 2～3회 실시하고, 약의 분량은 권장 농도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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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