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0-10-07 시행 2020-10-07 일부개정

별표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나. 돌출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다. 지주 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면적 3㎡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2)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 미만 - 4㎡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 미만 3)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4) 면적 10㎡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50만원 6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5㎡ 미만 - 25㎡ 이상 30㎡ 미만 - 30㎡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0㎡ 미만 - 40㎡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0㎡ 미만 5) 면적 50㎡ - 50㎡ 초과하는 면적 1㎡당	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230만원 240만원 250만원 260만원 280만원 3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면적 5㎡ 미만 - 면적 5㎡ 이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15㎡ 미만 - 면적 15㎡ 이상 20㎡ 미만 -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65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30만원 50만원 7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 면적 5㎡ 미만 - 면적 5㎡ 이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15㎡ 미만 - 면적 15㎡ 이상 20㎡ 미만 -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4) 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면적 10㎡ 미만 - 면적 10㎡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다) 면적 5㎡ - 5㎡ 초과하는 면적 1㎡당	150만원 16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2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법･령･조례 제･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	따로 정함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공고함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공고함

광고물등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1,000원 24,000원 2,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10,000원 500원 6,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0원 4,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2,000원 2,000원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1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500원 5,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3,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3,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현수막 1) 일반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3,000원 1,000원
파. 벽보(1건)	2,500원
하. 전단(500매마다)	2,500원
거. 전자게시대(1건)	3,000원
너.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4.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5.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4.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5.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수수료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18,000원 26,000원 1,000원	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2,000원	18,000원 26,000원 2,000원	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7,000원 49,000원 1,600원	27,000원 49,000원 1,600원	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18,000원 26,000원 1,000원	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800원	14,000원 800원	14,000원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구 분	수수료	비 고	비 고	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금지광고물 제작ㆍ표시(법 제5조제2항제3호)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가. 입간판 1)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개당 12만원 개당 17만원 개당 25만원 개당 35만원 개당 42만원 개당 58만원 개당 67만원 개당 92만원 개당 117만원 개당 13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2) 도로 외의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개당 7만원 개당 10만원 개당 13만원 개당 17만원 개당 25만원 개당 42만원 개당 50만원 개당 58만원 개당 75만원 개당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7㎡ 미만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장당 8만원 장당 12만원 장당 13만원 장당 17만원 장당 22만원 장당 25만원 장당 35만원 장당 50만원 장당 58만원 장당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3호를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37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3호를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3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37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50만원 83만원 167만원 333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위 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한다. 6.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7.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위 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한다. 6.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7.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위 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한다. 6.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7.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17조제1항 관련)

별지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남/여)	생년월일 성별(남/여)	생년월일 성별(남/여)	생년월일 성별(남/여)	생년월일 성별(남/여)
신청인	업소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신청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 ]신규 [ ]연장 [ ]변경	[ ]신규 [ ]연장 [ ]변경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광고물등의 종류	광고물등의 종류	광고물등의 종류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광고물등의 규격	광고물등의 규격	광고물등의 규격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신청일자	검사일자	검사일자	검사일자	검사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내용	점검내용	점검내용	점검내용	점검내용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의견	점검의견	점검의견	점검의견	점검의견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 ]합격 [ ]불합격	[ ]합격 [ ]불합격	[ ]합격 [ ]불합격	[ ]합격 [ ]불합격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4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4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4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4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4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4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4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창녕군수 귀하	창녕군수 귀하	창녕군수 귀하	창녕군수 귀하	창녕군수 귀하	창녕군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뒤 쪽)	(뒤 쪽)	(뒤 쪽)
검사항목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사용자재	사용자재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사용자재	사용자재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위	기초부분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접합부위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접합부위	구성자재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접합부위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전기설비	전기설비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설비	전기설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통행	통행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① 신 청 번 호

② 신 청 일 자

신청자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 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등 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사자

⑯ 비 고

① 신 청 번 호

② 신 청 일 자

③ 성 명, 성별 (남/여)

④ 업 소 명

⑤ 주 소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 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등 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⑯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제 호	제 호					처리기간 30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신청자	성명	성명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생년월일 (남, 여)	생년월일 (남, 여)
신청자	신청자	업소명(단체명)	업소명(단체명)	업소명(단체명)	업소명(단체명)	업소명(단체명)	업소명(단체명)
신청자	신청자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영업장소재지	영업장소재지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	창 녕 군 수 귀하	창 녕 군 수 귀하	창 녕 군 수 귀하	창 녕 군 수 귀하	창 녕 군 수 귀하	창 녕 군 수 귀하	창 녕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창녕군수

 ○ 현 수 막: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고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1. 영 제3조제5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칠감으로 표시하는 경우2. 영 제3조제3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3. 영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4. 영 제3조제8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5. 영 제3조제13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6. 영 제3조제14호에 따른 선전탑7.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창녕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②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①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광고물의 오른쪽 아래의 여백에 별지 제1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②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른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지주이용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25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깜빡이거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0.7.>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타사광고(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건물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 간판을 말한다)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으로서 군수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와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0.10.7.>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등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2. 「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협의회의 대표자는 주민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2. 주민협의회의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3.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4.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자가 정한다.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개정 2020.10.7.>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지원 및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열람을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3.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끝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제8조를 준용한다.4.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제10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 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 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2. 광고물등의 디자인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삭제 <2020.10.7.>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전자우편,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7.>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2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영 제33조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2. 세로 규격이 4미터 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제13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3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3.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0.7.>1. 사무실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4조의2(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14조의2(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점검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않다. [본조신설 2020.10.7.]

제15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제15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① 군수는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3. 위반 장소 및 위치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제16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16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17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①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계획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교육의 위탁 등)

제18조(교육의 위탁 등)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수수료)

제19조(수수료)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