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 (마을대표)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인 (마을대표)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마을현황마을명마을명마을명마을명마을명거주현황거주현황거주현황거주현황거주현황거주현황거주현황거주현황마을공동급식 참여인원마을공동급식 참여인원마을공동급식 참여인원마을공동급식 참여인원마을공동급식 참여인원마을공동급식 참여인원마을공동급식 참여인원마을공동급식 참여인원마을공동급식 참여인원마을공동급식 참여인원마을공동급식 참여인원마을공동급식 참여인원마을공동급식 참여인원마을공동급식 참여인원마을공동급식 참여인원마을공동급식 참여인원마을공동급식 참여인원마을공동급식 참여인원마을공동급식 참여인원마을공동급식 참여인원
마을현황마을명마을명마을명마을명마을명농가(호)농가(호)인원인원인원인원인원인원계(명)계(명)계(명)계(명)계(명)시설ㆍ원예시설ㆍ원예시설ㆍ원예시설ㆍ원예과수과수과수수도작수도작수도작수도작축산축산기타기타
마을현황
※ 참여비율: %(마을전체 인구 대비 참여 인원비율)※ 참여비율: %(마을전체 인구 대비 참여 인원비율)※ 참여비율: %(마을전체 인구 대비 참여 인원비율)※ 참여비율: %(마을전체 인구 대비 참여 인원비율)※ 참여비율: %(마을전체 인구 대비 참여 인원비율)※ 참여비율: %(마을전체 인구 대비 참여 인원비율)※ 참여비율: %(마을전체 인구 대비 참여 인원비율)※ 참여비율: %(마을전체 인구 대비 참여 인원비율)※ 참여비율: %(마을전체 인구 대비 참여 인원비율)※ 참여비율: %(마을전체 인구 대비 참여 인원비율)※ 참여비율: %(마을전체 인구 대비 참여 인원비율)※ 참여비율: %(마을전체 인구 대비 참여 인원비율)※ 참여비율: %(마을전체 인구 대비 참여 인원비율)※ 참여비율: %(마을전체 인구 대비 참여 인원비율)※ 참여비율: %(마을전체 인구 대비 참여 인원비율)※ 참여비율: %(마을전체 인구 대비 참여 인원비율)※ 참여비율: %(마을전체 인구 대비 참여 인원비율)※ 참여비율: %(마을전체 인구 대비 참여 인원비율)※ 참여비율: %(마을전체 인구 대비 참여 인원비율)※ 참여비율: %(마을전체 인구 대비 참여 인원비율)※ 참여비율: %(마을전체 인구 대비 참여 인원비율)※ 참여비율: %(마을전체 인구 대비 참여 인원비율)※ 참여비율: %(마을전체 인구 대비 참여 인원비율)※ 참여비율: %(마을전체 인구 대비 참여 인원비율)※ 참여비율: %(마을전체 인구 대비 참여 인원비율)※ 참여비율: %(마을전체 인구 대비 참여 인원비율)※ 참여비율: %(마을전체 인구 대비 참여 인원비율)※ 참여비율: %(마을전체 인구 대비 참여 인원비율)※ 참여비율: %(마을전체 인구 대비 참여 인원비율)※ 참여비율: %(마을전체 인구 대비 참여 인원비율)※ 참여비율: %(마을전체 인구 대비 참여 인원비율)※ 참여비율: %(마을전체 인구 대비 참여 인원비율)※ 참여비율: %(마을전체 인구 대비 참여 인원비율)※ 참여비율: %(마을전체 인구 대비 참여 인원비율)
급식계획급식장소: 위 치( )급식장소: 위 치( )급식장소: 위 치( )급식장소: 위 치( )급식장소: 위 치( )급식장소: 위 치( )급식장소: 위 치( )급식장소: 위 치( )급식장소: 위 치( )급식장소: 위 치( )급식장소: 위 치( )급식장소: 위 치( )급식장소: 위 치( )급식장소: 위 치( )급식장소: 위 치( )급식장소: 위 치( )급식장소: 위 치( )급식장소: 위 치( )급식장소: 위 치( )급식장소: 위 치( )급식장소: 위 치( )급식장소: 위 치( )급식장소: 위 치( )급식장소: 위 치( )급식장소: 위 치( )급식장소: 위 치( )급식장소: 위 치( )급식장소: 위 치( )급식장소: 위 치( )급식장소: 위 치( )급식장소: 위 치( )급식장소: 위 치( )급식장소: 위 치( )
급식계획조리원 성명: 연락처( )조리원 성명: 연락처( )조리원 성명: 연락처( )조리원 성명: 연락처( )조리원 성명: 연락처( )조리원 성명: 연락처( )조리원 성명: 연락처( )조리원 성명: 연락처( )조리원 성명: 연락처( )조리원 성명: 연락처( )조리원 성명: 연락처( )조리원 성명: 연락처( )조리원 성명: 연락처( )조리원 성명: 연락처( )조리원 성명: 연락처( )조리원 성명: 연락처( )조리원 성명: 연락처( )조리원 성명: 연락처( )조리원 성명: 연락처( )조리원 성명: 연락처( )조리원 성명: 연락처( )조리원 성명: 연락처( )조리원 성명: 연락처( )조리원 성명: 연락처( )조리원 성명: 연락처( )조리원 성명: 연락처( )조리원 성명: 연락처( )조리원 성명: 연락처( )조리원 성명: 연락처( )조리원 성명: 연락처( )조리원 성명: 연락처( )조리원 성명: 연락처( )조리원 성명: 연락처( )
소요 사업비계계계계계계계계계인건비인건비인건비인건비인건비인건비인건비인건비인건비인건비부식 구입비부식 구입비부식 구입비부식 구입비부식 구입비부식 구입비부식 구입비도시락 등도시락 등도시락 등도시락 등도시락 등도시락 등도시락 등
소요 사업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청인(마을대표)신청인(마을대표)신청인(마을대표)신청인(마을대표)신청인(마을대표)신청인(마을대표)신청인(마을대표)(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 1부.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 1부.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 1부.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 1부.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 1부.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 1부.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 1부.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 1부.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 1부.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 1부.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 1부.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 1부.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 1부.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 1부.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 1부.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 1부.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 1부.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 1부.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 1부.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 1부.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 1부.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 1부.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 1부.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 1부.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 1부.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 1부.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 1부.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 1부.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 1부.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 1부.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심 사심 사심 사심 사심 사심 사심 사심 사선 정선 정선 정선 정선 정결정 통지결정 통지결정 통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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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계획서

구 분세 부 내 용연 락 처계 좌 번 호
합 계
인 건 비
부 식 비
위생장비
도시락 및 배달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6. 사업비 소요내역

[별지 제3호서식]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자 명단

연번주 소성 명연령농업인 여부
계○○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마을명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마을공동급식”이란 농번기에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농업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마을대표(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마을공동급식 자체 식단 계획표에 따라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마을공동급식 지원)

제4조(마을공동급식 지원) 시장은 인건비, 식재료비 등 마을공동급식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마을공동급식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마을로 한다.1. 마을공동급식에 참여하는 농업인이 15명 이상일 것(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한정한다)2. 급식시설을 구비할 것

제6조(지원 기간)

제6조(지원 기간)①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6월), 하반기(9∼11월) 기간 중 운영되는 마을공동급식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지원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제4조 따라 마을공동급식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마을대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마을공동급식자 명단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창원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급식 지원 대상 마을 선정, 지원 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마을대표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완료 보고)

제9조(완료 보고) 제8조에 따라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마을대표는 마을공동급식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마을공동급식 확인대장, 공동급식 사진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해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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