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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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신설 2023. 9 15.>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제5조 관련)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가.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 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이면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를 말한다)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동일 건축물에 2개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경우, 특정 영업소와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내부 및 외부의 보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한다. 서로 다른 층간 거리 측정 시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1개 층당 5m를 더하여 계산하며, 계단ㆍ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벽면을 통해 계단 등의 거리를 사선으로 측정한다. 여러 가지 통행방법이 가능할 경우에는 최단 거리로 측정한다.
2. 거리 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점포 간 거리 측정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 간 거리 측정
 (①번으로 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점포 간 거리 측정

 4)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점포 간 거리 측정

 5) 사유지 인도와 보도가 있는 점포 간 거리 측정

 6)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점포 간 거리 측정
 : 횡단보도 이용 측정

 나. 이면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무시하고 측정한다.(②번으로 측정)

 다.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도로의 거리 측정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