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11-15 시행 2023-11-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속기관(부서)의 장	직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		공무원 구 분	지방별정직 공무원	지방별정직 공무원	지방별정직 공무원	지방별정직 공무원	지방별정직 공무원	지방별정직 공무원	직급 또는상당계급 (호봉)	직급 또는상당계급 (호봉)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성 명	(한자)	주 소	주 소	□□□-□□□	□□□-□□□	□□□-□□□	□□□-□□□	□□□-□□□	□□□-□□□	□□□-□□□	□□□-□□□
전화번호 (자택)		최초임용일	최초임용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근속기간	년 월
수당청구액					산출내역	산출내역	산출내역	산출내역	산출내역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창원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자진 퇴직원 1부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창원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자진 퇴직원 1부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창원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자진 퇴직원 1부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창원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자진 퇴직원 1부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창원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자진 퇴직원 1부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창원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자진 퇴직원 1부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창원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자진 퇴직원 1부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창원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자진 퇴직원 1부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창원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자진 퇴직원 1부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창원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자진 퇴직원 1부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창원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자진 퇴직원 1부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창원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자진 퇴직원 1부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인사담당	인사담당	(인)	(인)	(인)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창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자진퇴직원)

[별지 제2호서식］ 
자 진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자진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창 원 시 장 귀 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1. 15.>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그 초과된 정원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에 따른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 지급을 위한 계획(이하 “지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5.>②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1. 15.>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지급계획에 따른 지급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1. 15.>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정원이 초과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②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때 지급계획 인원 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5.>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5.>②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제8조(사망한 사람에 대한 수당의 지급)

제8조(사망한 사람에 대한 수당의 지급)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진퇴직수당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3. 11. 15.>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는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5.>[제목개정 2023. 11. 15.]

상위법 근거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