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30 시행 2023-01-01 제정
전국 7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안내

청문참여 및 의견제출(현행)청문참여 및 의견제출(현행)청문참여 및 의견제출(현행)청문참여 및 의견제출(현행)청문참여 및 의견제출(현행)청문참여 및 의견제출(현행)청문참여 및 의견제출(현행)행정처분행정처분행정처분
청문참여 및 의견제출(현행)청문참여 및 의견제출(현행)청문참여 및 의견제출(현행)청문참여 및 의견제출(현행)청문참여 및 의견제출(현행)청문참여 및 의견제출(현행)청문참여 및 의견제출(현행)(기존 절차대로 진행)(기존 절차대로 진행)(기존 절차대로 진행)(기존 절차대로 진행)(기존 절차대로 진행)(기존 절차대로 진행)(기존 절차대로 진행)(기존 절차대로 진행)(기존 절차대로 진행)(기존 절차대로 진행)행정처분행정처분행정처분
사전통지 (청문·의견제출통지)청문참여 및 의견제출(현행)청문참여 및 의견제출(현행)청문참여 및 의견제출(현행)청문참여 및 의견제출(현행)청문참여 및 의견제출(현행)청문참여 및 의견제출(현행)청문참여 및 의견제출(현행)(기존 절차대로 진행)(기존 절차대로 진행)(기존 절차대로 진행)(기존 절차대로 진행)(기존 절차대로 진행)(기존 절차대로 진행)(기존 절차대로 진행)(기존 절차대로 진행)(기존 절차대로 진행)(기존 절차대로 진행)행정처분행정처분행정처분
사전통지 (청문·의견제출통지)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귀하의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과 관련된 자료가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원에게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2. 신청서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거나 날인을 해야 합니다.1. 귀하의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과 관련된 자료가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원에게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2. 신청서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거나 날인을 해야 합니다.
사전통지 (청문·의견제출통지)행정처분에 반영 또는 미반영행정처분에 반영 또는 미반영행정처분에 반영 또는 미반영행정처분에 반영 또는 미반영행정처분에 반영 또는 미반영
사전통지 (청문·의견제출통지)배심제 신 청배심제 신 청배심제 신 청배심제 신 청배심제 신 청배심제 신 청배심제 신 청배심원단 심 의배심원단 심 의배심원단 의견 결정배심원단 의견 결정배심원단 의견 결정배심원단 의견 결정행정처분에 반영 또는 미반영행정처분에 반영 또는 미반영행정처분에 반영 또는 미반영행정처분에 반영 또는 미반영행정처분에 반영 또는 미반영
배심제 신 청배심제 신 청배심제 신 청배심제 신 청배심제 신 청배심제 신 청배심제 신 청배심원단 심 의배심원단 심 의배심원단 의견 결정배심원단 의견 결정배심원단 의견 결정배심원단 의견 결정행정처분에 반영 또는 미반영행정처분에 반영 또는 미반영행정처분에 반영 또는 미반영행정처분에 반영 또는 미반영행정처분에 반영 또는 미반영
배심제 신 청배심제 신 청배심제 신 청배심제 신 청배심제 신 청배심제 신 청배심제 신 청배심원단 심 의배심원단 심 의배심원단 의견 결정배심원단 의견 결정배심원단 의견 결정배심원단 의견 결정
배심제 신 청배심제 신 청배심제 신 청배심제 신 청배심제 신 청배심제 신 청배심제 신 청배심원단 심 의배심원단 심 의배심원단 의견 결정배심원단 의견 결정배심원단 의견 결정배심원단 의견 결정
< 행정처분배심제 >< 행정처분배심제 >< 행정처분배심제 >< 행정처분배심제 >< 행정처분배심제 >< 행정처분배심제 >< 행정처분배심제 >
< 행정처분배심제 >< 행정처분배심제 >< 행정처분배심제 >< 행정처분배심제 >< 행정처분배심제 >< 행정처분배심제 >< 행정처분배심제 >
(청문참여 및 의결제출과 별개로 행정처분 배심제 신청가능)(청문참여 및 의결제출과 별개로 행정처분 배심제 신청가능)(청문참여 및 의결제출과 별개로 행정처분 배심제 신청가능)(청문참여 및 의결제출과 별개로 행정처분 배심제 신청가능)(청문참여 및 의결제출과 별개로 행정처분 배심제 신청가능)(청문참여 및 의결제출과 별개로 행정처분 배심제 신청가능)(청문참여 및 의결제출과 별개로 행정처분 배심제 신청가능)(청문참여 및 의결제출과 별개로 행정처분 배심제 신청가능)(청문참여 및 의결제출과 별개로 행정처분 배심제 신청가능)(청문참여 및 의결제출과 별개로 행정처분 배심제 신청가능)(청문참여 및 의결제출과 별개로 행정처분 배심제 신청가능)(청문참여 및 의결제출과 별개로 행정처분 배심제 신청가능)(청문참여 및 의결제출과 별개로 행정처분 배심제 신청가능)(청문참여 및 의결제출과 별개로 행정처분 배심제 신청가능)(청문참여 및 의결제출과 별개로 행정처분 배심제 신청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 청문 및 의견제출과 별개로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원단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년 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심의 결과는 권고적 사항임)
 2. (청문실시 통지를 받은 경우) 기존의 청문절차는 현행대로 진행되며, 귀하는
청문일시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청문에 참석하지 못 할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의견제출 통지를 받은 경우) 의견제출 통지를 받고 처분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기존의 절차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행정처분배심제 심의 신청서

■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행정처분배심제 심의 신청서행정처분배심제 심의 신청서행정처분배심제 심의 신청서행정처분배심제 심의 신청서행정처분배심제 심의 신청서행정처분배심제 심의 신청서행정처분배심제 심의 신청서행정처분배심제 심의 신청서행정처분배심제 심의 신청서행정처분배심제 심의 신청서행정처분배심제 심의 신청서행정처분배심제 심의 신청서행정처분배심제 심의 신청서행정처분배심제 심의 신청서행정처분배심제 심의 신청서행정처분배심제 심의 신청서행정처분배심제 심의 신청서행정처분배심제 심의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0일
신청인 (처분 당사자)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 남 □ 여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 표시□ 남 □ 여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 표시□ 남 □ 여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 표시□ 남 □ 여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 표시□ 남 □ 여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 표시
신청인 (처분 당사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 사유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신청 사유② 신청사유② 신청사유② 신청사유② 신청사유② 신청사유② 신청사유② 신청사유② 신청사유② 신청사유② 신청사유② 신청사유② 신청사유② 신청사유② 신청사유② 신청사유② 신청사유② 신청사유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배심제 심의를 신청합니다.「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배심제 심의를 신청합니다.「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배심제 심의를 신청합니다.「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배심제 심의를 신청합니다.「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배심제 심의를 신청합니다.「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배심제 심의를 신청합니다.「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배심제 심의를 신청합니다.「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배심제 심의를 신청합니다.「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배심제 심의를 신청합니다.「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배심제 심의를 신청합니다.「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배심제 심의를 신청합니다.「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배심제 심의를 신청합니다.「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배심제 심의를 신청합니다.「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배심제 심의를 신청합니다.「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배심제 심의를 신청합니다.「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배심제 심의를 신청합니다.「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배심제 심의를 신청합니다.「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배심제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OOOO구청장창원시장･OOOO구청장창원시장･OOOO구청장창원시장･OOOO구청장창원시장･OOOO구청장창원시장･OOOO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입증가능한 자료 첨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입증가능한 자료 첨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입증가능한 자료 첨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입증가능한 자료 첨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입증가능한 자료 첨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입증가능한 자료 첨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입증가능한 자료 첨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입증가능한 자료 첨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입증가능한 자료 첨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입증가능한 자료 첨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입증가능한 자료 첨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입증가능한 자료 첨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입증가능한 자료 첨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입증가능한 자료 첨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입증가능한 자료 첨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배심제 신청의 대상이 된 사전예고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원단의 심의 결과는 권고적 성격으로서, 처분부서의 행정처분은 이 결과에 구속되지 않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배심제 신청의 대상이 된 사전예고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원단의 심의 결과는 권고적 성격으로서, 처분부서의 행정처분은 이 결과에 구속되지 않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배심제 신청의 대상이 된 사전예고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원단의 심의 결과는 권고적 성격으로서, 처분부서의 행정처분은 이 결과에 구속되지 않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배심제 신청의 대상이 된 사전예고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원단의 심의 결과는 권고적 성격으로서, 처분부서의 행정처분은 이 결과에 구속되지 않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배심제 신청의 대상이 된 사전예고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원단의 심의 결과는 권고적 성격으로서, 처분부서의 행정처분은 이 결과에 구속되지 않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배심제 신청의 대상이 된 사전예고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원단의 심의 결과는 권고적 성격으로서, 처분부서의 행정처분은 이 결과에 구속되지 않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배심제 신청의 대상이 된 사전예고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원단의 심의 결과는 권고적 성격으로서, 처분부서의 행정처분은 이 결과에 구속되지 않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배심제 신청의 대상이 된 사전예고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원단의 심의 결과는 권고적 성격으로서, 처분부서의 행정처분은 이 결과에 구속되지 않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배심제 신청의 대상이 된 사전예고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원단의 심의 결과는 권고적 성격으로서, 처분부서의 행정처분은 이 결과에 구속되지 않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배심제 신청의 대상이 된 사전예고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원단의 심의 결과는 권고적 성격으로서, 처분부서의 행정처분은 이 결과에 구속되지 않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배심제 신청의 대상이 된 사전예고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원단의 심의 결과는 권고적 성격으로서, 처분부서의 행정처분은 이 결과에 구속되지 않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배심제 신청의 대상이 된 사전예고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원단의 심의 결과는 권고적 성격으로서, 처분부서의 행정처분은 이 결과에 구속되지 않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배심제 신청의 대상이 된 사전예고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원단의 심의 결과는 권고적 성격으로서, 처분부서의 행정처분은 이 결과에 구속되지 않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배심제 신청의 대상이 된 사전예고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원단의 심의 결과는 권고적 성격으로서, 처분부서의 행정처분은 이 결과에 구속되지 않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배심제 신청의 대상이 된 사전예고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원단의 심의 결과는 권고적 성격으로서, 처분부서의 행정처분은 이 결과에 구속되지 않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배심제 신청의 대상이 된 사전예고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원단의 심의 결과는 권고적 성격으로서, 처분부서의 행정처분은 이 결과에 구속되지 않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배심제 신청의 대상이 된 사전예고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원단의 심의 결과는 권고적 성격으로서, 처분부서의 행정처분은 이 결과에 구속되지 않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배심제 신청의 대상이 된 사전예고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원단의 심의 결과는 권고적 성격으로서, 처분부서의 행정처분은 이 결과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검 토검 토검 토심 의심 의심 의의견 결정의견 결정의견 결정
신청인신청인처 리 기 관 (행정청)처 리 기 관 (행정청)처 리 기 관 (행정청)처 리 기 관 (행정청)처 리 기 관 (행정청)행정처분배심원단 (행정청)행정처분배심원단 (행정청)행정처분배심원단 (행정청)행정처분배심원단 (행정청)행정처분배심원단 (행정청)행정처분배심원단 (행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행정처분배심원단 의견서

■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행정처분배심원단 의견서행정처분배심원단 의견서행정처분배심원단 의견서행정처분배심원단 의견서행정처분배심원단 의견서행정처분배심원단 의견서
1. 예정처분 현 황1. 예정처분 현 황처분당사자 성명(법인명):처분당사자 성명(법인명):처분당사자 성명(법인명):처분당사자 성명(법인명):
1. 예정처분 현 황1. 예정처분 현 황예정된 처분의 제목:예정된 처분의 제목:예정된 처분의 제목:예정된 처분의 제목:
2. 처분의 원인 (위반내용)2. 처분의 원인 (위반내용)
3. 행정청의 예정처분내용3. 행정청의 예정처분내용
4. 신청인의 신청사유4. 신청인의 신청사유
5. 배심원단 심의의견5. 배심원단 심의의견
6. 그 밖의 사항6. 그 밖의 사항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원단장창원시 행정처분배심원단장창원시 행정처분배심원단장창원시 행정처분배심원단장(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OOOO구청장창원시장･OOOO구청장창원시장･OOOO구청장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심의요청 관련 서류심의요청 관련 서류심의요청 관련 서류심의요청 관련 서류심의요청 관련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행정처분배심원단 심의대장

■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행정처분배심원단 심의대장행정처분배심원단 심의대장행정처분배심원단 심의대장행정처분배심원단 심의대장행정처분배심원단 심의대장행정처분배심원단 심의대장행정처분배심원단 심의대장행정처분배심원단 심의대장
안건번호처분부서심의일자심의내용배심원단 의견배심원단 의견처분부서 검토결과비고
제2023- 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배심원단의 추천 등)

제2조(예비배심원단의 추천 등)①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예비배심원단의 구성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각 처분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② 각 처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배심원단을 추천할 경우 배심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야 한다.

제3조(배심제 운영 안내)

제3조(배심제 운영 안내) 조례 제8조에 따른 배심제 운영에 대한 안내문 등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배심원단 의견서 작성)

제4조(배심원단 의견서 작성)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배심원단 의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결과 통보 및 관리)

제5조(결과 통보 및 관리)① 처분부서의 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결과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심원단 심의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