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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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통영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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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가 격 평 정 조 서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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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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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인)
회 계 명 : 

(주) ㅇ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ㅇ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ㅇ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ㅇ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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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시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 명 성명 (인)

(주) ㅇ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ㅇ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ㅇ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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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임 차 재 산 관 리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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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2017. 9. 22.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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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2017. 9. 22.개정)
공유재산대부 계약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통영시장을 “갑”으로 하고, 대부 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으)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간)으로 한다.
제3조(대부료) ① 대부료는 연액 일금 원정( )으로 한다. 다만,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2차년도 이후의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3항의 계산식에 따라 별도 산정하여 결정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입)“을”은 년 월 일까지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료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을 보존할 책임과 사용․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지며, 통상의 수선에 소요된 비용,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그 밖에 “갑”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민법」제 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손해보험)“을”은 대부재산에 대하여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귄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제4조에 따른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4. “을”이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한 때
 5. “을”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된 경우에 그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6. 그 밖에 “을”이 공유재산 법령 및 계약조항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경우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 그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요청) ① 본 계약 기간 중에 을이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전에 점․사용포기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갑이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에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재산의 반환)대부기간이 끝나거나 본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에는“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소속직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갱신)대부기간 만료 후“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금)대부기간 만료 후에“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배상확인)①“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대부재산이“을”이외의 제3자에게 매각 된 때에는 이 계약은 해지하며, 이에 대하여“을”은 이의를 신청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객관적 손해를 끼친 때에는 “갑”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해석)“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20 년 월 일
 임대자(갑) 통 영 시 장 (인)
 임차자(을) 주소
 셩명 (인)

특 약 사 항
 본 특약사항은 통영시와 (이하“갑”이라 한다)와 대부받은자(이하“을”이라 한다)사이에 체결되는 공유재산 대부계약(이하“대부계약”이라한다)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공과금 및 비용의 부담) 대부재산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공과금 및 관리비 기타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2조(연간 대부료의 변동) 2년이상 대부재산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공과금 및관리비 기타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3조(보증보험의 담보범위) 대부료 분납에 따른 보증금(보증보험증권)은 대부재산명도 시까지의 체납된 대부료, 제세 공과금 및 기타 일체의 법률상 납부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가설건축물의 축조금지) “을”이 “갑”의 승인없이 대부재산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설 건축 물이나 정화조 등의 시설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한 경우, “갑”은 즉시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이 때 “을”은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우편에 의한 송달) “갑”이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발송하는 각종 통지는 “을”의 동의하 에 을의 전자우편주소( @ )로 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위 전자우편 주소에 통지가 도달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6조(명도집행시 특칙)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절차 개시 시 대부재산에 존재하는 유채동산 및 시설물은 “을”의 소유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7조(대부재산의 점유종기일) 대부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만료로 대부계약이 종료되어 “을”이 대부재산을 자진명도할 경우,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자진명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의 직원이 “을”로부터 대부재산의 잠금장치를 인수받는 등의방법으로 대부재산의 점유가 “갑”에게 이전이 완료된 때 “을”의 점유가 종료된 것으로 한다.
제8조(안전관리 의무) 대부재산에 대한 안전관리는 “을”의 책임이며, “갑”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을”이 입증하지 않는 한 화재, 재난 및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한 대부재산 내에서 “을”의 사용인 또는 “을”의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갑”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9조(위험에 대한 사전통지) 대부재산의 노후, 기능상실 등으로 인하여 대부재산이 붕괴 또는 멸실 등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을”은 갑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하고, “을”이 고의나 과실로 사전통지 의무를 해태한 경우, “갑”은 대부재산의 붕괴 또는 멸실 가능성등에 대하여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행정법규 준수의무) ①“을”은 대부재산과 관련된 행정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특히 대부 건물에 대하여 건축, 대수선공사 등을 시행할 경우 “갑”에게 사전에 공사시행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할관청의 인허가 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이 서면통지의무를 해태하거나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정청이 행정법규 위반 을 이유로 “갑”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벌금 등 모든 부담에 대하여 “갑”은 부과즉시 “을” 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대부재산 출입 및 부수조치에 대한 사전동의) ①“갑”이 대부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고 판단한 경우 갑의 직원(직원의 보조자를 포함한다)은 대부계약기간 및 대부계약의 종료이후 대부재산에 출입할 수 있고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② 을은 갑의 직원의 출입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거나 저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을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갑은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 . . .
 대부자(갑) 통영시장 (인) 대부받는자(을) (인)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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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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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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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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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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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년도 관리계획총괄표
회계명 : (단위 : ㎡, 천원)

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비고란에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외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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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② 을은 제1항의 대금납부 기간 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재산매각 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다만, 갑이 해당재산에 대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을은 해당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지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을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거짓의 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류를 제시 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았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 경우에 갑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따른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도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월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②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이미 납부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을은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1조 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 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제12조 갑은 구획정리에 따른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갑에게 제의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 을이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당사자는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자(갑)
 통영시장 
 위 매수자(을)
 주소 ·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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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5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시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행 정 ( 보 존 ) 재 산 용 도 폐 지 승 인 신 청 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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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2017. 9. 22.개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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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의1서식]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
 귀 하
(뒷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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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의3서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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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 작성자 :
· 확인자 :
1. 구 청사현황

2. 신축계획

3. 추진계획(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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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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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6호서식]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1. 신청인(직위)
2. 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신청기간 :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 영 시 장 귀하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