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제6조(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순위)]

대상 순위	만 20세 이상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 및 6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6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7조의6에 해당하는 사람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 및 6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6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7조의6에 해당하는 사람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외의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개정 2019.7.1.)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순위(제6조 관련)

※ 2명 이상이 동일순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성 명	( )	( )	( )	세대주와의 관계
신청인	생년월일	생년월일				연락처	자 택: 휴대폰:	자 택: 휴대폰:	자 택: 휴대폰:	자 택: 휴대폰:
신청인	주 소	주 소
신청 내용	사 업 명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내용
신청 내용	영 업 장 소 재 지	영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전화번호
신 청 대 상	□ 만 20세 이상 장애인	□ 만 20세 이상 장애인	□ 만 20세 이상 장애인	□ 만 20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대 상	□대 상	비과세 대상 여부	□ 대 상	□ 대 상
신 청 대 상	□ 한부모 가족의 세대주	□ 한부모 가족의 세대주	□ 한부모 가족의 세대주	□ 한부모 가족의 세대주	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대 상	□대 상	비과세 대상 여부	□ 대 상	□ 대 상
신 청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대 상	□대 상	비과세 대상 여부	□ 대 상	□ 대 상
신 청 대 상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	비과세 대상 여부	□ 비대상	□ 비대상
신 청 대 상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	비과세 대상 여부	□ 비대상	□ 비대상
신 청 대 상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	비과세 대상 여부	□ 비대상	□ 비대상
가 족 사 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업	직업	월소득 (천원)	비고	비고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통영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	「통영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	「통영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	「통영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	「통영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	「통영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	「통영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	「통영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	「통영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	「통영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	「통영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	수 수 료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제5조 관련)

※유의사항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 3에 따라 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 등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인 자,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 2에 따른 그 유족 또는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 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개정 2015.11.11)2. "공공시설"이란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 등이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허가 또는 위탁(이하 "계약"이라 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11)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공공시설의 장(이하 "설치자"라 한다)이 제2조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 1월 이전에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신청)

제5조(계약신청)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수 있는 자는 공고일 현재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장애인 등이며,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설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1)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① 설치자는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고, 1세대에 1개소로 한정한다.(개정 2015.11.11)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한 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설치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9.7.1.)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운영권을 설치자의 승인 없이 양도한 경우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4.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영업자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노인복지법제1조
· 장애인복지법제1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