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하동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금액기준)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금액기준)① 「하동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1. 공사, 시설 표지판 : 3천만원2. 장비구입 표지판 : 1천만원3. 운영표지판 : 1천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출자·출연기관, 법인, 단체 등의 운영비 지원 사업3.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사항이 포함된 건립상징물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제4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른 표지판의 내용, 형식을 갖춘 경우
제3조(표지판의 설치)
제3조(표지판의 설치)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2.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장비표지판 : 보조금으로 구입한 장비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4.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고 10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1.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이 철거·훼손·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 등)
제5조(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 등)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재질 및 글씨체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관리실태 평가)
제6조(관리실태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해마다 한 차례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다음 해 보조금 지원 때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