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2-05 시행 2024-02-05 일부개정

전국 6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신청서

지 원 신청자

지원대상 시 설 명

지 원 신청자

대표자 성명

주 소

급식지원 시 설

위 치

시설면적

㎡

급식지원 시 설

전년도 이용인원(명)

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

급식지원 시 설

학생수

급식대상학생수

계

식재료비

그 밖의 경비

급식지원 시 설

식 재 료 사용경비 지원신청 내 역

전년도 급식지원(천원)

금년도 급식계획(천원)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천원)

식 재 료 사용경비 지원신청 내 역

계

일 반 농수산물

우 수 농수산물

수 입 농수산물

계

일 반 농수산물

우 수 농수산물

수입농수산물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천원)

식 재 료 사용경비 지원신청 내 역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신청내역

학교명 (시설명)

이용 인원 (명)

전년도 급식비내역

전년도 식재료 사 용 금 액

금년도 식재료 사 용 계 획

지원 요청 금액

학교명 (시설명)

학 생 수

급식대상학생수

계

식재 료비

기타 경비

계

일 반 농산물

우 수 농산물

수 입 농산물

계

일 반 농산물

우 수 농산물

수 입 농산물

지원 요청 금액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신청내역

[별지 제3호서식]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계획

학 교 명 (시 설 명)	학 생 수 (명)	학 생 수 (명)	지원확정 금 액	비고
학 교 명 (시 설 명)	학생수	급식대상학생수	지원확정 금 액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계획
(단위:천원)

[별지 제4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서

공 급 받은자	주 소	주 소
공 급 받은자	학교명 (시설명)	학교명 (시설명)			대표자 (시설장)
식재료 공급자	주 소	주 소
식재료 공급자	상 호	상 호			대표자
식재료비 총 공급내역	식재료비 총 공급내역	식재료비 총 공급내역	식재료비 총 공급내역	총 공급내역 중 우수 식재료 공급내역	총 공급내역 중 우수 식재료 공급내역	총 공급내역 중 우수 식재료 공급내역
공급기간	공급기간	금액(원)	금액(원)	품목	수량(kg)	금액(원)
계	계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 ○ 학 교 장 또는 ○ ○ ○ 대 표 자 (인) 공 급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귀하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 ○ 학 교 장 또는 ○ ○ ○ 대 표 자 (인) 공 급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귀하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 ○ 학 교 장 또는 ○ ○ ○ 대 표 자 (인) 공 급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귀하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 ○ 학 교 장 또는 ○ ○ ○ 대 표 자 (인) 공 급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귀하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 ○ 학 교 장 또는 ○ ○ ○ 대 표 자 (인) 공 급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귀하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 ○ 학 교 장 또는 ○ ○ ○ 대 표 자 (인) 공 급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귀하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 ○ 학 교 장 또는 ○ ○ ○ 대 표 자 (인) 공 급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귀하

식재료비 총 공급내역	식재료비 총 공급내역	총 공급내역 중 우수 식재료 공급내역	총 공급내역 중 우수 식재료 공급내역	총 공급내역 중 우수 식재료 공급내역
공급기간	금액(원)	품목	수량(kg)	금액(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서

〈후면〉

[별지 제5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신청서

지 급 신청자	주 소
지 급 신청자	상 호					대표자	대표자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 액	학교명 또는 시설명	공급 기간	식재료 공급내역	식재료 공급내역	식재료 공급내역	공급식재료중 우수식재료 공급내역	공급식재료중 우수식재료 공급내역	공급식재료중 우수식재료 공급내역	지 급 신청금액 (원)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 액	학교명 또는 시설명	공급 기간	품목	수량 (kg)	금액 (원)	품목	수량 (kg)	금액 (원)	지 급 신청금액 (원)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 액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 액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 액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 액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 액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 액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 액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 액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귀하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귀하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귀하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귀하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귀하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귀하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귀하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귀하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귀하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학교급식비 정산서

소요된 경 비	학 교 급 식 비	학 교 급 식 비	학 교 급 식 비	군 보 조 금	군 보 조 금	군 보 조 금	식재료비 자부담금 (B)	계 (A＋B)
소요된 경 비	총 액	식재료비	기 타 경 비	수령액	사용액 (A)	잔 액	식재료비 자부담금 (B)	계 (A＋B)
소요된 경 비

식재료비 소요경비	식재료비 소요경비	식 재 료 비 산 출 내 역	식 재 료 비 산 출 내 역	식 재 료 비 산 출 내 역	식 재 료 비 산 출 내 역
군보조금	자부담	계	일 반 농수산물	우 수 농수산물	수 입 농수산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학교급식비 정산서
1. 사 업 명 : 년도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3. 사업실적
 (단위 :천원)

 
 20 년 월 일
 보조사업자 
 주 소 :
 학교명 :
 (시설명)
 성 명 : (인)
하 동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비 지원신청)

제2조(급식비 지원신청)① 조례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초·중등학교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하동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일정 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단,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동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③ 위원회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지원신청서를 1개월 이내에 심의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④ 위원회로부터 통지된 지원년도의 지원방법, 규모, 체계 등 심의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존중하여야 하며, 지원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① 학교급식비의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과 식재료 공급자의 식재료비 지급신청에 따라 초.중학교는 교육장이 지급하고 고등학교는 해당 학교장이 식재료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② 학교급식비의 지원은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해 초.중학교 지원액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는 해당 학교장에게 학기별로 지원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결정한다.1.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2. 학교급식 지원 품목선정, 지원규모3. 학교급식 지원방법4. 조례 제8조에 따른 정산보고서 검토5. 학교급식의 위생, 영양, 급식재료에 관한 감시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지된 사항 등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삭제 2024.2.5>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교사단체 위원 및 하동군 영양사협회 위원의 자격상실 또는 하동군 외 전보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③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학교급식비 지원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군청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간사)

제9조(위원회의 간사)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10조(수당의 지급 등)

제10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의 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11조(업무의 분담)

제11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학교급식비 지원업무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비 지원신청, 지원대상자에 대한 식재료비 지급 및 집행결과 사후정산 및 급식비의 사용과 공급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고 필요시에는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③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은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비 지원, 군 보조금의 집행, 사용내역 확인 업무와 우수농수산물의 사용을 위한 지도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지원체계)

제12조(지원체계)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지원계획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 통지하고 지원계획 범위에서 보조금을 학기별로 초.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는 해당 학교장에게 지급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② 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지원계획의 범위에서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의 식재료를 공급받고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급확인서를 발급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③ 공급자는 매분기 식재료비를 분기 다음달 10일 전까지 발급받은 공급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5서식에 따라 초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는 해당 학교장에게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급을 신청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④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 받은 교육장 또는 해당 고등학교장은 공급확인서와 공급자의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군수의 지원계획에 의해 배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13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제13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① 식재료 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농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교육장, 고등학교장으로부터 우수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받고 관계 장부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집행결과 정산)

제14조(집행결과 정산)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대상자는「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과 군수가 정한 일정 서식에 따라 정산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단 초.중학교는 하동교육장을 경유하고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신청내역

[별지 제3호서식]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계획

[별지 제4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학교급식비 정산서

제1조(목적)

제2조(급식비 지원신청)

제3조(지원방법)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9조(위원회의 간사)

제10조(수당의 지급 등)

제11조(업무의 분담)

제12조(지원체계)

제13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제14조(집행결과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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