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전국 94곳과 비교

별표

[전체 별표 및 별지서식]

구분인정범위
건설투자 비용‣투자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설계비, 기반시설설치비 포함)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부동산원「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단, 단가표에 수록되지 않은 건물의 표준단가는 해당 건물과 유사한 용도·구조의 건물 표준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은 불인정
기계장비구입비용‣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다만,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현장평가를 통해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라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만 해당)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기구․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불인정 * 중고설비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기숙사,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의 건설투자비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6의2호, 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시설(다만, 보육시설은 제외)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신규 고용인원수추가 지원비율
10명 이상 20명 미만1%p
20명 이상 30명 미만2%p
30명 이상 40명 미만3%p
40명 이상 50명 미만4%p
50명 이상5%p
평 가 척 도점 수
20% 이상5
15% 이상 ∼ 20% 미만4
10% 이상 ∼ 15% 미만3
5% 이상 ∼ 10% 미만2
5% 미만1
평 가 척 도점 수
20% 이상5
15% 이상 ∼ 20% 미만4
10% 이상 ∼ 15% 미만3
5% 이상 ∼ 10% 미만2
5% 미만1
평 가 척 도점 수
20% 이상5
15% 이상 ∼ 20% 미만4
10% 이상 ∼ 15% 미만3
5% 이상 ∼ 10% 미만2
5% 미만1
평 가 척 도평 가 척 도점 수
주업종 : 제조업주업종 :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점 수
30% 미만50% 미만5
30% 이상 ∼ 60% 미만50% 이상 ∼ 100% 미만4
60% 이상 ∼ 90% 미만100% 이상 ∼ 150% 미만3
90% 이상 ∼ 120% 미만150% 이상 ∼ 200% 미만2
120% 초과200% 초과1
평 가 척 도점 수
15% 미만10
15% 이상 ∼ 20% 미만8
20% 이상 ∼ 25% 미만6
25% 이상 ∼ 30% 미만4
30% 초과2
상시고용인원점수상시고용인원점수
50명이상1020명 이상 30명 미만4
40명 이상 50명 미만810명 이상 20명 미만2
30명 이상 40명 미만6
기업 등급개인 등급점수
A0 이상1, 2 등급10
BBB- 이상3, 4 등급8
BB- 이상5 등급6
B0 이상6 등급4
B0 미만7등급 이하2
신규투자금액신규투자금액점수(20점 만점)
설비투자금액설비투자금액5억원당 1점
사업성점 수사업성점 수
20% < IRR55% < IRR ≦10%2
15% < IRR ≦20%4IRR ≦ 5%1
10% < IRR ≦15%3
착공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점 수착공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점 수
1년 이내52.5년 이내2
1.5년 이내43년 이내1
2년 이내3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점수(20점 만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1명당 0.5점
구 분지원 기준지원 비율지원 비율지원한도액(억원) *도비‧시군비 분담률 적용비 고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5%부지 매입비 ×5%30투자금액 600억원 미만 해당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투자금액이 6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6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5%부지 매입비 ×5%35투자금액 700억원 미만 해당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투자금액이 7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7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7%부지 매입비 ×7%56투자금액 800억원 미만 해당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투자금액이 8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8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7%부지 매입비 ×7%70투자금액 1,000억원 미만 해당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10%부지 매입비 ×10%100
구 분지원 기준지원 규모지원 규모비 고
구 분지원 기준투자금액 지원금고용인력 지 원 금비 고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500억원 미만 투자금액×3%10명 초과 상시고용인력 × 1,000만원50억원 한도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500억원 미만 투자금액×3% 5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투자금액×2%10명 초과 상시고용인력 × 1,000만원50억원 한도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500억원 미만 투자금액×3% 5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투자금액×2% 700억원 이상 투자금액×1%10명 초과 상시고용인력 × 1,000만원50억원 한도
* * *산정 방식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 및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및 신설・증설 기업 지원
평균매출액점 수평균매출액점 수
100억원 이상20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8
7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1630억원 미만4
50억원 이상 75억원 미만12
신규고용 상시고용인원점수
30명 이상20
신용등급점수신용등급점수
BBB- 이상20CCC- 이상8
BB- 이상16CCC-미만4
B0 이상12
평 가 척 도점 수
20% 이상5
15% 이상 ∼ 20% 미만4
10% 이상 ∼ 15% 미만3
5% 이상 ∼ 10% 미만2
5% 미만1
평 가 척 도평 가 척 도점 수
주업종: 제조업주업종 :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점 수
30% 미만50% 미만5
30% 이상 ∼ 60% 미만50% 이상 ∼ 100% 미만4
60% 이상 ∼ 90% 미만100% 이상 ∼ 150% 미만3
90% 이상 ∼ 120% 미만150% 이상 ∼ 200% 미만2
120% 초과200% 초과1
평 가 척 도점수평 가 척 도점수
15% 미만1025% 이상 ∼ 30% 미만4
15% 이상 ∼ 20% 미만830% 초과2
20% 이상 ∼ 25% 미만6
신규투자금액점수(10점 만점)
설비투자금액20억원당 2점
신청일로부터 투자완료일점 수신청일로부터 투자완료일점 수
1.5년 이내102.5년 이내6
2년 이내83년 이내4
신규고용점수
30명 이상 추가 신규고용1명당 0.5점
구분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억원) *도비‧시군비 분담률 적용비고
신설·증설 기업지원설비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 10%10설비투자금액 150억원 미만 해당
신설·증설 기업지원설비투자금액이 15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 10%15설비투자금액 200억원 미만 해당
신설·증설 기업지원설비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 10%20설비투자금액 250억원 미만 해당
신설·증설 기업지원설비투자금액이 25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 10%25설비투자금액 300억원 미만 해당
신설·증설 기업지원설비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 10%30
평균매출액평균매출액점 수
일 반연구소·연구개발업· ICT기업·사회적기업점 수
100억원 이상50억원 이상15
7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3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12
50억원 이상 75억원 미만2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9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6
30억원 미만15억원 미만3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점수
일 반연구소·연구개발업· ICT기업·사회적기업점수
25명이상20명 이상15
20명 이상 25명 미만15명 이상 20명 미만12
15명 이상 20명 미만10명 이상 15명 미만9
10명 이상 15명 미만5명 이상 10명 미만6
5명 이상 10명 미만5명 미만3
신용등급점수
BBB- 이상20
BB- 이상16
B0 이상12
CCC- 이상8
CCC-미만4
평 가 척 도점 수
20% 이상5
15% 이상 ∼ 20% 미만4
10% 이상 ∼ 15% 미만3
5% 이상 ∼ 10% 미만2
5% 미만1
평 가 척 도평 가 척 도점 수
일 반연구소·연구개발업· ICT기업·사회적기업점 수
30% 미만50% 미만5
30% 이상 ∼ 60% 미만50% 이상 ∼ 100% 미만4
60% 이상 ∼ 90% 미만100% 이상 ∼ 150% 미만3
90% 이상 ∼ 120% 미만150% 이상 ∼ 200% 미만2
120% 초과200% 초과1
평 가 척 도점 수
15% 미만10
15% 이상 ∼ 20% 미만8
20% 이상 ∼ 25% 미만6
25% 이상 ∼ 30% 미만4
30% 초과2
신규투자금액점수(10점 만점)
설비투자금액5억원당 1점
신청일로부터 투자완료일점 수
1년 이내10
1.5년 이내8
2년 이내6
2.5년 이내4
3년 이내2
신규고용점수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 별표 1(기금 융자 지역별 지원 기준) 신규상시고용인원10
* * 평균달성률 = 사업이행기간 연도별 고용인원 달성률의 합/ 사업이행기간 * 고용인원달성률 = 연평균 상시고용인원/정산시 상시고용인원산정 방식
전액 환수‣보조금 교부 조건 (교부결정 사항 포함) 및 승인사항을 위반한 경우 (조례 제32조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9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수령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조례 제32조제1항제2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경상남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부분 환수‣ 사후관리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조례 제32조제1항제7호) ⑴ 원칙 : 사후관리기간 종료시점에 사후관리기간 동안 투자기업 고용의 평균 달성률을 계산하여 환수
구분투자유치금액구분상한액지급기준율
포 상 금 산 정 (①)30억원∼ 100억원민간인1,500만원투자금액×0.15%
포 상 금 산 정 (①)30억원∼ 100억원공무원400만원투자금액×0.04%
포 상 금 산 정 (①)100억원∼ 500억원민간인3,500만원1,500만원+(투자금액-100억원)×0.05%
포 상 금 산 정 (①)100억원∼ 500억원공무원600만원1,500만원+(투자금액-100억원)×0.005%
포 상 금 산 정 (①)500억원∼ 1,000억원민간인5,500만원3,500만원+(투자금액-500억원)×0.04%
포 상 금 산 정 (①)500억원∼ 1,000억원공무원800만원3,500만원+(투자금액-500억원)×0.004%
포 상 금 산 정 (①)1,000억원 초과민간인2억원5,500만원+(투자금액-1,000억원)×0.03%
포 상 금 산 정 (①)1,000억원 초과공무원3,000만원5,500만원+(투자금액-1,000억원)×0.003%
적 용 율 (②)적용율(%)적용 대상적용 대상적용 대상
적 용 율 (②)100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 용 율 (②)50투자자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해당 부서에서 공동 추진한 경우투자자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해당 부서에서 공동 추진한 경우투자자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해당 부서에서 공동 추진한 경우
적 용 율 (②)30투자자 발굴, 정보입수 후 주관부서로 이관 추진투자자 발굴, 정보입수 후 주관부서로 이관 추진투자자 발굴, 정보입수 후 주관부서로 이관 추진
비고○ 투자금액 = 토지매입비+건축비+시설비 ○ 외국인투자는 달러화를 포상금 지급 시점의 환율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투자금액 = 토지매입비+건축비+시설비 ○ 외국인투자는 달러화를 포상금 지급 시점의 환율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투자금액 = 토지매입비+건축비+시설비 ○ 외국인투자는 달러화를 포상금 지급 시점의 환율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투자금액 = 토지매입비+건축비+시설비 ○ 외국인투자는 달러화를 포상금 지급 시점의 환율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구분지원기준입지 보조금고용 보조금교육 훈련 보조금설비 보조금이전 보조금비고
기업투자촉진지구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103222투자금액 50억원 미만 해당
기업투자촉진지구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60명 이상15105105투자금액 100억원 미만 해당
기업투자촉진지구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70명 이상20157207투자금액 200억원 미만 해당
기업투자촉진지구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80명 이상3020103010
구 분지원 기준지원 비율지원한도액(억원) *도비‧시군비 분담률 적용비 고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이 40명 이상투자금액의 10%120투자금액 1,200억원 미만 해당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투자금액이 1,200억 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이 40명 이상투자금액의 10%140투자금액 1,400억원 미만 해당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투자금액이 1,400억 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이 50명 이상투자금액의 10%160투자금액 1,600억원 미만 해당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투자금액이 1,600억 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투자금액의 10%180투자금액 1,800억원 미만 해당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투자금액이 1,800억 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이 60명 이상투자금액의 10%200
보조금 (융자금) 신청서보조금 (융자금) 신청서보조금 (융자금) 신청서□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기업명기업명기업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
지원내용지원내용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
지원내용지원내용□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이전보조금 □ 본점이전 보조금 □ 대규모특별지원 □ 관광 및 문화콘텐츠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 함양군특별지원 □ 도외 기업 도내이전 □ 부지매입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이전보조금 □ 본점이전 보조금 □ 대규모특별지원 □ 관광 및 문화콘텐츠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 함양군특별지원 □ 도외 기업 도내이전 □ 부지매입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이전보조금 □ 본점이전 보조금 □ 대규모특별지원 □ 관광 및 문화콘텐츠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 함양군특별지원 □ 도외 기업 도내이전 □ 부지매입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이전보조금 □ 본점이전 보조금 □ 대규모특별지원 □ 관광 및 문화콘텐츠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 함양군특별지원 □ 도외 기업 도내이전 □ 부지매입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이전보조금 □ 본점이전 보조금 □ 대규모특별지원 □ 관광 및 문화콘텐츠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 함양군특별지원 □ 도외 기업 도내이전 □ 부지매입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이전보조금 □ 본점이전 보조금 □ 대규모특별지원 □ 관광 및 문화콘텐츠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 함양군특별지원 □ 도외 기업 도내이전 □ 부지매입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이전보조금 □ 본점이전 보조금 □ 대규모특별지원 □ 관광 및 문화콘텐츠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 함양군특별지원 □ 도외 기업 도내이전 □ 부지매입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보조금□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사업지 유형투자사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
투자사업지 유형투자사업지 유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법인성립일법인성립일법인성립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보조금 접수일(기업→시・군)보조금 접수일(기업→시・군)보조금 접수일(기업→시・군)보조금 접수일(기업→시・군)보조금 접수일(기업→시・군)보조금 접수일(기업→시・군)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토지매입(임대)계약 체결일토지매입(임대)계약 체결일토지매입(임대)계약 체결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년 00개월00년 00개월00년 00개월00년 00개월00년 00개월00년 00개월
사업장의 내용사업장의 내용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기존사업장㎡㎡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업종업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고용인원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고용인원고용인원명명명명
투자금액투자금액총 투자금액 (A=B+C)총 투자금액 (A=B+C)총 투자금액 (A=B+C)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
투자금액투자금액총 투자금액 (A=B+C)총 투자금액 (A=B+C)총 투자금액 (A=B+C)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
투자금액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투자금액투자금액임대기간임대기간임대기간임대기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보조금(융자금) 총액보조금(융자금) 총액보조금(융자금) 총액보조금(융자금) 총액도비 분담금도비 분담금도비 분담금시・군비 분담금시・군비 분담금시・군비 분담금시・군비 분담금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계계계천원계천원천원계계계천원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OO 보조금OO 보조금OO 보조금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OO 보조금OO 보조금OO 보조금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OO 보조금OO 보조금OO 보조금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OO 보조금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OO 보조금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OO 보조금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지원비율 특례사항지원비율 특례사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기 지원사항기 지원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
기 지원사항기 지원사항총액천원천원
기 지원사항기 지원사항국비천원천원
기 지원사항기 지원사항도비천원천원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 비 서 류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
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별지 제7호서식]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 6. 투자이행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별지 제8호서식]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별지 제7호서식]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 6. 투자이행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별지 제8호서식]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별지 제7호서식]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 6. 투자이행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별지 제8호서식]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별지 제7호서식]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 6. 투자이행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별지 제8호서식]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별지 제7호서식]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 6. 투자이행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별지 제8호서식]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별지 제7호서식]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 6. 투자이행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별지 제8호서식]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별지 제7호서식]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 6. 투자이행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별지 제8호서식]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구 비 서 류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
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별지 제7호서식]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시행규칙 제11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별지 제8호서식]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별지 제7호서식]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시행규칙 제11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별지 제8호서식]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별지 제7호서식]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시행규칙 제11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별지 제8호서식]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별지 제7호서식]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시행규칙 제11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별지 제8호서식]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별지 제7호서식]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시행규칙 제11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별지 제8호서식]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별지 제7호서식]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시행규칙 제11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별지 제8호서식]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별지 제7호서식]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시행규칙 제11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별지 제8호서식]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조금 신청서보조금 신청서보조금 신청서□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보조금□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보조금□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보조금□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보조금□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보조금□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보조금□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보조금□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보조금□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보조금□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보조금□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보조금□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보조금□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보조금□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보조금□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보조금□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보조금□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보조금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기업명기업명기업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
지원내용지원내용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
지원내용지원내용□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사업지 유형투자사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
투자사업지 유형투자사업지 유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법인성립일법인성립일법인성립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보조금 접수일(기업→시・군)보조금 접수일(기업→시・군)보조금 접수일(기업→시・군)보조금 접수일(기업→시・군)보조금 접수일(기업→시・군)보조금 접수일(기업→시・군)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토지매입(임대)계약 체결일토지매입(임대)계약 체결일토지매입(임대)계약 체결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년 00개월00년 00개월00년 00개월00년 00개월00년 00개월00년 00개월
사업장의 내용사업장의 내용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기존사업장㎡㎡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업종업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고용인원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고용인원고용인원명명명명
투자금액투자금액총 투자금액 (A=B+C)총 투자금액 (A=B+C)총 투자금액 (A=B+C)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
투자금액투자금액총 투자금액 (A=B+C)총 투자금액 (A=B+C)총 투자금액 (A=B+C)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
투자금액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투자금액투자금액임대기간임대기간임대기간임대기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금액보조금액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
보조금액보조금액계계계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금액보조금액OO 보조금OO 보조금OO 보조금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금액보조금액OO 보조금OO 보조금OO 보조금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금액보조금액OO 보조금OO 보조금OO 보조금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금액보조금액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
보조금액보조금액OO 보조금
보조금액보조금액OO 보조금
보조금액보조금액OO 보조금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지원비율 특례사항지원비율 특례사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기 지원사항기 지원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
기 지원사항기 지원사항총액천원
기 지원사항기 지원사항국비천원
기 지원사항기 지원사항도비천원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별지 제7호서식]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시행규칙 제12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별지 제8호서식]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별지 제7호서식]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시행규칙 제12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별지 제8호서식]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별지 제7호서식]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시행규칙 제12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별지 제8호서식]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별지 제7호서식]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시행규칙 제12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별지 제8호서식]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별지 제7호서식]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시행규칙 제12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별지 제8호서식]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신 청 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소(법인소재지)주소(법인소재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신 청 인주소(법인소재지)주소(법인소재지)F A XF A XF A X
사업유형사업유형□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시설현황시설현황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시설현황시설현황면 적면 적면 적부 지부 지부 지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
시설현황시설현황면 적면 적면 적㎡㎡㎡㎡㎡㎡㎡㎡
시설현황시설현황건 물 구 조건 물 구 조건 물 구 조
시설현황시설현황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
투자유형투자유형□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투자금액투자금액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
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
학교시설 : 원학교시설 : 원학교시설 : 원주택 : 원주택 : 원주택 : 원주택 : 원주택 : 원주택 : 원지원시설 : 원지원시설 : 원지원시설 : 원지원시설 : 원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함 양 군 수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서류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수수료
구비서류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학 교 명 (국 적)설립자 성명 (국 적)
학교장 성명 (국 적)본국 학력인정 여부
소 재 지
설립년월일설립인가번호
학 생 수총 인원 명 (외국인학생수 명)총 인원 명 (외국인학생수 명)총 인원 명 (외국인학생수 명)
교 사 수총 인원 명 (외국인교사수 명)총 인원 명 (외국인교사수 명)총 인원 명 (외국인교사수 명)
보조금 신청액원원원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학교운영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학교운영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학교운영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학교운영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함 양 군 수 귀하
※ 구 비 서 류 1. 설립인가증 사본 1부. 2. 외국인학생 및 교사 현황 자료 3. 전년도 수입 및 지출현황 4. 수입전망 및 운영비 집행계획※ 구 비 서 류 1. 설립인가증 사본 1부. 2. 외국인학생 및 교사 현황 자료 3. 전년도 수입 및 지출현황 4. 수입전망 및 운영비 집행계획※ 구 비 서 류 1. 설립인가증 사본 1부. 2. 외국인학생 및 교사 현황 자료 3. 전년도 수입 및 지출현황 4. 수입전망 및 운영비 집행계획※ 구 비 서 류 1. 설립인가증 사본 1부. 2. 외국인학생 및 교사 현황 자료 3. 전년도 수입 및 지출현황 4. 수입전망 및 운영비 집행계획
기업명대표자대표자
보조금(융자금) 유형□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보조금(융자금) 신청일보조금(융자금) 지원결정 통지일보조금(융자금) 지원결정 통지일
착공신고일(계획)착공신고일(실제)착공신고일(실제)
투자완료일(계획)투자완료일(실제)투자완료일(실제)
보조금(융자금) 수령일자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
보조금(융자금) 결정금액천원보조금(융자금) 명보조금(융자금) 명지원 금액
보조금(융자금) 결정금액천원천원
보조금(융자금) 결정금액천원천원
보조금(융자금) 결정금액천원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금액천원보조금(융자금) 명보조금(융자금) 명지원 금액
보조금(융자금) 교부금액천원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금액천원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금액천원천원
구분구분투자계획 기준정산기준
투자 금액부지매입비천원천원
투자 금액설비투자금천원천원
신규 고용인원신규 고용인원명명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사유
기업명대표자대표자
보조금(융자금) 유형□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보조금(융자금) 신청일보조금(융자금) 지원결정 통지일보조금(융자금) 지원결정 통지일
착공신고일(계획)착공신고일(실제)착공신고일(실제)
투자완료일(계획)투자완료일(실제)투자완료일(실제)
보조금(융자금) 지급일자보조금(융자금) 유형 * 기업투자촉진지구 작성보조금(융자금) 유형 * 기업투자촉진지구 작성
구분구분투자계획 기준정산기준
투자 금액부지매입비천원천원
투자 금액설비투자금천원천원
신규 고용인원신규 고용인원명명
사업이행여부 평가□ 완료 □ 일부 완료 □ 일부 환수 □ 전액 환수□ 완료 □ 일부 완료 □ 일부 환수 □ 전액 환수
사업이행여부 평가사유
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정산금액 (D)정산금액 (D)정산금액 (D)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정산금액 (D)정산금액 (D)정산금액 (D)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정산금액 (D)정산금액 (D)정산금액 (D)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정산금액 (D)정산금액 (D)정산금액 (D)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산정 기준
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천원OO 보조금도비천원
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천원OO 보조금도비천원
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천원OO 보조금도비천원
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천원OO 보조금도비천원
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작 성 일 :
기업체명 :(인)
대 표 자 :
기 업 체 명대 표 자
설 립 일 자법인(주민)등록번호
홈페이지주소사업자등록번호
업 종표준산업분류코드
주요 생산품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보유 □ 없음건설업명
회 사 소 개회 사 소 개회 사 소 개회 사 소 개
생산공장 요약 설명
품명규격(용량)내용년수단위수량단가금액비고 (용도)
기존 사업장 주소기존 사업장 주소본사본사본사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 주소기존 사업장 주소공장공장공장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 주소기존 사업장 주소연구소연구소연구소소유 / 임차
투자지 주소투자지 주소소유 / 임차
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
토지매입계약체결일토지매입계약체결일토지매입계약체결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
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
구 분구 분구 분부지부지부지부지건물용지건물용지건물용지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
기존사업장기존사업장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투자사업장투자사업장
계계계
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계계NNN + 1N + 2N + 2N + 3N + 3
계계계계
토지 매입가액토지 매입가액토지 매입가액토지 매입가액
설비투자 금액소계소계소계
설비투자 금액건설투자건설투자건설투자
설비투자 금액기계장비기계장비기계장비
설비투자 금액근로환경근로환경근로환경
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
건설투자건설투자건설투자건설투자
기계장비기계장비기계장비기계장비
근로환경근로환경근로환경근로환경
투자금액자기자본자기자본자기자본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계계
투자금액
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
자기자본
외부자본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
외부자본□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
기업 신용등급□AAA □AA+ □AA □A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CCC □CCC- □CC □C□AAA □AA+ □AA □A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CCC □CCC- □CC □C□AAA □AA+ □AA □A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CCC □CCC- □CC □C□AAA □AA+ □AA □A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CCC □CCC- □CC □C□AAA □AA+ □AA □A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CCC □CCC- □CC □C□AAA □AA+ □AA □A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CCC □CCC- □CC □C□AAA □AA+ □AA □A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CCC □CCC- □CC □C□AAA □AA+ □AA □A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CCC □CCC- □CC □C□AAA □AA+ □AA □A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CCC □CCC- □CC □C
부채비율총부채 (A)자기자본 (B)자기자본 (B)자기자본 (B)부채비율 (A/B)부채비율 (A/B)%
순유동자산유동자산 (A)유동부채 (B)유동부채 (B)유동부채 (B)순유동자산 (A-B)순유동자산 (A-B)
구분신청시 상시고용인원 (A)신청시 상시고용인원 (A)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투자 후(A+B)
구분신청시 상시고용인원 (A)신청시 상시고용인원 (A)N* *신청년도N+1N+2N+3투자 후(A+B)
계
연구ㆍ개발
사무ㆍ영업
생산
고용사유고용사유고용사유고용사유고용사유고용사유고용사유고용사유
연구ㆍ개발직연구ㆍ개발직
사무ㆍ영업직사무ㆍ영업직
생산직생산직
구분자산부채자본매출액당기 순이익영업 이익이자 비용
N*-1 *신청년도
N-2
N-3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구 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
연 도N*+1 *사업개시일N+2N+3N+3N+4N+4N+5N+6N+6N+7N+7N+8
매출액
영업이익
연평균 증가율(CAGR)연평균 증가율(CAGR)연평균 증가율(CAGR)연평균 증가율(CAGR)매출액매출액%%%영업이익영업이익%%
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
ㅇ투자사업장(소재지)
ㅇ투자기간～ ( 년)
ㅇ총 투자규모000 천원
- 입지 투자000 천원
- 설비 투자000 천원
ㅇ고용계획(명)00 명
ㅇ보조금 지원규모000 천원
- OO 보조금000 천원
- OO 보조금000 천원
ㅇ사후 관리 기간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까지
확 인 일 :년 월 일
확 약 자 :(기업명) (자필)(직인)
(대표자) (자필)(서명)
신 청 인협회 또는 단체명협회 또는 단체명협회 또는 단체명전화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
구분구분기 업 명기 업 명소 재 지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부지면적(제곱미터)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부지면적(제곱미터)종업원수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현소재지현소재지
유치지역유치지역
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백만원)
계계부지매입비부지매입비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
계계부지매입비부지매입비건축비공작물공작물기계시설부속시설등부속시설등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
성명성명성별소속직위(직급)기여도 (퍼센트)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내용확인
(인)
(인)
(인)
포상금 지급계좌포상금 지급계좌포상금 지급계좌포상금 지급계좌포상금 지급계좌포상금 지급계좌포상금 지급계좌포상금 지급계좌포상금 지급계좌포상금 지급계좌
성명성명성별소속직위(직급)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함양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
※ 첨부 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그 밖의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 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그 밖의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 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그 밖의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 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그 밖의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 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그 밖의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 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그 밖의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 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그 밖의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 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그 밖의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 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그 밖의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 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그 밖의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설비투자금액의 인정범위

※ 비고: 설비투자 금액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해야 한다.(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신규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범위

* 신규 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별표 3]
대규모 투자기업 타당성 평가기준
1.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2.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3.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4. 부채 비율

 

5. 차입금 의존도

 

6.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7. 기업신용등급

 

8. 신규투자 금액

9. 사업성 분석

 

10. 투자 기간

 

11.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12. 균형발전하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별표 4] <개정 2024. 2. 7.>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

※ 설비투자비와 부지매입비의 상한은 각각 100억원으로 한다.
[별표 5] <개정 2024. 2. 7.>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기준

 ※ 투자금액지원금은 각 구간별 계산액의 합을 말한다. 
[별표 6]
정산금액 산정기준

 ※ 정산금액이 1차 지원금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수하며,
 투자금액 또는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투자완료일이 속한 달의 상시고용인원)이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0원으로 처리한다. 

 ※ 정산금액이 1차 지원금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수하며,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투자완료일이 속한 달의 상시고용인원)이 
모두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0원으로 처리한다.

[별표 7]
신설‧증설 기업지원 타당성 평가기준
1. 최근 1년이상 ∼ 3년미만 평균매출액

 

2. 신규고용 상시고용인원 

3. 기업신용등급

4.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5. 부채비율

 

6. 차입금 의존도

 

7. 신규투자금액

8. 투자기간 

9. 신규고용에 따른 가점

10. 균형발전하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별표 8] 
신설·증설기업 지원 기준

※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추가고용 시 추가고용 1인당 2,000만원 추가 지원 가능
[별표 9]
기금 융자 타당성 평가표
1. 최근 1년이상 ∼ 3년미만 평균매출액

 

2. 상시고용인원 

3. 기업신용등급 

 

4.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5. 부채비율

 

6. 차입금 의존도

 

7. 신규투자금액 

 ※ 연구소·연구개발업·ICT기업·사회적기업은 2억원당 1점
8. 투자기간 

9. 신규고용

10. 균형발전 하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별표 10]
보조금 환수 기준

※ ‘정산시 상시고용인원’ 적용 기준
 ① 별표10에 따른 정산시 ‘정산시점 상시고용인원’이 ‘사업계획상 고용 목표’ 
 초과시 : ‘사업계획상 고용 목표’
 ② 별표10에 따른 정산시 ‘정산시점 상시고용인원’이 ‘사업계획상 고용 목표’ 
 미달시 : ‘정산시점 상시고용인원’
 
※ 평균달성률은 1을 초과할 수 없음
⑵ 예외(미환수) : ① 정산 시 고용인원에 미달한 해가 3개년 미만이고, 동시에 ②마지막 사업이행기간 해에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
‣사후관리기간 내 휴・폐업(조례 제32조제1항제1호)
 ☞ 사업 불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별표 11]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기준

※ 포상금지급액은 포상금 산정액(①) × 적용율(②)로 정한다.
[별표 12] <신설 2024. 2. 7.>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기준(투자규모별 한도액)
(단위 : 억원)

 ※ 지원범위 등은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다.
[별표 13] <신설 2024. 2. 7.>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 2. 7.>
보조금(융자금)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보조금 신청서
 [ 앞 면 ]

 [ 뒷 면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보조금(융자금) 정산 신청서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융자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 앞 면 ]
보조금(융자금) 정산 결과서 

 

[ 뒷 면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융자금) 정산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함양군수 (관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 투자기업 개요

□ 생산공정도

↓

↓

↓

↓

□ 투자 설비 내역서

□ 투자의 개요

□ 자금조달 계획 

□ 고용 계획

□ 최근 3년간 주요 경영실적
 (단위 : 백만원, %)

□ 신규투자(안)의 사업성 전망
 (단위 : 백만원, %)

□ 신청지역을 투자대상으로 선정한 이유
 (대체 투자 지역과 비교시 장·단점 포함)

□ 향후 5년간 지역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직·간접 고용규모, 세금납부, 
 원부자제 조달선 및 제품 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등 포함)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별지 제8호 서식]

 보조금(융자금) 신청 당시 제출한 투자계획 등에 따른 투자규모, 고용규모, 투자완료일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며,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정산할 것을 확약합니다.

 
관련 규정의 지원 대상·요건·절차,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의 조기상환, 융자금의 이자부과, 기존 사업장 유지 등의 내용 및 정산 후 사후관리 기간 등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위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융자금) 환수(조기상환) 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환수(조기상환)에 해당하는 금액(이자 포함)을 해당 지자체에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별지 제9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투자금액”이란 부지 매입비 또는 임대료와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2. “설비투자금액”이란 별표 1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을 말한다.3. “투자계획”이란 투자기업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상의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을 말한다.4.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나.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5. “연구개발업”이란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중분류로 연구개발업인 업종을 말한다.6. “ICT 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소분류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7. “제조업”이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8. “정보통신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대분류로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9.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10.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부 고시)」을 말한다.11. “지식서비스산업”이란「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 2의 산업을 말한다.12. “고용위기지역등”이란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을 말한다.13. “국가혁신융복합단지”란「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11호,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14.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이란「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8조의3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에 포함된 육성 대상 산업을 말한다.15. “사후관리기간” 이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이 보조금 및 융자금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까지를 말한다.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①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 인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33,058㎡ 이상이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북부권역 등 낙후지역의 개별입지에 대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별도 지정할 수 있다.③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2.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제4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대상)

제4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대상)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기업투자촉진지구 안에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다만, 연구소, ICT기업, 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 이상일 것)3. 투자 사업장에서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이 10명 이상일 것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다만, 관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② 제5조에서부터 제9조까지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투자규모별 지원한도액은 별표 12와 같다.[조항 전부개정 2024. 2. 7]

제5조(입지보조금)

제5조(입지보조금)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부지 매입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2. 7.>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5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고용보조금)

제6조(고용보조금)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1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2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2. 7>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제7조(교육훈련보조금)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10명을 초과한 1명당 월 100만원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2. 7.>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8조(설비보조금)

제8조(설비보조금)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20억원(연구소·ICT기업·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투자금액은 착공개시일부터 최장 3년 이내에 투자하는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개정 2024. 2. 7.>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9조(이전보조금)

제9조(이전보조금)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가액은 별표 1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보조금 신청일 기준 최종 기업회계기준 상의 유형자산가액을 말한다.<개정 2024. 2. 7.>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본점 이전 보조금)

제10조(본점 이전 보조금)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기업이 본점을 관내로 이전할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초과 인원 1명당 30만원을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본점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1.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50명 이상일 것(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2. 별표 3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일 것3.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관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와 부지매입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4와 같이 하며 200억원(설비투자비와 부지매입비는 각각 100억원을 그 상한액으로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4. 2. 7.>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6조 및 별표 6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정산결과 투자금액 또는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이 제1항제1호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⑥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

제11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1.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여 신규 투자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2. 부지의 확보가 완료된 경우(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대상 기업이 대규모 투자의 경우 그 지원 금액과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④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하여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년간 5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지원 기준일은 사업개시일과 임차계약일 중 지원 기업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한 경우2.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매입일부터 1년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도지사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4. 2. 7.]

제12조(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제12조(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1.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개정 2024. 2. 7.>2. 별표 3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50점 이상일 것3.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4. 삭제 <2024. 12. 30.>5.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상시고용인원은 대상기업이 지분의 100퍼센트를 보유하는 자회사의 고용인원을 포함한다.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투자금액지원금과 고용인력지원금을 합한 금액을 별표 5와 같이 하며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4. 2. 7>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6조 및 별표 6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정산결과 투자금액 또는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이 제1항제1호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⑥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함양군기업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제13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① 조례 제13조, 제14조,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서 정한 각종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로 한다.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신성장동력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업외의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5.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 영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⑤ 조례 제17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지원을 신청하는 투자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

제14조(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① 조례 제16조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의 지원대상과 지원하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사업비(부지매입비, 건축비)의 100분의 50 이내2.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100분의 50 이내3. 의료시설 등 서비스 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4.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외국인학교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제15조(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은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 한정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지원)

제16조(기금의 지원)① 군수는 조례 제21조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을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 대상은 군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하며, 군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경상남도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제17조(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 중 연구소의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일 것(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2. 별표 3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일 것3.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관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 가능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총 지원액은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1. 입지보조금 : 부지매입비의 30퍼센트 이내2. 정착지원금 : 투자 사업장에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백만원씩 3년의 범위 이내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6조 및 별표 6에 따른 정산 후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착지원금은 연도별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지원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정산 결과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 중 어느 하나가 제1항제1호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전액 환수할 수 있다.⑥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도지사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서의 투자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제18조(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본점, 공장, 연구소 중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1. 제조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또는 지식서비스산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할 것. 다만, 부동산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하고, 건설업이 포함된 기업이라도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2.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3.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는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4. 기존사업장은 투자계획을 완료하기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관리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고용위기지역등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투자하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에는 지원 비율을 각각 1퍼센트씩 추가로 지원하며, 이전 후 신규로 고용한 인원에 따라 별표 2의 범위에서 최대 5퍼센트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신설·증설 기업 지원)

제19조(신설·증설 기업 지원)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신설·증설 기업 지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1.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다만, 도내 기업인 경우는 도내 기존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 임대 및 축소 금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제조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또는 지식서비스산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할 것. 다만, 부동산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하고, 건설업이 포함된 기업이라도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3. 설비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4.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5. 별표 7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50점(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인 경우 36점) 이상일 것. 다만, 국내에서 연속한 사업영위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8과 같이 하며, 기업당 3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6조 및 별표 6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임대료 지원)

제20조(임대료 지원)① 조례 제9조 및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 임대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다만, 도내 기업인 경우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 임대 및 축소 금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제조업 중 지역혁신성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일 것3. 설비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국·공유지 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5. 투자계획 완료기한이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내일 것② 임대료의 지원은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70범위에서 연간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기간은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10년까지로 한다.③ 임대료 지원기간 중 투자계획 완료기한까지 제1항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 제26조에 따른 정산 이후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며, 투자계획 완료 이후 제1항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 미달기간은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한다.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융자 절차 등)

제21조(기금융자 절차 등)①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 대상 및 범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대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관내 이전,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2. 융자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정보통신업과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일반물류터미널업, 물류창고업과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3. 융자 한도액은 100억원으로 하고 융자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개정 2024. 2. 7.>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지원 요건 및 기준은 기업이 투자하는 지역의 접근성, 집적도, 인력수급, 부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으며,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이하 “운용 규정” 이라 한다)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부지 매입을 위해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의 융자금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별표 9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타당성 평가는 총점이 50점(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42.5점) 이상이고 재무건전성(평균매출액, 상시고용인원, 기업신용등급, 총자산 증가율,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를 일컫는다) 평가점수의 합이 35점(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27.5점) 이상이어야 한다.⑤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투자계획을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달성하여야 한다.

제22조(융자금의 상환)

제22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은 5년 거치 후 3년간 동일하게 나누어 상환한다.②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조기상환 명령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원금에 조기상환 사유발생일부터 취급금융기관의 같은 조건의 기업 대출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부과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기한은 고지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③ 조례 제32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의 경우 조기상환 사유 발생일은 융자금 지원일로 한다.④ 상환 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은 취급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업 대출 상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더한다.

제23조(보조금 등의 신청)

제23조(보조금 등의 신청)①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1개월 이내에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다만, 조례 제12조에 따른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은 제외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신청일은 군수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공문이 도지사에게 접수된 날을 말한다.②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1.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환수 또는 반납처분을 받은 경우 및 이 규칙의 금지·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전액환수 또는 전액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처분일부터 5년 경과 후 신청 가능)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선행투자 정산 결과 투자금액 달성률 또는 사업이행기간 고용인원 평균달성률이 70퍼센트 미만인 사유로 일부환수 또는 일부반납 처분을 받는 경우, 투자 또는 고용인원 미달에 따른 환수를 제외한 기타 이 규칙의 금지ㆍ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일부환수 또는 일부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3년경과 후 신청 가능)3.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 또는 사업이행을 포기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납한 경우(포기신청일부터 1년 6개월경과 후 신청 가능)4.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이상인 경우(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라 하더라도 투자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5.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③ 제11조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대상 기업 중 도내 경제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④ 제12조의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에 대한 특별지원 대상 기업 중 관내 경제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24조(보조금 등의 지원 결정)

제24조(보조금 등의 지원 결정)①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업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와 융자금 상환 등을 위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담보 확보 수단은 저당권, 가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을 제외한다)으로 하되,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보증서의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기일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담보 확보는 운용 규정을 따른다.④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대상은 도·군 또는 군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하며,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도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보조금 및 융자금의 용도 외 사용제한)

제25조(보조금 및 융자금의 용도 외 사용제한) 조례 및 규칙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그 지급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 및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보조금 등의 정산)

제26조(보조금 등의 정산)① 조례 및 규칙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산신청서를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다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정산결과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에 따른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은 도지사에게 제출을 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정산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제27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투자계획의 추진 상황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3. 지원 등의 취소·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투자이행상황 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1. 지원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 또는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투자계획의 변경 등을 명할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④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군수는 상·하반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매 반기 경과 후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에 따른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은 제외한다.1. 교부받은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2. 지급한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3.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조치사항4. 투자계획 이행사항5. 미이행 기업에 대한 지연기간, 지연사유, 환수여부 등 조치계획 및 조치사항 등

제28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제28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① 조례 제32조제1항 제1호와 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 계획 변경 등 귀책사유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받은 해당 기업 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32조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그 환수금액 산정은 별표 10에 따른다.③ 군수는 제21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때는 연평균 상시고용 미달률만큼 취급금융기관의 같은 조건 기업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정산통보일부터 기산한 이자를 부과하되, 상시고용인원이 미달한 해가 3개년 미만이고 마지막 사후관리기간 해에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29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제29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제35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외국기업 또는 해외자본의 군내 유치금액이 연간 300만 달러 이상인 경우2. 국내기업 또는 자본의 군내 유치금액이 연간 30억원 이상인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유치기업의 사업개시일(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군수는 5급이하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실적가점규정에 따라 제1항의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가점을 부여하거나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④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1를 따른다. 다만, 같은 기업 유치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유치에 대한 기여도(비율)에 따라 각각 포상금을 지급한다.⑤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⑥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30조(준용)

제3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이외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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