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대상품목

〔별표 1〕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대상품목

[별표 2]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의기준

〔별표 2〕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의기준

[별표 3] 공동상표 사용제재기준

〔별표 3〕
공동상표 사용제재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한 조치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사업에 행하여진 조치 
 (이미 조치된 제재기간을 제외한 조치는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개정2014.11.25.>

[별지 제2호서식]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별지 제2호서식〕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o 승인번호 :
 o 단 체 명 :
 o 대 표 자 :
 o 주 소 :
 o 승인품목 :
 o 사 용 량 :
 o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

[별지 제3호서식]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연장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연장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공동상표 사용중지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공동상표 사용중지신고서
 o 승인번호 :
 o 대 표 자 :
 o 주 소 :
 o 품 목 명 :
 o 중지기간 :
 o 사 유 :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사용을 중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성 명 : (인)
합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대장

〔별지 제5호서식〕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대장

[별지 제6호서식]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품목 출하실적 보고

〔별지 제6호서식〕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품목 출하실적 보고

[별지 제7호서식] 확인서

〔별지 제7호서식〕<개정2014.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