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2 시행 2026-07-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출산 장려 지원

지원 항목	지원자격	지원내용 및 방법
결혼 축하금	○ 혼인신고일 기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 (단, 부부 중 한 명이 관외 주소자일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전입 시 자격 인정)	○ 500만원 - 1년 경과: 300만 원 - 2년 경과: 100만 원 - 3년 경과: 100만 원 ※ 지원기간 중 전출 시 지급 종료
출산(입양) 장려금	○ 출생(입양)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의 출생등록 또는 입양아동의 주민등록을 등재한 부 또는 모 ○ 입양아의 경우 「국내입양특별법」에 따른 ‘입양아동’에 한함 [단, 부 또는 모가 출산 전 군으로 전입할 계획이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자녀의 출생일 당시 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자녀의 출생등록일부터 함께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자격 인정 (부동산계약서, 진단서 첨부)]	○ 첫째 : 500만원 (100만원 씩 5년 분할 지급) ○ 둘째 : 700만원 (140만원 씩 5년 분할 지급) ○ 셋째 이상 : 1,000만원 (200만원 씩 5년 분할 지급) ※ 지원기간 중 전출 시 지급 종료
다자녀 지원금	○ 83개월 이하 자녀를 포함한 둘 이상의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 둘째 이상 : 월 15만 원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학자금	○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군에 출생 등록한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 분기별 10만원 ○ 매년 1회 신청 ※ 신청한 달이 속한 분기부터 지급
학자금	○ 2008. 1. 1. 이후 출생자로서, 출생등록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군에 주소를 둔 대학생 (단, 부모는 지원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 반기별 50만 원 ○ 반기별 신청(최대 8회이내) ※ 신청한 달이 속한 반기부터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7. 2.>
출산 장려 지원

※ 자녀 중 “첫째”, “둘째”, “셋째”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녀의 출생순서를 말한다.

[별표 2] 전입 정착 지원

지원 항목	지원자격	지원 내용 및 방법
전입 지원금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자	○ 1인 당 10만 원 ○ 같은 날, 같은 주소로 전입 한 4인 이상 세대 : 100만 원 ※ 생애 1회, 전입일 기준 6개월 후 지급
전입학생 지원금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전학한 학생 및 대학생	○ 1인 당 10만 원 ※ 생애 1회, 전입시 지급
종량제 봉투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같은 날, 같은 주소로 전입한 2인 이상 세대	○ 1인 당 20리터 12매 ※ 생애 1회, 전입시 지급
전입 유공 장려금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2년부터 우리 군에 5명 이상 전입 후 1년 이상 유지 시킨 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등	○ 전입자 5명∼9명 : 50만 원 ○ 전입자 10명∼14명 : 100만 원 ○ 전입자 15명 이상 : 150만 원 ※ 전입자 1인 당 1회 한정, 신청한 달의 다음달 지급
국적 취득자 지원금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군에 주민등록을 최초 신고한 자	○ 1인 당 50만 원 ※ 생애 1회, 주민등록 신고일로부터 6개월 후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 7. 2.>
전입 정착 지원

[별지 제1호서식]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

신청인

주 소

경상남도 합천군 읍·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신청인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지원항목

지원대상

출 산 장 려 시 책

□ □

출 산 입 양 장려금

출생아 (입양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출 산 장 려 시 책

□ □

출 산 입 양 장려금

출생아 (입양아)

자녀순위

자녀 중 째

주 소

출 산 장 려 시 책

□

결 혼 축하금

배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출 산 장 려 시 책

□

결 혼 축하금

배우자

주 소

연락처

출 산 장 려 시 책

□

다자녀지원금

자 녀

순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출 산 장 려 시 책

□

다자녀지원금

자 녀

첫 째

출 산 장 려 시 책

□

다자녀지원금

자 녀

둘 째

출 산 장 려 시 책

□

다자녀지원금

자 녀

셋 째

출 산 장 려 시 책

□

다자녀지원금

자 녀

넷 째

출 산 장 려 시 책

□

학자금

학 생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출 산 장 려 시 책

□

학자금

학 생

주 소

학교

학년

전 입 세 대 정 착

□ □

전입 지원금 전입 학생 지원금

전입자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 교

기 타

전 입 세 대 정 착

□ □

전입 지원금 전입 학생 지원금

전입자

□ 4인 이상 가족

전 입 세 대 정 착

□ □

전입 지원금 전입 학생 지원금

전입자

□ 4인 이상 가족

전 입 세 대 정 착

□ □

전입 지원금 전입 학생 지원금

전입자

□ 4인 이상 가족

전 입 세 대 정 착

□ □

전입 지원금 전입 학생 지원금

전입자

□ 4인 이상 가족

전 입 세 대 정 착

□ □

전입 지원금 전입 학생 지원금

전입자

□ 4인 이상 가족

전 입 세 대 정 착

□ □

전입 지원금 전입 학생 지원금

전입자

□ 4인 이상 가족

전 입 세 대 정 착

□

종량제봉투

전입자 수

전 입 세 대 정 착

□

전입유공 장려금

전입자 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입일 별지 기재 기관·기업·단체장 확인도장 날인

전 입 세 대 정 착

□

국적취득자 (본인신청)

국적취득일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합 천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출산장려금: 필요시 가족관계 서류 2. 신혼부부축하금: 혼인관계증명서 3. 전입유공장려금: 기관단체장확인서 및 전입자 내역 4. 학자금(매년)·전입학생지원금: 재학증명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합천군 인구증가시책(출산장려, 전입세대정착) 지원을 위해 활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인구증가시책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준영구)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직업, 계좌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인/서명)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

 (뒷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 안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이면 반드시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법정대리인 동의서] 본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20 년 월 일
성 명 :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이용기관의 명칭 : 합천군
이용사무(이용목적) :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 번호 :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0 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2호서식] 전입유공장려금 기관장 확인서 및 전입자 내역

연 번	성 명	주 민 등록번호	전입일	연락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 의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 의 시
연 번	성 명	주 민 등록번호	전입일	주 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 의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 의 시
연 번	성 명	주 민 등록번호	전입일	주 소	전입자 확인	전입자 확인
1					서명	서명
1					서명	서명
2					서명	서명
2					서명	서명
3					서명	서명
3					서명	서명
4					서명	서명
4					서명	서명
5					서명	서명
5					서명	서명
상기 전입자들의 전입을 유도하였고 1년 이상 주소를 유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기관·단체·업체명 대표 (인)	상기 전입자들의 전입을 유도하였고 1년 이상 주소를 유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기관·단체·업체명 대표 (인)	상기 전입자들의 전입을 유도하였고 1년 이상 주소를 유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기관·단체·업체명 대표 (인)	상기 전입자들의 전입을 유도하였고 1년 이상 주소를 유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기관·단체·업체명 대표 (인)	상기 전입자들의 전입을 유도하였고 1년 이상 주소를 유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기관·단체·업체명 대표 (인)	상기 전입자들의 전입을 유도하였고 1년 이상 주소를 유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기관·단체·업체명 대표 (인)	상기 전입자들의 전입을 유도하였고 1년 이상 주소를 유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기관·단체·업체명 대표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호 서식]
전입유공장려금 기관장 확인서 및 전입자 내역

[별지 제3호서식] 인구증가시책 지원 관리대장

일련 번호

신청일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 항목

결 정 내 용

지원 일자

비고

일련 번호

신청일

성 명

주 소

생년 월일

성별

연락처

계좌번호

신청 항목

결정 일자

지원 여부

지원 내용

지원 일자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인구증가시책 지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내용)

제2조(지원내용)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세부 지원 기준은 별표 1, 2와 같다.

제3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3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전입신고(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를 포함한다), 출생신고, 혼인신고 등을 받은 읍ㆍ면장은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② 신청인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지원 자격을 갖춘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③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ㆍ처리한다.④ 지원금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4조(지원중단 및 환수)① 읍면장은 지급일 당시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원을 즉시 중단한다.② 또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이 확인 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한다.

제5조(지원내용 관리)

제5조(지원내용 관리) 읍ㆍ면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합천군 출산전입시스템으로 지원대상과 내용을 관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관리해야 한다.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출산 장려 지원

[별표 2] 전입 정착 지원

[별지 제1호서식]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전입유공장려금 기관장 확인서 및 전입자 내역

[별지 제3호서식] 인구증가시책 지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2조(지원내용)

제3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4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5조(지원내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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