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9 제정

전국 90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 경산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입양 관련 자료 등

지원금 신청 및 지급

5년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

[ ] 입양축하금 [ ] 입양아동 양육수당 [ ] 입양아동 심리치료 지원 [ ] 그 밖의 지원금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입양가정 (부,모 등)

성 명

관 계

생년월일

입양가정 (부,모 등)

주 소

전화번호

입 양 아 동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입 양 아 동

입양기관

입양일

장애상태

입 금 계 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경산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가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확정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입양아동이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인 경우에 한함)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심리치료 및 의료비 지원신청에 한함)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수수료

첨부서류

없음

본인은 해당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지원금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경산시는 지원금 지급을 위해 신청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금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양아동"이란「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2.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3.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 및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4.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란 입양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입양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과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서비스 제공5. 입양 후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상호적응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금 지급)

제5조(지원금 지급)① 시장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입양 축하금2. 입양아동 양육수당3. 입양아동 심리치료 및 의료비4.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5.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후 양부모가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하지 않거나 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으로 한다. 다만,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금 등을 신청하려는 입양가정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 확정증명원2. 가족관계증명서3. 신분증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인 경우에 한함)5.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심리치료 및 의료비 지원신청에 한함)6.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 환수)

제9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없이 그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