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2-01 시행 2021-02-01 전부개정

전국 5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보호자

부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모

주민등록번호

신생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생아

보호자와 관계

의 자녀 □첫째 □둘째 □셋째이상

신생아

분만의료기관

분만일자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신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출생증명서 및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증명원대조확인 처리인】

확인사항

신청인 주소: 신생아 생년월일: 년 월 일

민원 확인자

소속

직명

성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2. 1.>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

[별지 제2호서식] 출산장려금 신청․지원현황 대장

연번	보호자(부 또는 모)	보호자(부 또는 모)	보호자(부 또는 모)	보호자(부 또는 모)	신생아	신생아	전화번호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주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연번	보호자(부 또는 모)	보호자(부 또는 모)	보호자(부 또는 모)	보호자(부 또는 모)	신생아	신생아	신청일	지급일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거주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일	지급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2. 1.>
출산장려금 신청현황 대장

출산장려금 지원현황 대장

[별지 제3호서식] 출산장려금 지원실적 보고서

출생아 수(누계)	출생아 수(누계)	출생아 수(누계)	출산장려금 지원인원(누계)	출산장려금 지원인원(누계)	출산장려금 지원인원(누계)	비 고
계	첫째아	둘째아 이상	계	첫째아	둘째아 이상	비 고

예산액

( )분기 집행액

집행액 누계

예산잔액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2. 1.>
 년 ( )분기 출산장려금 지원실적 보고서
(시․군명: )
□ 사업 현황
(단위: 명)

□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 특이사항(수범사례, 건의사항, 애로사항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금액)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금액)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현재 주민등록지의 실제 거주자로 하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금액을 일시 또는 매월(1년간) 지원한다.

제3조(출산장려금 지원신청)

제3조(출산장려금 지원신청)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지 보건소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및 출생증명서2.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각 시·군별로 정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4조(출산장려금 지급 전 확인사항)

제4조(출산장려금 지급 전 확인사항) 시장·군수는 매월 출산장려금 지급 전에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

제5조(대상자 전·출입 시 조치사항)

제5조(대상자 전·출입 시 조치사항)① 지원대상자가 도내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전출 전 거주지 시장·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신청·지원현황 대장과 관련 서류를 전입지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 남은 기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광역 시·도로 전출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시장·군수는 매 분기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실적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군수가 조례 제12조에 따른 환수조치를 할 경우에는 도지사 및 다른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출산장려금 신청&#8228;지원현황 대장

[별지 제3호서식] 출산장려금 지원실적 보고서

제1조(목적)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금액)

제3조(출산장려금 지원신청)

제4조(출산장려금 지급 전 확인사항)

제5조(대상자 전·출입 시 조치사항)

제6조(보고)

제7조(환수조치)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

[별지 제2호서식] 출산장려금 신청․지원현황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