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1-13 시행 2025-01-13 제정
전국 9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렴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

경상북도지사(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자문 의뢰서

자문건명
자문유형□ 소송사건 □ 법령해석 □ 행정심판 □ 이의신청 □ 기타
1. 자문 사유(요지) -1. 자문 사유(요지) -
2. 관련법령 및 조문내용 -2. 관련법령 및 조문내용 -
3. 대립하는 의견 및 이유 ＊ 해석상 문제되는 쟁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 가. 갑설 - 나. 을설 -3. 대립하는 의견 및 이유 ＊ 해석상 문제되는 쟁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 가. 갑설 - 나. 을설 -
4. 부서의견 -4. 부서의견 -
첨부서류
회신요청기한20 . . 까지 ＊ 자문일 기준 3~4일 이후로 여유 있게 부여
20 . . . 경상북도 ○○소방서(과) ○○과(팀) (담당자 소방○ ○○○ ☎ OOO-OOOO, FAX OOO-OOOO) 경상북도 소방 법률고문 귀하20 . . . 경상북도 ○○소방서(과) ○○과(팀) (담당자 소방○ ○○○ ☎ OOO-OOOO, FAX OOO-OOOO) 경상북도 소방 법률고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자문 의뢰서

[별지 제4호서식] 자문 결과서

자문건명자문건명
자문유형자문유형□ 소송사건 □ 법령해석 □ 행정심판 □ 이의신청 □ 기타□ 소송사건 □ 법령해석 □ 행정심판 □ 이의신청 □ 기타□ 소송사건 □ 법령해석 □ 행정심판 □ 이의신청 □ 기타□ 소송사건 □ 법령해석 □ 행정심판 □ 이의신청 □ 기타□ 소송사건 □ 법령해석 □ 행정심판 □ 이의신청 □ 기타
법률고문(성명)법률고문(성명)자문일자자문시간시간 분
자문내용1. 자문 사유(요지)1. 자문 사유(요지)1. 자문 사유(요지)1. 자문 사유(요지)1. 자문 사유(요지)1. 자문 사유(요지)
자문내용2. 관련법령 및 조문내용2. 관련법령 및 조문내용2. 관련법령 및 조문내용2. 관련법령 및 조문내용2. 관련법령 및 조문내용2. 관련법령 및 조문내용
자문내용3. 대립하는 의견 및 이유 가. 갑설: 나. 을설:3. 대립하는 의견 및 이유 가. 갑설: 나. 을설:3. 대립하는 의견 및 이유 가. 갑설: 나. 을설:3. 대립하는 의견 및 이유 가. 갑설: 나. 을설:3. 대립하는 의견 및 이유 가. 갑설: 나. 을설:3. 대립하는 의견 및 이유 가. 갑설: 나. 을설:
자문내용4. 부서 의견4. 부서 의견4. 부서 의견4. 부서 의견4. 부서 의견4. 부서 의견
자문결과[답변 요지][답변 요지][답변 요지][답변 요지][답변 요지][답변 요지]
20 . . . 경상북도 ○○소방서(과) ○○과(팀) (담당자 소방○ ○○○ ☎ OOO-OOOO)20 . . . 경상북도 ○○소방서(과) ○○과(팀) (담당자 소방○ ○○○ ☎ OOO-OOOO)20 . . . 경상북도 ○○소방서(과) ○○과(팀) (담당자 소방○ ○○○ ☎ OOO-OOOO)20 . . . 경상북도 ○○소방서(과) ○○과(팀) (담당자 소방○ ○○○ ☎ OOO-OOOO)20 . . . 경상북도 ○○소방서(과) ○○과(팀) (담당자 소방○ ○○○ ☎ OOO-OOOO)20 . . . 경상북도 ○○소방서(과) ○○과(팀) (담당자 소방○ ○○○ ☎ OOO-OOOO)20 . . . 경상북도 ○○소방서(과) ○○과(팀) (담당자 소방○ ○○○ ☎ OOO-OOOO)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자문 결과서

[별지 제5호서식] 자문결과 평가표

자문 의뢰자문 의뢰자문 의뢰자문 의뢰자문 의뢰자문 회신자문 회신자문 회신
의뢰일소방기관 (부서명)담당자 성 명자문 형식자문 내용회신일변호사 성 명답변 형식
회신기일5일이내7일이내10일이내13일이내15일초과
점 수10점8점64점2점
2. 자문의 유용성(10점) :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
3. 자문의 적시성(10점) : 자문의 회신기일이 시기적절하였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자문결과 평가표

□ 만족도 평가(의뢰부서) 

 
 매우 그렇다(30 ) 그렇다(25) 보통이다(20) 그렇지 않다(15) 매우 그렇지 않다(10)
 
 매우 그렇다(10) 그렇다(8) 보통이다(6)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지 않다(2)

□ 난이도 평가(소방 법률지원 담당부서)

 매우 높다(50) 높다(45) 보통이다(40) 낮다(35) 매우 낮다(30)

 ※ 자문의 난이도 : 업무의 복잡성, 자문의 범위, 시간과 소요 리소스 등

[별지 제6호서식] 법률자문 실적부

일련 번호자문 종류자문 의뢰자문 의뢰자문 의뢰자문 의뢰자문 의뢰자문 회신자문 회신자문 회신
일련 번호자문 종류의뢰일 (년월일)소방기관담당자 성 명자문 형식자문 내용회신일 (년월일)변호사 성 명답변 형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법률자문 실적부

 ※자문종류 : 소송사건, 법령해석, 행정심판, 이의신청, 기타 등으로 구분 작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률고문의 위촉)

제2조(법률고문의 위촉)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개모집 절차 또는 지방변호사회 등 내부·외부의 추천을 받아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경상북도 소방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법률자문의 방법 및 절차)

제3조(법률자문의 방법 및 절차)① 소방기관의 장(소방본부는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은 법률자문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 의뢰서를 작성하여 법률고문에게 서면으로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자문 할 수 있다.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고문에게 자문할 때는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고문에게 구두자문(상담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문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소방기관의 장은 법률고문에게 자문하여 회신받은 때에는 그 회신 자료(구두자문 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문 결과서를 말한다)와 별지 제5호 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자문현황의 관리)

제4조(자문현황의 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에게 자문 결과를 받으면 별지 제6호 서식의 법률자문 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자문수당 등의 지급)

제5조(자문수당 등의 지급)①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법률 지원의 내용·중요도에 따라 수당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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