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제정

별표

별표1

구 분	기 준
신 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 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개 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대 수 선	․ 벽체 전체를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기둥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보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틀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재(기와) 전체를 해체하고 새로이 기와를 설치(번와)하는 것
외관수선	․ 지붕재(기와)를 1/2 이상 해체하고 교체하는 것 ․ 외벽(문, 창호포함)을 1/2이상 해체하고 설치하는 것 ․ 담장 전체를 새로이 축조하는 것(기존 담장 해체 후 축조 포함)

구 분	구 분	수 선 등 기 준
한옥 외관	한옥의 지 붕	․ 지붕은 기와를 사용하여 잇도록 한다 ․ 지붕 기와의 하부구조는 방수와 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지붕구조 방식에 따라 서까래만을 또는 서까래와 부연을 함께 설치한다 ․ 지붕 형태는 평면 형태에 따라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 등 으로 한다
한옥 외관	한옥의 외 벽	․ 외벽은 흙벽(외역기), 또는 황토벽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 목조 기둥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 축대가 있는 경우 축대석 쌓기 등으로 외벽 재료와 구분한다
한옥 외관	한옥의 담 장	․ 담장의 재료는 흙이나 자연석 등 천연자재를 사용한다 ․ 담장의 상부에 기와지붕을 얹는 것을 권장한다
한옥 외관	한옥의 문 간	․ 대문과 중문은 목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한옥 외관	한옥의 입 면	․ 외부와 마당에 면하는 창호는 목재창틀로 권장한다 ․ 창호 재료는 한지, 유리 등 빛이 투과하는 재료를 권장한다 ․ 이중 창호를 사용하여 기둥 두께보다 두꺼워질 경우, 한옥내부로 돌출시킬 것을 권장한다 ․ 마당에서 볼 때 목조기둥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시공한다
한옥 내부	기 타	․ 건축주가 주거 생활에 편리하도록 임의로 시공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한옥수선 등 기준 (제3조 관련)
□ 한옥공사 기준

 
□ 한옥수선 등 기준

별지 제1호 ~ 별지 제3호서식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
재원 구분	보 조	․ 계 : 원 ․ 도 비 : 원 ․ 시 군 비 : 원	․ 계 : 원 ․ 도 비 : 원 ․ 시 군 비 : 원	․ 계 : 원 ․ 도 비 : 원 ․ 시 군 비 : 원	․ 계 : 원 ․ 도 비 : 원 ․ 시 군 비 : 원	․ 계 : 원 ․ 도 비 : 원 ․ 시 군 비 : 원	․ 계 : 원 ․ 도 비 : 원 ․ 시 군 비 : 원	․ 계 : 원 ․ 도 비 : 원 ․ 시 군 비 : 원
재원 구분	구 분	․ 신축(개축포함) : ㎡( 원) ․ 대 수 선 : ㎡( 원) ․ 한옥외관수선 : ㎡( 원)	․ 신축(개축포함) : ㎡( 원) ․ 대 수 선 : ㎡( 원) ․ 한옥외관수선 : ㎡( 원)	․ 신축(개축포함) : ㎡( 원) ․ 대 수 선 : ㎡( 원) ․ 한옥외관수선 : ㎡( 원)	․ 신축(개축포함) : ㎡( 원) ․ 대 수 선 : ㎡( 원) ․ 한옥외관수선 : ㎡( 원)	․ 신축(개축포함) : ㎡( 원) ․ 대 수 선 : ㎡( 원) ․ 한옥외관수선 : ㎡( 원)	․ 신축(개축포함) : ㎡( 원) ․ 대 수 선 : ㎡( 원) ․ 한옥외관수선 : ㎡( 원)	․ 신축(개축포함) : ㎡( 원) ․ 대 수 선 : ㎡( 원) ․ 한옥외관수선 : ㎡( 원)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건 축 주	주 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지위치					대지면적	대지면적	㎡
건축물현황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건축물현황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연 면 적	연 면 적	㎡
건축물현황	건 폐 율	%	%	%	용 적 률	용 적 률	용 적 률	%
건축물현황	용 도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신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3. 신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계획서 1부 (기초, 목공사, 지붕공사, 미장 및 벽체공사)	1. 신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3. 신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계획서 1부 (기초, 목공사, 지붕공사, 미장 및 벽체공사)	1. 신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3. 신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계획서 1부 (기초, 목공사, 지붕공사, 미장 및 벽체공사)	1. 신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3. 신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계획서 1부 (기초, 목공사, 지붕공사, 미장 및 벽체공사)	1. 신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3. 신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계획서 1부 (기초, 목공사, 지붕공사, 미장 및 벽체공사)	1. 신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3. 신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계획서 1부 (기초, 목공사, 지붕공사, 미장 및 벽체공사)	1. 신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3. 신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계획서 1부 (기초, 목공사, 지붕공사, 미장 및 벽체공사)	1. 신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3. 신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계획서 1부 (기초, 목공사, 지붕공사, 미장 및 벽체공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건 축 주	주 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등록번호					등 록 일	등 록 일	등 록 일
대지위치
착수예정일				착수일	착수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면허번호	면허번호
설 계 자	사무소명				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번호
설 계 자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	회 사 명
공사시공자	주 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
등록번호					공사착수일	공사착수일	공사착수일	공사착수일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건 축 주	주 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대지위치
착 수 일				공사기간	공사기간	공사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면허번호	면허번호
설 계 자	사무소명						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번호
설 계 자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	회 사 명
공사시공자	주 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수선등 구분	□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건축물현황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연 면 적	㎡	㎡	㎡
건축물현황	건폐율	%	%	%	%	용 적 률	용 적 률	%	%	%
건축물현황	용 도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선 등의 기준)

제2조(수선 등의 기준)①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수선”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3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관계서류 등이 지원기준에 적합여부를 검토 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제4조(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한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접수일 이전에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② 한옥건축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건축 규모는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③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규모는 한옥을 10호 이상으로 신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조례 제12조에 따른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법 제25조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한옥의 우수건축자산 등록 등)

제6조(한옥의 우수건축자산 등록 등) 조례 제13조에 따라 한옥의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신청 절차 및 등록증 등에 관한 사항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제6조 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

제7조(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신청한 자와 조례 제12조에 따라 한옥 건축 지원을 신청한 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지원결정 통지를 받기 전에 공사를 착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의한 대상자가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에 착수하기 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착수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한옥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자 또는 시공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할 수 있다.

제8조(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

제8조(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① 지원 대상자는 한옥 수선 등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도지사는 관계 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옥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보조·융자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농촌주택개량 융자 등)

제9조(농촌주택개량 융자 등)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금 신청절차 및 융자금액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1. 제3조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2. 제5조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3. 제7조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에 관한 사항4. 제8조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