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년 ○○월 ○○일
제○차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년 제○차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결과보고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장
○○년 제○차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1.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년 ○○월 ○○일(○요일) 00:00~00:00
 □ 장 소 : 
 □ 참석인원 : ○명
 ＊ 참석위원 명단 작성
 □ 심의안건별 심의결과

2. 세부 심의결과(원안가결 제외)
 □ 조건부 가결 : ○○건
 o 안건번호 : 제2013-○호(소재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조건내용 :
 o 안건번호 : 제2013-○호(소재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조건내용 :
 □ 심의 보류 : ○○건
 o 안건번호 : 제2013-○호(소재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보류사유 :
 o 안건번호 : 제2013-○호(소재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보류사유 :
 □ 부 결 : ○○건
 o 안건번호 : 제2013-○호(소재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부결사유 :
 o 안건번호 : 제2013-○호(소재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보류사유 :
3. 금후조치계획
 o 원안가결개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 공고 및 산주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월○일까지)
 o 조건부가결 개소의 조건충족 조치 및 심의보류 개소에 대한 보완 등 조치(○월○일까지)
 o 이의신청 처리 및 확정개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월○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의결서
 년 제○차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사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 의결사항은 원안가결(지정),조건부(조건부 지정), 보류, 지정제외(부결) 등 4개 중 하나 기재
 년 월 일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 원 장 ○ ○ ○ (서명) 
 부위원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별지 제3호서식]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별 심의결과
1. 심의 번호 : 제○○○○-○호 
2. 심의 대상지
 ⑴ 소 재 지 : ○○읍ㆍ면․동 ○○리 산○○번지(지목 : )
 ⑵ 지정 면적 : ○○○㎡
 ⑶ 피해 유형 : 산사태 ․ 토석류
 ⑷ 위험 등급 : Ⅰ, Ⅱ, Ⅲ, Ⅳ등급
 ⑸ 피해 내용 : 인명, 가옥, 농경지 등
3. 심의 결과

4. 심의위원 의견

[별지 제4호서식]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자료 총괄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별 심의자료
1. 심의 번호 : 제○○○○-○호
2. 의결 주문 : 원안가결
3. 심의 대상지
 ⑴ 소 재 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목 : )
 ⑵ 지정 면적 : ○○○㎡
 ⑶ 피해 유형 : 산사태 ․ 토석류
 ⑷ 위험 등급 : Ⅰ, Ⅱ, Ⅲ, Ⅳ등급
 ⑸ 피해 내용 : 인명, 가옥, 농경지 등
 ⑹ 대상지 조사결과
 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o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사유 산사태 토석류로부터 재해우려가 있는 구역 및 주요 피해예상 내용 등을 작성
 - 산지의 지형, 지질적 특성, 주변 환경, 계류의 잠재이동 토석류, 과거 피해이력 등 산사태 유발 인자와 구조적 취약성 등을 중심으로 작성
 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
 o 지역 설명회에서 산사태취역지역의 지정에 대한 동의 및 반대의견 여부 등
 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 실시사항
 o 현장 점검계획, 지역주민 비상연락체계, 위험경보별 전달체계, 대피장소, 교육실행 내용 등을 작성
 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방 공법의 적정성
 o 예방사업의 시급성 여부, 예방사업 공법 적용 사유 등을 작성
 마.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사유 등
 o 구역면적 설정을 어떻게 했으며, 그 사유는 무엇인가를 작성
4. 검토 종합의견
 o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실무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작성한 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기재
5. 참고사항 :
붙임 1. 취약지역 판정표(산사태, 토석류), 위치도 및 사진 1부.
 2. 지역주민의 의견, 홍보 및 교육 관련 내용 등 1부.
 3. 예방공법 전문가 자문 내용(필요시) 1부. 끝.

산사태 및 토석류 취약지역 등급판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