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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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자료
1. 대상지 개요
 □ 소 재 지 : 고령군 ○○(읍ㆍ면) ○○리 ○○번지(지목 : )
 □ 지정면적 : ㎡
 □ 피해유형 : 산사태, 토석류로 구분 작성
 □ 위험등급 : Ⅰ, Ⅱ, Ⅲ, Ⅳ등급으로 구분 작성
 □ 피해우려 내용 : 인명, 가옥, 농경지 등
2. 의결 주문
3. 검토 내용(예시)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o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사유 산사태 토석류로부터 재해우려가 있는 
 구역 및 주요 피해예상 내용 등을 작성
 - 산지의 지형, 지질적 특성, 주변 환경, 계류의 잠재이동 토석류, 과거 
 피해 이력 등 산사태 유발 인자와 구조적 취약성 등을 중심으로 작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o 지역 설명회에서 산사태취역지역의 지정에 대한 동의 및 반대의견 여부 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o 현장 점검계획, 지역주민 비상연락체계, 위험경보별 전달체계, 대피
 장소, 교육실행 내용 등을 작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o 예방사업의 시급성 여부, 예방사업 공법 적용 사유 등을 작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o 구역면적 설정을 어떻게 했으며, 그 사유는 무엇인가를 작성
 □ 기타 사항
4. 실무 검토의견(종합의견)
 o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실무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작성한 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기재
5. 참고사항 :
붙임 : 1. 취약지역 판정표(산사태, 토석류), 위치도 및 사진 1부.
 2. 지역주민의 의견, 홍보 및 교육 관련 내용 1부
 3. 예방공법 전문가 자문 내용(필요시) 1부.
<붙임 1-1>

<붙임 1-2>

[별지 제2호 서식]
의 결 서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0 . ○○.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장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별지 제3호 서식]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결과
1. 심의 번호 : 
2. 심의 대상지
 ⑴ 소 재 지 : 
 ⑵ 지정 면적 : 
 ⑶ 피해 유형 : 
 ⑷ 위험 등급 : 
 ⑸ 피해 내용 : 
3. 심의 결과

4. 심의위원 의견

1.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20 . ○○. ○○( ) 00:00～00:00
 □ 장 소 : 
 □ 참석인원 : ○명
 ＊ 참석위원 명단 작성
 □ 심의안건 : ○건
 o 제20 -○호 : 고령군 ○○(읍ㆍ면) ○○리 ○○번지
 o 제20 -○호 : 고령군 ○○(읍ㆍ면) ○○리 ○○번지
 o 제20 -○호 : 고령군 ○○(읍ㆍ면) ○○리 ○○번지
 o 제20 -○호 : 고령군 ○○(읍ㆍ면) ○○리 ○○번지
 o 제20 -○호 : 고령군 ○○(읍ㆍ면) ○○리 ○○번지
 □ 심의 결과
 o 원안의결 : 제20 - ○호, ○호
 o 심의부결 : 제20 - ○호, ○호
 o 심의보류 : 제20 - ○호
2. 세부 심의결과
 □ 안건번호 : 제20 -○호
 o 안 건 명 : 고령군 ○○(읍ㆍ면) ○○리 ○○번지
 o 심의결과 : 원안 의결
 □ 안건번호 : 제20 -○호
 o 안 건 명 : 고령군 ○○(읍ㆍ면) ○○리 ○○번지
 o 심사결과 : 원안 의결
 □ 안건번호 : 제20 -○호
 o 안 건 명 : 고령군 ○○(읍ㆍ면) ○○리 ○○번지
 o 심사결과 : 원안 부결
 - 부결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 안건번호 : 제20 -○호
 o 안 건 명 : 고령군 ○○(읍ㆍ면) ○○리 ○○번지
 o 심사결과 : 조건부 의결, 심의 보류
 - 조건부 의결, 심의 보류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3. 조치결과
 o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결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안건은 관련된 토지소유자,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에게 심의결과 사실을 통보(통보한 날짜 기재)
 o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결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안건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계획, 추진 중(진행
 상황), 완료】
 o 조건부 의결, 심의 보류,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처리 내용을 
 요약 보고
[별지 제4호 서식]
 
제 20○○- 호 
위 촉 장
소 속 : ○○○○○○
성 명 : ○ ○ ○ 
 귀하를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고 령 군 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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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별표 2]